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경제5단체 규제관련 건의과제 적극 검토키로
- 작성자 : 양찬희
- 등록일 :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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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경제5단체의 2007년 상반기 건의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ㅇ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경제5단체의 건의과제를 수렴하여 8개 분야 123건의 건의과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였다.(4.25)
ㅇ 이상의 건의과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와 기업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2000년부터 경제5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건의과제를 수렴, 검토 후 개선하였음 (총 17차례 1,093건 접수, 543건(49.7%)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