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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정책조정회의 보도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13
  • 조회수 : 5897

정부, 나눔문화 확산으로따뜻한 대한민국만든다.

 

 

 

 

 

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 (3.13)

 

 

 

5대 우선추진제도개선과제로 현장중심민관협력 나눔문화확산 추진

신축기존공공부분 건축물에 맞춤형 에너지 절감 종합대책마련

 

고위험 대형 건설현장 밀착관리, 소규모하도급 지원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도 발표

 

- 정 총리, “기부는 누구나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해야

- 개인정보유출과 불법유통, 곪은 종기를 한꺼번에 수술하듯이 뿌리까지 뽑는 근본대책 마련

 

정부는 3.13()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나눔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담은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하

였다.

 

정부는 일상의 나눔평생의 나눔신뢰의 나눔비전으로 각각 5개의 우선추진과제

제도개선과제를 선정,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분야

추진과제

우선추진과제

공공부분 나눔실천 선도 나눔문화 저변 확대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생활 속 나눔교육 확대

자원봉사 활동 질적 제고

제도개선과제

기부연금제도 도입 나눔단체 투명성 강화

기부금품 및 공익신탁 정비 나눔활동 정보 제공 강화

나눔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추진기반

나눔기본법제정 지원 부처협력 및 홍보강화

 

 

 

이를 위해 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 금상품금융기관과 함

께 개발보급(‘14.4월 중)하고, 국민들이 나눔활동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각종 서비스 형태로

돌려 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제도내년에 시범 도입하며, 그동안 논의에 그쳤던 기부

연금제도*를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 기부자가 현금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액의 일정금액을 연

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

 

 

 

또한, 나눔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기부금

모집접수에 대한 감독사용행위까지 확대하고,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는

모금활용실적 내년부터는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기업 나눔 활동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각종 지역 축제에 나눔을 연계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한편, 나눔 실천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고양해 나갈 계

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복지위) 계류 중인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정 총리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과 함께 우리사회 모두의

관심과 나눔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 강조하고,

 

나눔 문화가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

은 꼭 필요 곳에이루어져야 한다, “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

대책도 논의확정하였다.

 

정홍원 국무총리 지시사항(’13.12.19 국가정책조정회의) : “국토교통부가 주관으로 전 부처가 협업해

건축물 너지 절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신축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 신축 난방에너지 90% 절감 설계를 의

무화*하고, 업무용 건축물설계기준마련하여 외벽에 과도한 유리사용을 줄이고 일사조절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 신축건축물 에너지 감축 목표: 90%(’17년 주택, ‘20년 비주거) 제로 의무화(’25)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노후 단독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 금융 이자 지원(‘1420

억원)을 통해 그린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축물 에너지 효율과 사용량 정보도 부동산 포털에 공

하여 녹색건축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 외부단열 등 단열성능 강화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에 필요한 추가 공사비(30% 증가)

적률 인센티브로 충당(용적률 상한의 15% 이내)

 

공공부문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의무화 대상 확대*하고,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해 등급이 낮을 경우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 연면적 3이상 업무용 연면적 3이상 모든 용도(’14.9)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절전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으

건축물 에너지를 절감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2009년 이후 증가추세인 건설재해를 대폭 줄이기 위한 2014년도 건설

현장 중대재해 예방대책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사망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건설업체를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하여

별 관리*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형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사현장, 본사 및 전국 주

요 건설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안전진단, 안전관리개선계획 수립 명령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상설감독 등

 

고위험 대형 건설현장(2천개소)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현장별 전담감독관 지정하여

산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 중

 

기계 결함이나 작업방법 불량에 따른 건설기계 관련 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안전관리

대책 마련하고, 안전관리에 취약한 하도급업체의 산재예방을 위해 원청산재예방조치

해야 할 위험작업 장소도 추가 지정(1620)*하기로 하였다.

 

 

* 화학설비 등 정비·보수작업 장소 방사선 업무 장소 차량계 운반·건설기계 사용 장소

기기계·기구 사용 장소, 4곳 추가

 

정 총리는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무지’, ‘망각무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고용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책에 따른 안전기준과 수칙이 건설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사전교육과 점검 등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관련, 곪았던 종기들은 한꺼번에 수술하

는 것이 근원적 치료가 되듯이, 그간 누적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유통을 모두 적발하여 뿌리 채

뽑아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확실한 재

발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