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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갈등해소․완화됐다는 11건 중 절반은 아직 진행형」보도 관련(중앙선데이,11.3)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1.03
  • 조회수 : 6224

「갈등해소․완화됐다는 11건 중 절반은 아직 진행형」보도 관련 (13.11.3(일), 중앙선데이)

 

□ 11.3자 중앙선데이의 갈등관리 관련 보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내용 ≫

ㅇ 갈등과제 66건 중 74%는 미해결, 갈등해소․완화되었다는 11개도 절반은 진행형

- 과학비즈니스벨트․제주민군복합항 등 주민 반대가 지속되는 갈등을 해소된 것으로 분류

- 진주의료원, 반구대암각화, 문정댐 등은 국감에서 논란이 되었음에도 완화로 분류

ㅇ 갈등 회의 3번, 갈등 현장방문 2차례 등 갈등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음

 

① 74% 갈등과제는 손도 못 대고 있다는 지적

→ 갈등 해소․완화된 11개 과제를 뺀 55개 과제는 현재 진행 중(37개)이거나 잠재적 과제(18개)로, 국무조정실과 주무 부처가 과제별 T/F구성․이해당사자 소통 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갈등해소․완화 과제

- 해소 (6) :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방화대로 군부대이전 △물이용 부담금 △대기업농업참여 △지방이전공공기관 부지활용

- 완화 (5) : △반구대암각화 △진주의료원 △문정댐 △철원5포병 표적지 이전 △양평 20사단 훈련장이전

 

② 갈등해결을 위해 소집한 회의가 2차례에 불과

→ 갈등점검협의회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적 갈등관리회의로 6월 신설된 이후, 3차례 개최(6월, 7월, 10월)되었으며,

이외에도 개별 갈등과제의 해결을 위한 조정회의는 과제별로 수차례 이상 개최.

  

③ 주민반대가 있는 사안을 갈등해소․완화로 분류

→ 과비벨트․제주민군복합항․반구대암각화 보존 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MOU 체결 등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소․완화로 분류.

- 해소로 분류된 사안이라도 소관부처(기관)을 중심으로 현장 모니터링 등 지속적으로 관리 중

  

④ 반구대암각화는 MOU가 오히려 갈등유발요인, 훼손 우려

→ 카이네틱 댐 협약은 지난 10년간 진척이 없었던 갈등을 총리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여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

- 카이네틱 댐으로 인한 주변훼손의 우려에 대하여는 설치과정에서 일체의 훼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음

  

⑤ 선제적 관리 없이 사실상 현재진행형 갈등만 관리

→ 갈등과제가 아니었던 사안도 상황 변화에 따라 선제적으로 현재갈등으로 추가하여 해결방안 모색.

* 현재갈등 추가 (5건) : △행복주택 건설 관련 △신중부변전소 설립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간호인력체계 개편 △물이용부담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