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0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6.18
- 조회수 : 2378
제10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0. 6. 18. 정부세종청사
제10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3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입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작업장 곳곳에서 안전관리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습니다.
아직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희생자분들의 합동영결식도 치르지 못했습니다만 유사한 사고가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였습니다.
첫째, 화재 발생의 원인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자재를 퇴출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창호 등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도 신설합니다.
둘째, 작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그 이행실태를 민관이 함께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셋째, 안전 경시 문화를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종전에는 실무자만 문책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방·건축 분야 전문가분들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기탄없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는 대책의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둘째 안건은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는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더워지면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식중독·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을 돕는 방안입니다.
이제 코로나19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그 확산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소관영역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 주십시오.
추위도 그렇지만 더위도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합니다. 그분들의 고립과 소외를 코로나19가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을 매일같이 챙기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국민 생활에 맞닿아 있는 사안일수록 지자체와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관계부처는 여름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보완할 사항은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건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및 계획입니다.
앞으로 2주 후면 공원부지로 결정해 놓고 20년간 조성하지 않은 공원의 지정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가 최초로 시행됩니다. 그 면적이 2년 전에는 서울시의 60%가 넘는 368㎢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리고, 지자체는 공원조성에 착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라질 뻔한 공원의 84%인 310㎢를 지켜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공원을 조성해 국민의 품에 안겨드리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부지 매입과 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의 역사·문화·경관과 어우러지는 특색있고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한다면 주민에겐 자부심을 드리고, 관광객에겐 다시 찾고 싶은 명소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