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2회 국무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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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국무회의 – 2020. 10. 13.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5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다만,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실제 과태료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 이후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국민 대다수의 마스크 착용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처벌이나 과태료 징수가 주목적이 아닙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차단해서, 우리 모두를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장소와 올바른 착용법 등을 상세하게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쓰기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레부터 ‘2020 인구주택총조사’(10.15~11.18)가 시작됩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이 조사로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내·외국인의 인구 규모와 생활여건, 주택의 특징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통계조사 중 규모가 제일 크고, 수많은 통계의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사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성공적인 정책의 기초입니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는 기업과 민간기관 등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급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께서 모바일과 전화 등으로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응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계청과 지자체는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홍보하고, 불가피하게 방문조사를 할 경우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분기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만큼, 최우선과제는 여전히 빈틈없는 방역과 빠른 경제 회복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목표로 했던 다른 정책과제들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경제혁신과 포용성장, 국민안전 등을 위해 연내 성과를 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해결해야 할 갈등 사안과, 국회와 협력해야 할 입법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각 부처는 2020년을 시작할 때의 초심을 되새기며, 소관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있었던 과제는 국민들께 잘 알리고, 미진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