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갈팡질팡 규제개혁...예고된 푸드트럭 참사’보도 관련(6.6노컷뉴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6.07
- 조회수 : 6361
‘갈팡질팡 규제개혁...예고된 푸드트럭 참사’보도 관련
( 2014. 6. 6 CBS 노컷뉴스 )
□ 6.6일자 노컷뉴스에서 보도한 ‘갈팡질팡 규제개혁...예고된 푸드트럭 참사’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림
① (보도내용) 지난 3월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건의됐던 푸드트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략) 그런데 일부 백화점들이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푸드트럭 장소를 제공해 주고 판매금액의 15%를 받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형 외식업체들은 푸드트럭을 분양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다만, 정부는 무분별한 허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식품안전과 공공질서 등도 고려하여 ‘유원시설업 내’ 라는 특정공간 내에서의 허용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보도내용과 같은 일부 백화점들이 행태는 규제완화 취지에 어긋나는 명백한 불법사항이자 단속대상으로 소관부처인 식약처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음
② (보도내용) 더 큰 문제는 푸드트럭 규제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원칙과 기준없이 추진되면서 부처간 힘 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데 있다. (중략) 이번 푸드트럭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지 못한데다 자동차 구조변경과 식품위생등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조차 각 부처별로 제각각 승인이 이뤄지면서 종합적인 시행방안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규제개선추진단과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의 손발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 푸드트럭 규제개선은 현재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문체부, 관련 지자체 등은 물론 민간 관련 업체 등이 충분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특히, 3S 원칙, 즉 식품위생(Sanitation), 자동차안전(Safety), 영업공간(Space) 부분으로 나누어 부처별로 해당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하였고 관련 법규개정을 진행해 오고 있음
- 식품위생 및 영업공간 : 식약처, 문체부
- 자동차안전 : 국토부, 산업부(LPG사용)
- 지자체등 : 향후 운영관련 협력사항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사항을 협의, 조율하는 등 예정대로 금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