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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총리가 푼다 한 규제도 7건 중 4건은 안풀렸다」보도 관련(동아,2.14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2.14
  • 조회수 : 5584

총리가 푼다 한 규제도 7건 중 4건은 안풀렸다」보도 관련

( 2014.2.14(금), 동아일보 1면)

 

 

 

개정작업이 늦어진데 대하여 해당 부처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바빠서’ 등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댔다.”고 보도(동아 1면)

 

 

지난해 개선하기로 한 7개 대표과제* 중 3건은 완료됐으며, 나머지 4건 중 3건은 현재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3월 중 개정 완료할 예정임.

 

* 21개 개선 대표과제 중 2013년 추진과제는 7건 (’14년이후 추진 예정과제 14개)

 

ㅇ 기사에 언급된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는 작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완료(’13.12)하여, 절차를 진행 중인 사항으로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지연된 것이 아니며,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 전면허용」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21일 시행 예정인 사항으로, 실무적으로 ‘바빠서’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림.

 

국무조정실은 미개선 과제의 이행상황을 매월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음

 

< 미이행 대표과제 주요 내용 >

 

 

내용

진행상황

비 고

1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내용을 바꿔 시행령 입법예고 중

자유무역지역은 세제혜택 있어져, 일괄완화는 일반 산업단지와 과세불평등 문제 우려

▸ 2.17 재입법예고, 3월 중 시행

2

전송망 사업 진입요건 완화

국회계류

 

3

관광특구내 옥외영업 허용

법제처 심사 중

(2.21 완료 예정)

 

4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입법절차 진행 중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협의 완료(’13.12)

 

※ 1~3번 과제는 2014년 3월 개정 완료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