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공공토론 회부 최대 8개월 걸린다"(서울/6.16) 관련 해명자료
- 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2013.06.17
- 조회수 : 5591
「공공토론 회부 최대 8개월 걸린다」(서울신문, ‘13.6.17,월)
□ 서울신문의 “공공토론 회부 최대 8개월 걸린다.”(6.17,11면) 제하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ㅇ ‘국가공공토론위원회법안’은 상임위 심사를 마친 상태
ㅇ 국회와 국무조정실이 내놓은 ‘국가공론위원회 설립방안‘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지침이 포함된 것으로 16일 확인
□ 서울신문이 보도한 ‘국가공론위원회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으로,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사안이 아니며, ‘설립방안’을 마련한 바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