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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합 규제정보포털' 개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1.28
  • 조회수 : 6034

 

국민 맞춤형‘통합 규제정보포털’개설 !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1월 28일 ‘통합 규제정보포털(better.go.kr)’ 개설하고 정부 내 규제관련 정보국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새 정부 들어 규제정비(852건), 손톱 밑 가시(334건), 네거티브 방식 기업규제 완화(1,650건)적극적으로 규제개선 조치들을 발표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ㅇ 또한, 어떤 규제가 신설되고, 어떤 규제가 완화되고 개선되는지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정보제공 서비스가 없어 부처에서 발표하는 단발적홍보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 체감도 높이고자 정부3.0 패러다임에 맞춰 통합포털을 개설하게 되었다.

 

이번 ‘통합 규제정보포털’의 개설로 국민과 기업들은 온라인을 통해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맞춤형 규제정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ㅇ 포털에 접속하면 간단한 ‘키워드 검색’ 만으로 원하는 정보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기업) 취급 업종과 관련된 규제현황, 개선되는 내용, 시험․검사․인증 정보 확인, (개인) 관심분야(취업, 출산, 보육, 거주 등)의 규제와 개선되는 내용 등 확인

 

< 통합 규제정보포털 주요기능 >

 

규제 정보공개

 

(등록규제)중앙․지자체 등록규제, (규제개선과제)규제정비과제, 손톱 밑 가시뽑기 등 과제 현황, (규제심사) 심사일정․결과

 

 

 

One-stop 검색

 

■통합 키워드 검색*, 업종별․활동별․부처별 검색

* 알고 싶은 키워드 관련 등록규제, 규제개선과제, 규제심사, 뉴스 등 종합 제공

 

 

 

규제개선 사례

 

■ ‘규제개선 톡톡’*, 각 부처 발행물

* 정부의 핵심 규제개선 성과사례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달

 

 

 

소통 공간

 

■규제 한눈에 알아보기*, 규제건의, 교육신청 등

* 규제의 의의, 생성부터 폐지까지(Life cycle) 설명 및 정보맵(map) 제공

 

 

아울러, 신설되는 규제(규제심사 정보), 완화․개선되는 규제(규제개선 정보), 규제 현황(중앙․지자체 등록 규제 정보)규제관련 핵심 정보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된다.

 

□ 통합 규제정보포털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www.better.go.kr'로,

 

더 좋은” 국민의 삶의 디딤돌이 되는 “더 나은” 규제지향한다는 의지와 “더 좋아진”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참고로 그간 운영중이던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는 폐지하고 통합 규제정보포털로 통합 개설

 

앞으로, 정부는 각 부처 홈페이지 연계, 모바일 서비스 개시 등 국민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입장에서 알고 싶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콘텐츠*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 ‘14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네거티브 규제개선 정보, 폐지․일몰 규제 현황, 규제개선 톡톡 제2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