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3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보도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2.26
- 조회수 : 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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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 학생․주민의 복지확대에 우선 활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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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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ᐅ 학생체험 및 주민 복지시설 등으로 전환, 활용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의견 적극 반영 ᐅ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의 올해 세부 추진계획 발표 ᐅ 6월 8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대책본부 운영과 비상근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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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26(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
고, 취학 아동의 감소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폐교의 효율적인 활용 촉진방안’을 논의․확정
하였다.
ㅇ 정부는 폐교의 활용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폐교현황․활용 우
수사례를 민간에 알리기로 했다. 또, 폐교를 주민복지 확대의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지자체․공공
기관에 우선 매각․임대하고 공동활용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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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활용 우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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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 구.삼기초) 완주군에서 매입(2.8억) 및 리모델링(10억)한 후 지역경제순환센터 개관, 현재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등을 법인 및 민간에 위탁 운영 ▶(전남 여수 구.굴전초) 여수시에서 매입한 후 약 28억원을 투입하여 굴전여가캠핑장을 조성한 후 민간에게 위탁 운영(‘13년 약 21,000명 이용) ▶(충남 태안 구.남진초) 서울 서초구청에서 매입하여 주말농장 등과 연계한 서초휴양소 운영,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한 지역주민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경기 안산시 구.화정초) 안산시에 무상 임대하고, 안산시에서는 약19억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후 안산대학교에 안산화정영어마을을 위탁 운영 ※ ‘12년 총 활용 인원 7,556명중 저소득 청소년 544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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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활용을 위해 폐교에 대한 매각․임대요건 등 관련제도를 개선해
영농조합법인 등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활성화한다.
< 제도개선 사항 >
①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및 공동이용시설로 무상임대 시 지역주민의 동의요건 완화 :
(현행) 지역주민의 50/100 이상 → (개선) 30/100 이상
② 폐교재산 무상임대 요건 : (현행) 5년이상 미활용 상태로 3회이상 임대․매각 공고를 했으나 대상자가
없는 경우 → (개선) 3년이상 미활용 상태
③ 무상 및 감액임대가 가능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의 소재지 범위 확대 : (현행)
폐교가 있는 통학구역 내 → (개선) 기초자치단체내
ㅇ 정 총리는 “학생 감소와 통폐합 등으로 증가하는 농산어촌 폐교를 잘 활용한다면 지역재생의
심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한 활용방안을 찾고, 장기
방치된 폐교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6월 확정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의 올해 2014년 추진계
획을 확정하였다.
ㅇ 정부는 폭력예방을 위해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자 대상자*를
늘리는 등 법과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장애인복지법 개정 : (기존)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확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활동 보조
인력, 의료인, 의료기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ㅇ 범죄자료와 112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성폭력 전담수사팀도 대폭
확대(現 52개서→ 14년 126개서)하며, 수사 절차도 간소화해 피해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ㅇ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서 전담경찰관 배치(’14년 138명)하고, 피해자 특성에 맞는 보호시설을 확
대하는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정 총리는 성․가정폭력은 반사회적 범죄로써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폭력 없는 건강한 가족 가치 구현을 위해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
력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책을 촘촘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 정부는 또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3∼4월에 연간 산불건수의 50%, 피해면적의 84%가 집중됨에
따라, 1월29일부터 6월8일까지(131일간)를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시기별 특별대책
등을 담은 「2014년도 봄철 산불방지대책」도 확정하였다.
ㅇ 취약지에 산불감시원 등 2만 3천명을 집중 배치하여 밀착 감시하고, 무인감시카메라(952대)와
헬기를 통해 지상과 공중을 입체적으로 산불예방가 조기발견에 총력을 기울이며,
ㅇ 조기진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시정비로 산림헬기(42대) 가동률을 90%이상으로 유지하고, 지
자체와 군․소방 등 유관기관 헬기(101대)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ㅇ 정 총리는 “소중한 우리의 산림자원이 한순간에 소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불방지를
미리 예방하는 국민 모두의 안전의식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는 농업인, 등
산객 등에게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실효성 있는 홍보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