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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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2020. 6. 26. 정부서울청사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되어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민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활발한 참여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결혼이민의 역사가 20여년이 되어갑니다. 다문화가족은 그 구성원이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고,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비율도 61%에 이르는 등 이제는 더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양성은 그 자체로 힘이 됩니다. 다문화가족만이 가진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잠재력이자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적 지원체계가 부족하거나 사회적 인식의 한계로 인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은 다문화가족에게 더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 다문화가족 정책이 역점을 두어야 할 지향점과 과제를 논의합니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국내 거주가 안착기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주 적응보다는 사회적 성취를 돕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결혼이민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나아가 다문화가족의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게 해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제공해주겠습니다.
둘째, 재난 등 비상상황에서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일도 정부가 힘써야 할 과제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생활 정보들이 다문화가족에게도 빠짐없이 전달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언어장벽 등으로 현장에서 신속한 정보전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갈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해 고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전담기관 등을 통한 상담과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여러 나라에서 인종, 국적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나 차별이 촉발되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그동안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하기 위해 기울여 온 많은 노력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히 챙겨야 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서 그 사회의 품격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족을 진정한 우리의 일원으로 끌어안고 따뜻한 포용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