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동아일보, 전동킥보드 규제 푼다, 안전기준 마련 이후에.. 제하기사 관련 보도설명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02
- 조회수 : 3247
‘“전동킥보드 규제 푼다, 안전기준 마련 이후에”생색내기 발표만’ 제하 기사 관련
- 2019.4.2.(화) 동아일보 -
1. 보도내용
□ ‘전동킥보드 규제 푼다, 안전기준 마련 이후에, 생색내기 발표만’ 제하 기사에서,
ㅇ ‘음식점 시설기준을 개선한 것을 국무조정실이 규제정보포털에 등록하면서 ’실적 건수 부풀리기에 급급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동 기사에서 언급된 음식점 시설기준 개선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로서 추진하여 규제정보포털에 등록한 것으로서,
ㅇ 이를 다른 곳에 실적으로 중복등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실적 건수 부풀리기’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