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출범 및 1차회의 보도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5.08
- 조회수 : 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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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최고 심의기구,‘정보통신전략위원회’출범 |
- 정홍원 총리, 5.8(목) 신임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첫 회의 주재
- 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등 심의·의결
- 정보통신 규제 관련법과 제도, 관행 개선을 위한 19개 우선추진과제도 확정
- 정 총리, “정보통신은 국가 경제·사회발전 원동력,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 박근혜 정부의 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 등 ICT 정책을 종합․조정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5.8(목) 공식 출범했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3.8)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
되었으며, 미래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위원장 : 정홍원 국무총리)
ㅇ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김진형 카이스트 교수 등 정보통신 관련 연구계·산업계·시민단체 전
문가와 법조계 인사, 경제전문가 등 13명을 신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전략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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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태기(법무법인 광장 대표) △김상헌(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김연화(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김준경(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진형(KAIST 전산학과 교수) △김현주(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박진우(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 △송희준(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윤석민(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철희(분당서울대병원 원장) △이호수(삼성전자 고문) △정태명(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최준균(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
□ 정 총리는 “정보통신은 국가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좁은 국토에 자원도 부
족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정보통신기술이었다”고 강조하
면서,
ㅇ 신임 민간위원들에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분야 최고심의의결기구로 그 역할과 책임
이 막중한 만큼, 우리나라 정보통신정책의 틀을 갖추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
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아울러 정부위원들에게도 “지금은 시장 선점을 위한 선진국 간의 기술경쟁과 중국 등 후발주
자들의 추격 속에서 ICT산업의 경쟁력 복원 및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정 총리
는,
ㅇ “오늘 논의한 과제들이 국민편익과 중소·벤처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ㅇ 특히, “ICT 선도국가로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미래신산업이 안전한 정
보보호환경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민ㆍ관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 세종청사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정부가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분야 16
개 과제를 담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3 개 년(’14년~’16
년) 중기계획
ㅇ 이를 통해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 사물, 기기 등이 연결되는 ‘초(超)연결(Hyper-
connected)’ 혁명시대를 준비하고,
ㅇ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전략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ICT산업의 지속성
장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ㅇ ICT 융합을 통해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며, 특히 의료·교육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ICT활용을 강화할 계획
이다.
ㅇ 또한, 창의인재 양성, 전략적 연구개발 확대, 중소·벤처의 창업 생태계 구축 등 ICT산업이
글로벌 리더로 지속될 수 있도록 기반을 튼튼히 조성하고, ICT분야의 통일시대 대비전략도
마련할 방침이다.
□ 정부는 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2017년까지 20% 감축하는 등 법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우선추진과제 19건도 확정하였다.
ㅇ 온라인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지도 간행심사 시 과도한 수수료율 완화
등으로 국민 편익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기본계획’도 수립하였다.
ㅇ 창의적 IoT 서비스 창출과 확산을 위해 IoT 개방형 플랫폼을 민·관이 협력하여 개발하여
중소벤처·대학 등에 개방하여 공유하며, IoT와 클라우드·빅데이터의 융합서비스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과 창의적 서비스 확산을 위해 이용자가 직접 제품을 제작․이용하는 D.I.Y(Do It
Yourself)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또한, 사물인터넷이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IoT 정보보호 로드
맵’을 수립하고, IoT 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정보보호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등 사물인터넷 정보
보호 인프라도 강화한다.
□ 네트워크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협력·상
생의 ‘네트워크 장비산업 상생발전 실천계획’도 마련하였다.
ㅇ 공공부문 장비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가(Giga) 인터넷 등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중소업체의 장비 내수시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ㅇ 국내 중소업체 네트워크 장비들 간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등 국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정부는 지난 4.14(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에 ICT 진흥·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ICT관련 단체·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심의하여 전략위원회에 건의하는 ‘정보통
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미래부 2차관을 실무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민간 21명, 정부 6명)
* 실무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괄, 통신·방송·콘텐츠, 인터넷·정보보호, SW·융합, 대·중·소 상생
등 5개 분과로 구성하였으며, 총괄분과를 제외한 4개 분과는 모두 민간전문가로 위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