목요대화 바로가기 목요대화 menu
검색 열기
 
 

태극기 이미지

국가상징 이란?

한나라의 공식적인 표상으로서 우리나라는 태극기·애국가·무궁화·국새·나라문장을 국가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닫기

알림·소식

  • home
  • 알림·소식
  • 보도/해명자료

[보도설명자료] 동아일보, 정부 규제혁신 과제 건수부풀리기 관련 보도설명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2.18
  • 조회수 : 3662

“정부, 규제혁신 과제 ‘건수 부풀리기’”제하 기사 관련
- 2019.2.18.(월) 동아일보 -


1. 보도내용


□ “정부, 규제혁신 과제 ‘건수 부풀리기’” 제하 기사에서

 ㅇ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도심 정비사업 시행사와 관리업자에 대한 감독을 완화하는 내용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사항을 7개의 과제로 쪼개 등록’ 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현재 규제정보포털에서는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알리기 위해 과제를 법령 단위가 아닌 개별 규제 단위별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그 이유는 한 개 법령 내에도 대상과 요건 측면에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고, 개별 규제들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 정비사업 시행주체 등에 대한 조사 △ 정비사업 현장조사 등 규제(행정조사)의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관리하고 있는 것이며 건수 부풀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