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동아일보의 "분권강조하다 교통정리 못해" 기사에 대한 해명
- 작성자 : 김 민
- 등록일 : 2006.03.23
- 조회수 : 10017
동아일보에서 3.22일 보도한 “분권 강조하다 교통정리 못해” 제목의 기사는 일부 갈등, 이견 사례를 분권형 국정운영 전반의 문제점으로 논리적으로 비약한 기사입니다.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간·지역간 갈등은 어느 시대·어느 체제하에서나 있게 마련입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에는 갈등사안이 비교적 단순했고, 갈등해결 방식 또한 하향식으로 일방적 지시나 방침에 맞추어 비교적 일사불란하게 처리되어 왔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갈등조정·해결과정도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아 논란이 증폭될 소지도 적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사회가 복잡·다원화되고 이에 따라 정책결정과 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는 물론 일반국민, 시민단체, 나아가 외국에서조차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자연스러운 발전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참여정부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책결정시스템을 버리고 자율과 분권, 대화와 타협을 국정원리로 하여 다소의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고 가장 합리적이고 원만한 정책조정과 갈등해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9년간 미해결되었던 원전센터 부지 선정, 사패산 터널 공사, 100여년간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온 해운항만노무공급체제 개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되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갈등 대응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갈등을 상당 부분 해결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 내부적으로 수많은 갈등 사안을 지속적으로 관리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정을 지켜보셨겠습니다만, 매우 복잡·다기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동아일보 보도는 감사원이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마치 감사를 다 끝내고 큰 문제가 확인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가정 하에 참여정부의 「분권형 국정운영시스템」에서 갈등과 업무중복이 비롯된 것인 양 “분권 강조하다 조정못해”라고 기사 머릿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마치 국무조정실 관계자의 「감사는 감사고 조정은 조정이다」라는 말을 빌어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이 “정책조정”이라는 업무영역을 두고 또다른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언론·민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여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직접 조정에 관여한 당사자의 입장과 다른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정책조정과정이나 갈등해결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교훈은 무엇인지 등의 문제점을 짚어내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감사원의 고유기능이며 당연한 일이고 국가운영이라는 보다 큰 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되게 하는 기제라고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더 좋은 개선방안은 이를 제도화 해 나갈 것입니다.
국 무 조 정 실
기획총괄과장 강 태 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