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5.4)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5.04
- 조회수 : 1795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 ▲의·병·정 회의, ▲건강보험 선지급 확대, ▲생활 속 거리 두기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 19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대구‧경북 등에 감염원이 불분명한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는 등 위험요소가 남아있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 되더라도 이완되지 말고 경계의식을 가지며 방역에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강조하였다.
○ 또한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혹시 또 다른 방역의 사각지대는 없겠는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꼼꼼하게 살펴 촘촘하고 빈틈없는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➊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
○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운영하여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확립한다.
○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의사협회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였다.
○ 앞으로 지자체에서 보건소․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을 지정할 계획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5월 초 중 마련할 예정이다.
➋ 전화 상담․처방 운영 개선
○ 의료기관 의견수렴 결과 전화 상담․처방은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전화 상담․처방에 드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 외 전화상담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를 추가로 적용한다.
○ 기존 대면진료와의 환자 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5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월 4일(월) 오전 7시 50분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과 의․병․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자원하여 헌신해주신 의료진들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의료이용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의료계와 정부는 호흡기․발열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이 필요하며, 환자 감소에 따른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초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하여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 특히 추가 연장되는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5월에 일괄 지급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 및 제안사항을 수렴하고자 4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총 8,747명의 국민이 참여하였고,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개인방역 5대 핵심 수칙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수칙별 국민 의견 수렴결과 1수칙(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에 대한 국민 의견 개진 비율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도(50.9%)와 실천 용이성 인식(실천이 가장 쉽다고 느끼는 수칙)(70.1%, 개인 차원) 모두 3수칙(손 씻기, 기침 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실천 난이성(실천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수칙)은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1수칙(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이 개인, 사회·구조적으로 실천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 코로나19 경험자(확진자, 자가격리, 진단검사)·비경험자, 연령대별로 구분해 궁금증과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이 제시한 5대 핵심수칙별 궁금증 및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 비경험자 92.6%, 경험자 7.4%(확진자 0.4%, 자가격리 2.2%, 진단검사 4.8%)
<제1 수칙 “아프면 3~4일 집에서 쉽니다”>
○ (궁금증) ‘쉴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이 최다 질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9 경험자의 경우 휴가 성격,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 보호 여부, 수칙 준수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제기하였다.
*(국민 최다 궁금증) △현실적 실천 가능성, △감기와 코로나 구별 방법(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최다 응답비율), △사업주 출근 지시에 대한 대응방법 순
○ (제안사항) 휴가 보장 및 불이익 차단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 연령대에 걸쳐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경험자 집단에 비해 비경험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민 최다 제안사항) △결근을 위한 강제성 있는 제도구축 필요(불이익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포함), △사회인식 개선 및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기업의 적극적 협조(병가 인정, 대체인력 마련 등) 순
<제2 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충분한 간격을 둡니다”>
○ (궁금증) ‘대중교통 이용 시 2m 거리 실천 방법’이 최다 질문으로 나타났고, 특히 경험자의 경우 구체적 상황(출퇴근 시 등)에서의 실천 방법에 관한 질문과 개인 노력만으로 실천하기 어렵다는 실효성 문제도 제기하였다.
*(국민 최다 궁금증) △대중교통 이용 시 2m 실천 방법, △자기통제성 부재 측면에서의 2미터 간격 유지의 실효성, △1~2미터가 보장해주는 감염예방 수준(50대 이상 비경험자 집단에서 최다 응답 비율)
○ (제안사항)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에서의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한 방법으로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상시 마스크 착용’을 제안하였다. 비경험자는 거리 두기 중요성에 대한 홍보 제안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경험자의 경우 공공장소 내 거리 두기를 가시화하는 홍보물 부착 등 구체적 실천(유도) 방법 제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국민 제안) △거리 두기 중요성 홍보, △무증상 시에도 마스크 착용(마스크 상시 착용), △거리 두기 실천 순
<제3 수칙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립니다”>
○ (궁금증)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공용 사용 비누의 안전성과 구체적인 상황별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이 다수 나타났다.
*(국민 최다 궁금증) △(비누 사용 없는) 소독제만으로의 감염예방 여부(40대 미만의 코로나 19 비경험자&여성 집단에서 최다 응답 비율), △공동사용 비누의 안전성(감염여부), △실내외 등 상황별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순
○ (제안사항) ‘집단 간 올바른 손 씻기 습관화’가 많이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후 기침’,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기침 예절을 넘어 보다 강력한 마스크 착용을 제안하였다.
*(국민 최다 제안) △공공장소 손 소독제 비치,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올바른 손 씻기 습관화 순
<제4 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 (궁금증) 환기 기준에 대한 질문(환기 시간, 간격, 횟수 등)이 다수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9 경험자의 경우 소독 횟수와 양, 제품, 희석비율 등 구체적인 소독 방법이 주요 궁금증으로 나타났다.
* (국민 궁금증) △환기 시간/간격/횟수, △미세먼지 고려 환기 방법, △환기 시 공기 중 전파 위험성
○ (제안사항) 제4 수칙에 대한 홍보 강화가 주요 제안사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가격리 경험자는 소독 영상, 방송·라디오 안내, 포스터, 캠페인 등 구체적인 홍보 방법을 제안하였다.
* (국민 제안) △환기의 의무화, △ 홍보 강화/직접 교육 순
<제5 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합니다”>
○ (궁금증) 취약계층(아동, 어르신 등)에 대한 지원관리가 최다 질문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상대적 관여도가 낮은 30대 미만의 경우 지역 단위 홍보 강화가 최다 질문으로 나타났다.
* (국민 궁금증) △취약계층 지원관리, △부적절 정보 제공(언론, 방송) 처벌, △올바른 정보 판별 방법
○ (제안사항) ‘취약계층에 수시로 전화 연락’을 제안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전화 연락, 단체 카톡방이나 메신저 등을 활용한 연락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에 더 높은 비율로 제안하였다.
*(국민 최다 제안) △전화로 수시 연락, △가짜뉴스 공유 시 처벌, △SNS, 메신저 프로그램 활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국민의 주요 궁금증에 대한 답변과 핵심수칙별 주요 제안사항은 향후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 붙임 > 1. 코로나19 ‘생활방역’국민 제안·의견수렴 최종 결과2.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 국민 최다 질문 목록 3. 감염병 보도준칙4.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별첨 >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관련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