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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서울경제,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중재 나선 총리실 제하 기사 관련 보도설명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5.14
  • 조회수 : 2999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중재 나선 총리실」보도 관련
- 2019.5.13.(월) 서울경제 -


1. 보도내용


□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중재 나선 총리실’ 제하 기사에서,


 ㅇ ‘…이 같은 중재안을 통해 총리실 주도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4대 기관장의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상기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총리실에서 중재안을 마련하여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된 바 없습니다.

 ㅇ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