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규제개혁 앞세워 조직늘린 총리실」보도 관련(서울경제 3.28)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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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앞세워 조직늘린 총리실」보도 관련
( 2014.3.28(금), 서울경제)
< 보도내용>
□ “규제개혁 앞세워 조직 늘린 총리실”
ㅇ 총리실이 국정 화두로 떠오른 규제개혁을 앞세워 조직을 확대, 결국 규제개혁이 공무원 밥그릇 늘
리기로 귀결됐다
ㅇ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규제총괄정책국에 규제정책과를 신설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평가관리국을 ‘정상화과제관리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1개과 추가
< 해명내용 >
□ 총리실은 국정운영의 중요 아젠다인 규제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
직개편을 단행
ㅇ 3.27(목) 보도자료에서 밝힌바와 같이 규제정책과와 정상화과제총괄과 2개과를 신설하고, 기존
조직에서 2개과를 감축(통합)
ㅇ 소요인력도 현재 정원 범위내에서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재배치 활용
《조직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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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
통합/감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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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책과 (1개과 신설) |
교육문화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과+아동보호과 통합 (1개과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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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과제관리관실 정상화과제총괄과 (1개과 신설)
정상화과제관리과 (기능 이관) |
정책평가관리관실 평가1과+평가2과 통합 (1개과 감축)
기획총괄정책관실 비정상의 정상화팀 이전 |
□ 또한 이번 인사에서는 주요 보직과장에 대한 드래프트제(Draft)를 실국장과 소속과장이 업무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책임인사’를 구현하고 조직에 활력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