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6회 국무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2.11
- 조회수 : 2236
제6회 국무회의 – 2020. 2. 11. 정부세종청사
국민여러분들께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가운데, 어제는 역대급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지만, 모른척하고 지나갈 수 없는 대단한 뉴스였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님을 비롯한 출연진, 그리고 제작진 등 영화 ‘기생충’ 팀에게 우리가 수고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시작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박수)
오늘 국무회의에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안’이 상정됩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월말까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판매업체들은 생산량과 재고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부처는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아직 우한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들과 그 가족들을 국내로 모셔오기 위해 3차 전세기가 중국으로 출발합니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교민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생활시설이 위치한 이천 지역 주민들께서 국가적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협조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들께 정부의 감염방지대책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주민의 안전과 방역 등 시설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음식・숙박・관광 등 관련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방역해야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가 위축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장관님들은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가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관님들도 직원들과 함께 재래시장도 가시고, 인근 식당도 들르시고, 동네 가게에도 들르셔서 소비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저도 오늘 점심은 동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장관님들도 솔선수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자동차업체도 생산에 차질을 빚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참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중국의 부품공장들이 일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생산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중국 현지 공장의 위생방역과 부품의 신속한 통관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화천 광역울타리 남쪽 1.7km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멧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광역울타리를 넘은 첫 번째 사례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환경부는 발생경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 저지선 구축, 자연경계 구간의 철저한 보완, 폐사체 수색과 포획 대폭 강화 등 멧돼지 동·남진 차단을 위한 조치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양돈농가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정작 중요한 의사일정은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내외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사안들도 많습니다.
지난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검역법’과 ‘의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상권상생법’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을 지원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행위를 제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수출통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외무역법’도 처리가 시급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경찰법’, ‘국가정보원법’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들을 생각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각부 장관들께서도 직접 여야 의원님들께 법안을 설명 드리고 협조를 구하셔서 입법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