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서울경제,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중재 나선 총리실 제하 기사 관련 보도설명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5.14
- 조회수 : 2979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중재 나선 총리실」보도 관련
- 2019.5.13.(월) 서울경제 -
1. 보도내용
□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중재 나선 총리실’ 제하 기사에서,
ㅇ ‘…이 같은 중재안을 통해 총리실 주도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4대 기관장의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상기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총리실에서 중재안을 마련하여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된 바 없습니다.
ㅇ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