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이상한 손톱 밑 가시 뽑기, 中企의 뿌리 뽑네”(8.27, 아시아경제) 관련 해명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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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손톱 밑 가시 뽑기, 中企의 뿌리 뽑네”(8.27, 아시아경제) 관련 해명
< 보도내용 >
□「새정부 출범이후 857건중 243건 해결․개선중이라는데… 이상한 ‘손톱 밑 가시 뽑기’, 中企의 뿌리 뽑네」제하(아시아경제 8.27일자) “중소기업이 직면한 손톱 밑 가시 사례”를 열거하고, “정부 개선노력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보도
< 해명내용 >
□ 정부는 작지만 꼭 필요한 현장애로를 발굴하여 새정부 출범초기부터 2차례에 걸쳐 243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음
ㅇ 일부 대책의 경우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일정이 소요될 수 있으나, 전 부처가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국조실에서도 과제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하고 있음
ㅇ 현재 90여건의 과제가 추진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50여건에 대한 개선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임
□ 보도내용 중 ‘인터넷 쇼핑몰, 오프라인 영업과 시설 기준 동일’ 등 5건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부처와 추가 협의․조정 중인 사항으로,
ㅇ 동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 등을 포함하여 9월중 3차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임
ㅇ 또한, 전자여권사업 중복입찰 허용, LED 조명시장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지정 등 언급된 현장애로는 ‘손톱 밑 가시 과제’로 건의․접수된 사항이 아니었으나, 추후 관련 내용을 해당기업 등에서 건의할 경우 이를 검토할 계획임
□ 참고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중소기업이 바라보는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의견조사(중기중앙회,
‘13.5월)’를 실시한 결과, ‘손톱 밑 가시 뽑기’가 중소기업 관련 실효성이 가장 높은 정책과제로 꼽힌 바 있음
□ 정부는 9월 중「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출범, 앞으로도 기업의 현장애로 및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