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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2.26
  • 조회수 : 6547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서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정부, ‘복지 부정수급’이번 기회에 뿌리 뽑는다.

 

 

 

《 제2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12.26)

 

 

 

사업별․재정누수 유형별 맞춤형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 추진

․범부처 공적자료 연계, 사망자 급여 자동중지 등 부정수급 사전차단

․행복e음 등 빅데이터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 기능 강화

․부정수급 총괄‧점검 전담부서 설치 및 실태조사 실시

 

교통사고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방안 마련

정 총리, “연말연시 맞아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고르게 전달되어야”

 

       

정부는 12.26(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인 ITS* 활성화 방안’ 을 논의․확정하였다.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도로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통행량, 속정보를 취득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흐름을 제어하는 첨단교통시스

 

 

부정수급 종합대책은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문제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유형․원인별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개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복지사업 3단계(선정․이용․사후관리) 및 10大 재정누수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공적자료를 행복e음(사회보장정시스템)과 통합․연계하고, 선정기준도 합리화하여 대상자 선정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차단하기로 했다.

 

 

< 재정누수 유형>

① 공적자료 연계․관리 부실, ② 장애․요양 등 판정 부실,

③ 불합리하거나 서로 다른 대상자 선정기준, ④ 무자격자의 서비스 이용,

⑤ 서비스 공급자의 허위․과다 청구, ⑥ 서비스 공급자․이용자간 담합 등, ⑦ 서비스 공급자 자격관리 부실, ⑧ 서비스 중복이용,

⑨ 자격변동․상실 정보 적기 미반영, ⑩ 보험료․환수금 등 체납․미환수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조회 실시 등 서비스 공급․이용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자격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행복e음의 급여 자동중지 기능을 개선하는 등 사후관리도 체계화하기로 하였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적발 전문인력과 정보시스템을 확충하고, 복지부에 범정부 부정수급 총괄 관리 전담부를 설치하여 상시적 조사와 함께 현장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부정수급 문제를 척결해야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 대로 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부정수급 부조리를 기필코 뿌리 뽑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 등 10대 분야(48개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13.12.10)

      

- 이와 함께 “이번 연말연시에도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고르게 전달되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운영하면서, 현장 점검 및 단속과 함께 사업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인 ITS*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ITS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2030년까지 3단계(시범사업․단기․중장기)로 구축하고,

 

 

 

< 차세대 ITS 중장기 로드맵 >

 

 

 

시범사업(‘14〜’16년) : ‘06년부터 R&D를 통해 확보한 핵심기술*을 실제 도로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여 기술․서비스 완성도 제고

 

단기(‘17〜20년) : 고속도로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량-도로 통신 기반의 안전서비스 시작

 

중장기(‘21〜’30년) : 중소도시까지 확대하고, 차량-인프라-보행자간 연계 차량제어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0)化 구현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용주파수 확보, 표준․인증의 국제표준화, 관련산업의 육성, 법․제도 정비 등 차세대 ITS의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순위가 OECD국가들 중 하위수준으로 인명피해와 사회적 손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 “관계부처는 IT강국의 장점을 토대로 차세대 ITS를 도입하여 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시장을 선점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차세대 ITS가 도입되면 교통사고의 약 46%를 예하고 교통사고 비용도 연간 3.6조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최근의 4대악 근절대책 체감조사결과와 관련하여 4대악 문제가 대체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무적”이라면서,

 

ㅇ “이는 폭력근절 정책을 ‘수요자와 현장중심으로 추진한 결과 관계부처는 수요자 입장에서 체감도가 미흡한 세부 대상별 대책들을 보완하고, 집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 부처는 국회의 예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설득과 이해노력에도 최선을 다하라”면서경제부처는 예산집행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하여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복지사업 부정수급의 유형과 원인에 따른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 인프라 및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정누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사업 3단계” 및 “10大 누수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책

 

 

<1> 먼저, 행복e음 등 IT를 적극 활용하고 선정기준 자체를 합리화하여,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한다.

 

정확한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모든 공적자료(소득‧재산‧인적정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통합‧연계하여, 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한다.

 

▸현재 21개 기관 48종의 인적‧소득‧재산정보가 연계되어 있으나, 8개 기관 19종의 공적자료에 대해 추가 연계를 추진한다.

 

* (추가연계 대상 주요 정보) 4대 특수직역연금 기여금 등 소득정보, 부동산종합공부‧전월세정보 등 재산정보, 주민등록정보 등 인적정보

 

▸또한, 현행 일부 수작업 입력을 자동화하는 등 행복e음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오류 가능성 가능성도 최소화한다.

 

* 장애인 등록 말소시 급여자격 및 서비스 자동중지 등

 

② 산재인정, 장기요양등급 등 신체 상태에 대한 판정과 관련하여, 판정 절차의 객관성, 전문성을 제고한다.

 

▸산재 최초 신청 시 CT, MRI 등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직영병원을 통한 전문장해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 진단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와 노인일자리 등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을 상호 대조하여 부정수급 의심사례 확인을 강화한다.

 

③ 고액재산 보유자도 지원하는 등 선정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는 복지사업의 경우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현행 건보료 부과기준에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으로 변경하고, 행복e음과 연계하여 정확한 소득수준을 산정한다.

 

▸농업종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경우, ‘농업 외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3,700만원 초과가구)에 해당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초생활보장 등의 경우 법령개정을 통해 2,000만원 이하 이자소득도 소득산정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기준’을 제정하여 복지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표준화‧단순화한다.

 

<2>「서비스 공급‧이용 단계」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건강보험 무자격자 등의 진료비는 환자가 100% 본인부담하도록 하는 등 무자격자의 서비스 이용을 사전 차단한다.

 

* (현행) 건강보험 우선 적용 후 사후에 본인에게 환수 →(개선) 요양기관 이용 시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 납부

 

* 단,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병행

 

⑤ 서비스 공급자의 허위‧과다청구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경우, 일괄결제 허용범위 축소 등을 통해 실시간 결제를 유도하여 부정수급 여지를 최소화하고,

 

▸어린이집, 바우처 제공기관 등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유형 및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장 조사의 실효성과 처분 이행력을 제고한다.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담합을 통해 발생하는 부정수급은,

 

▸브로커 개입 등 공모형‧조직적 불법사례를 중심으로 검‧경 등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담합을 통해 부당청구에 가담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제재조치를 도입 추진하고,

 

* (바우처사업) 담합을 통한 허위청구 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신설

* (노인장기요양) 명의대여 후 대가수수 등 부당청구 가담한 수급자 과태료 신설

 

실업급여 신고포상금 상향(3,000→5,000만원) 등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인력‧시설 허위보고를 통한 보조금 편취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법위반 시 명단공표제 등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 (정보공시제) 시설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양․안전․건강 등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14.1~)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경우, 기관평가 결과 최하위 기관을 퇴출하는 등 부당‧불법기관 퇴출기준을 마련한다.(고용부)

 

유사한 서비스 간 중복이용 차단을 위해 행복e음을 통해 복지사업 간 수급이력 정보 연계와 중복방지사업 발굴을 확대한다.

 

또한,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사전에 협의‧조정하여 중복사업 남설을 방지하고, 예산과 연계‧활용을 추진한다.

 

<3> 자격변동 관리 등 「사후관리」 체계화

 

사망자 등 자격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사망자에 대한 각종 급여가 자동 중지되도록 하는 등 행복e음 기능을 개선하고,

 

▸사망의심자 정보를 조기 입수하여 반영하는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활용기관을 현행 2개 기관에서 13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 (“허브시스템”) 화장장‧병원‧공공묘지 등에서 매일 사망자 명단을 수집하여 관계기관과 공유 → 사망신고 전이라도 미리 급여 중지처리

 

부정수급액 등 부당이득금 환수를 비롯한 세입 측면의 결손도 적극적으로 방지한다.

 

▸공모형‧조직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상향하여 추가 징수하고, 고용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 확대 등 체납징수 관리도 강화한다.(고용부)

 

 

부정수급 방지 인프라 확충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기능을 강화한다.

 

- 행복e음 관리기관(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부정수급 유형을 상시적으 분석‧개발하는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 각 사회보험의 부정수급 의심자 선별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부정수급 총괄 관리 및 점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범정부적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지자체 복지급여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 실시,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또한, 6개 고용노동청의 부정수급조사과를 고용센터와 분리하여 ‘부정수급예방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추진하는 등 사회보험 조사인프라도 강화한다.(고용부)

 

ㅇ 이와 함께, 최근 설치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10)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홍보 등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한다.(권익위 등)

 

동 대책을 통해 그간 지적된 재정누수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비‧개선함은 물론, 부정수급에 대한 그동안의 일부 비합리적 관행과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예상되며,

 

특히, 정기적 실태조사 등을 통해 향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틀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도로․자동차 분야 미래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차세대 ITS 활성화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 ITS와 차세대 ITS 비교 >

 

 

 

기존 ITS : 도로에 센서, 전광판 및 기관별 교통정보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통소통정보를 제공 (사후대응 중심)

 

차세대 ITS : 차량, 인프라, 보행자 간 실시간 통신과 차량제어를 통해 사고위험을 사전에 인지․예방 (사전대응 중심)

 

 

【 기존 ITS 기술 】

【 차세대 ITS 기술 】

 

 

 

① 차세대 ITS 구축 중장기 로드맵 수립

 

(‘14〜’16년) ‘06년부터 R&D를 통해 확보한 핵심기술*을 실제 도로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여 기술․서비스 완성도 제고

 

* 차세대ITS의 핵심인 차량-도로(V2I), 차량-차량(V2V) 실시간 통신기술 및 단말기, 기지국 등 시제품 개발(R&D) 완료

 

- 또한, 효과분석을 통한 표준화 및 품질인증․보안 등 기준 수립

 

 

 

< 차세대 ITS 시범사업 추진 개요 >

 

 

 

연차별 계획 : (’14년) 고속도로 → (’15년) 국도 → (’16년) 시가지 도로

 

사업비 : 총 180억원(’14년:30억원, ’15년:70억원, ’16년:80억원)

 

 

(‘17〜20년) 고속도로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량-도로 통신 기반의 안전서비스 시작

 

(인프라)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사고․정체구간(3,500km) 우선 구축

(서비스) 장애물 경고, 위급상황 통보, 악천후 알림 등으로 추돌사고 예방

(단말기) HiPass단말기 → 차세대 ITS 단말기 전환(200만대, 보급률 10%) 유도

 

(‘21〜’30년) 중소도시까지 확대하고, 차량-인프라-보행자간 연계 및 차량제어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0)化* 구현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아이슬란드(0.5명), 노르웨이(0.5명) 수준인 0명대 이하로 감축

 

(인프라) 교차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도심지 및 주요 간선도로에 구축

(서비스) 차對차, 차對사람 사고예방 서비스 및 자동 차량제어 실현

(단말기) 사업효과, 외국사례 등을 고려 안전단말기 의무 장착 검토

 

② 차세대 ITS 활성화 대책 추진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전용 주파수 확보

 

- 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동 차량제어 및 차량 자율주행 기술 등 핵심기술․서비스를 로드맵에 따라 개발

 

-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동일한 대역(5.855〜5.925GHz)*의 차세대 ITS용 주파수 확보

 

* 차세대 ITS용으로 미국(’99년), 유럽(’06년), 호주(’08년) 등은 이미 할당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차량․위치정보 등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방범용 CCTV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예외조항 적용 검토

 

- 차량제어에 따른 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법규정비, 차량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및 규정 마련 (‘16년, 시범사업 완료 후)

 

표준 및 인증의 국제규격화

 

- 국내 표준마련 및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을 위해 ‘차세대ITS 분야 표준 전문가 그룹’ 구성․운영*

 

* 美․유럽 등과협력체계를 구축하여 美․유럽․日이 추진 중인 전 세계 단일표준 도입에 적극 대응 (’13.7월, 한-미 실무협력회의 구성 완료)

 

-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품질인증과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수준의 인증제도 및 전담기관* 지정․운영

 

* 단말기․자동차․ITS 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기준 마련

 

산업 활성화

 

- 국내 ITS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가기준 정비, 설계지침 마련, 실적증빙제 도입 등 제도개선

 

- 민간의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다양한 新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 민간 활용기반*을 확충

 

* 소통정보 외 도로상 기상․사고․공사정보 등 특이정보 제공 확대, 교통정보포럼 설립 등 민관협력을 통해 융복합서비스 생태계 조성

 

해외수출 지원

 

-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 등에게 해외사업 발굴, 정보수집, 마케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ITS 수출지원센터 설립

 

국내에 차세대 ITS가 도입될 경우, 교통사고의 약 46%를 예방하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비용을 연간 3.6조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