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4회 국무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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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국무회의 – 2020. 5. 4.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16일간 하루 10명 내외로 유지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조심스럽게 이행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발생 후 100여일 만에 방역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촉발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3월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약 23만명이나 줄었습니다. 3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4.4% 줄어,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방역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지키고,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살리는 것이 시급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비비 지출안’을 확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예비비도 의결해, 신규채용 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도울 것입니다. 취약계층 가구에는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들을 추진 중이지만,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대책을 적기에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면 신속히 추진하고, 재원이 필요하다면 3차 추경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서처럼 경제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내각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 종료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형법’과 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어린이안전관리법’ 등 86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과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지금 남아있는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이달 말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됩니다. 각 부처는 소관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국민과 민생경제를 위한 입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