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8.19
- 조회수 : 1401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소, 5월 기준 자살 3.7% 감소
- 하반기에도‘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 산재, 자살)’집중 추진 -
□ 정부는 ’22년까지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로 ’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16년) 4,292명 → (’22년) 2,000명 △(산재사고) (’16년) 969명 → (’22년) 500명 △(자살) (’16년) 13,092명 → (’22년) 8,727명
ㅇ 이와 관련하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8월 19일(목)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주재하며 상반기 3대 프로젝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교육·행안·복지·고용·여가·국토부, 경찰청 등
◈ 교통사고 예방분야
□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19.1~6월) 대비 10.0% 감소(1,621→1,459명,△162명) 하였습니다.
* (유형별) 보행자△15.8%, 고령자 △18.3% 어린이△25.0%, 화물차△14.1% / 이륜차(13.7%), 고속도로(11.2%)
(지역별) 강원(△45.2%), 인천(△41.2%), 충북(△34.6%) 등 감소, 광주(50.0%)는 증가
ㅇ 그리고, 상반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01,981건으로 전년동기 (108,288건) 대비 5.8%(6,307건) 감소하였고, 부상자는 148,18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161,619명) 8.3%(13,431명) 감소하는 등 교통안전 전반에서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ㅇ 이는 ’안전속도 5030‘ 조기 추진, 노인보호구역 확대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 확대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20.1.7),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대책(‘20.2.20) 등 취약 분야별 맞춤형 대책 추진에 따른 효과로 분석됩니다.
□ 지난 2년간(‘17~‘19년) 국민들께서 교통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결과 큰 폭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였으며, 정부는 하반기에도 사망자 감소 추세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17)4,185(△2.5%)→(’18)3,781(△9.7%)→(’19)3,349(△11.4%)→(’20.上)1,459(△10.0%)
ㅇ 사망사고 다발 지역 및 지자체에 대한 부처 합동점검,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ㅇ 최근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법규 위반지역 집중단속, 공익제보단 확대·운영, 이륜차 안전을 위한 民·官 협의체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또한, 고속도로 안전을 위해 구간단속 범위 확대, 시기별 테마 단속, 민자 고속도로와의 협력체계 강화 등 취약분야에 대한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산재사고 예방분야
□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19.1~6월) 대비 5명 증가한 470명(1.1% 증가)으로 집계됐습니다.
* 건설업: 25명 증가(229→254, 10.9%), 제조업: 11명(108→97, △10.2%), 기타업종: 9명(128→119, △7.0%) 각 감소
ㅇ 같은 기간 산재 사망사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건이 감소* (455→434건, 4.6%)하였으나,
* 건설업 4건 (223→219, △1.8%), 제조업 9건(105→96, △8.6%), 기타업종 8건(127→119, △6.3%) 모두 감소
ㅇ 이천 화재사고의 산재보상이 대부분 반영(+33명)되었고,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증가(+24명)하여 전체 사망자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이에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패트롤 점검을 대폭 확대하고,
ㅇ 이천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예방물품(환기팬, 가스측정기 및 감시 시스템 등)을 적시에 지원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건설분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수립한 ‘건설안전 혁신방안(’20.4월)’ 및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20.6월)’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자살 예방분야
□ 올해 1~5월 자살 사망자는 전년 동기(‘19.1~5월) 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ㅇ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20.5.27)를 통해 다양한 삶의 위기요인이 자살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자살예방 실천계획’을 마련하였으며,
ㅇ 우울증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20.8.1 시행)하고, 경찰·소방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 지정, 권역별 응급개입팀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감 증가가 자살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코로나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코로나-19 우울 극복 심리지원대책으로 일반인 대상 비대면 자가진단 앱* 활성화, 의료인・자가격리자 등 코로나 관련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성의 토닥토닥’, ‘정신건강 자가검진’
** 정신건강의학과 학회, 한국심리학회 등 민간 전문가단체 협력을 통한 심층 심리상담 제공
ㅇ 자살 위기에 처한 국민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실업자·구직자 대상으로는 고용센터의 심리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서민금융콜센터(1397),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등 정신건강·부채·일자리 관련 지원기관 정보
ㅇ 반복적인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구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살예방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자살시도자 등의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송옥주 의원안, ’20.6.19 발의)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대 분야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ㅇ 상반기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코로나 19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