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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정보포털 개편 및 모바일웹 서비스 개통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4.28
  • 조회수 : 6235

~ 바뀐 규제정보포털,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 규제정보포털 개편 및 모바일웹(m.better.go.kr) 서비스 개통 -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규제개혁장관회의(3.20)에서 발표한 국민소통형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모바일웹(m.better.go.kr) 서비스'와 함께 4.28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 4.214.27(일주일) 간 시범운영

 

그간 정보전달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식을 탈피해, 국민의 소리 듣고 답해주며 이를 규제개혁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민소통형 포털 사이트로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다.

 

새롭게 문을 여는 규제정보포털의 메인화면은 소통정보공감테마쉽고 간결하게 개편

된다.

 

국민입장에서 가장 필요규제개혁신문고, 맞춤형 규제정보, 규제개혁 개선

사례통합검색창으로 구성하여 사용편의극대화 했으며,

 

중앙정부 규제총수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규제변화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

도록 알리고, 책임감 있는 규제개혁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금번 개편으로 더 좋아지는 규제정보포털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듣겠습니다!] 국민소통 기능 신설강화

 

 

 

규제개혁신문고

 

 

- 전체 처리현황 공시, 답변 만족도 및 대안제시 기능 신설, 부처담당자국장급까지 공개

- 불수용 건의 소관부처 실장(1) 명의로 소명토록 소명게시판 신설

 

 

 

규제 법정(法廷)

 

 

- 이해관계자 이견으로 막혀있는 규제에 대해 국민기업전문가 등 참여대안을 찾는 公論化 場규제법정 신설

* 토론을 거쳐(1개월) 모인 의견을 규제 소관부처 전달

 

 

 

숨은규제신고

 

 

-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으나 실생활에서 국민이 느끼는 숨은규제직접 신고하는

공간 신설

 

[궁금하세요?] 맞춤형 정보제공 및 투명한 공개

 

 

 

맞춤형 규제정보

 

 

- 국민이 미용실, 음식점 등 서민형 사업 창업 시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규제정보 제공

* 생활법령정보(법제처)연계, 창업(12업종) 분야 맞춤형 정보 제공

 

 

 

규제등록현황

 

 

- 부처별 등록규제 현황 및 최근 변화(3분기)실시간으로 관리공개

 

[달라집니다!] 규제정책 및 성과의 빠르고 정확한 전달

 

 

 

규제개선 톡(Talk)

 

 

- 규제개혁 개선사례개선즉시 후 비교를 통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제공

 

 

 

규제정책

 

 

- 규제시스템 개혁 등 정부의 규제정책을 국민에게 소상히 전달

 

< 규제정보포털 주요기능 >

 

 

규제개혁신문고 : 규제관련 국민건의 등록처리

규제법정 : 규제관련 이슈에 대한 대국민 토론의 장

숨은규제신고 : 실생활에서 느끼는 숨은규제를 직접 신고

맞춤형 규제정보 : 12개 업종 맞춤형 생활법령규제정보 제공

중앙부처 규제현황 : 부처별 규제현황 및 최근 변동현황(3분기) 제공

지자체 규제현황 : 광역기초 지자체 규제 현황정보 제공

규제개혁 개선사례 : 규제개혁 성과(Before/After)의 실시간 제공

규제정책 : 정부의 규제정책을 소개하는 정책알림판

부처발행물 : 부처에서 발행한 성과자료를 한곳에서 제공

 

 

포털의 핵심기능규제개혁신문고’, ‘규제법정’, ‘맞춤형 규제정보’, 규제개선사례

언제어디서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m.better.go.kr) 서비스제공된다.

 

모바일웹을 통해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바로 건의하고, 처리현황필요한 정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국민편의 개선, 관련 부처의 책임참여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규제건의 등 포털 이용시 불편함을 초래하던 액티브엑스를 대체기술로 변경하여 국민 편리성

을 강화하였으며,

 

부처가 소관 건의성과 등을 담당자 실명으로 답변관리토록 하는 등 포털을 통해 국민과 직

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무조정실은 개편운영되는 규제정보포털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체감을 높이고,

제개혁의 추진동력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