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8.12
- 조회수 : 5308
정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 개 년 계획’ 본격 착수
- 12일 서울청사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 열어, 수립방향 논의
- ‘13년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농어촌 교육․문화․일자리․안전 등 7개 분야 대책 보완
- 오는 10월까지 계획(안) 마련, 지자체 등의 의견 적극 반영해 12월 최종확정․발표
- 정 총리, “쌀 개방 등으로 커지는 농어촌 소외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 개 년(‘15~’19) 기본계
획」(이하, 제3차 삶의 질 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고 계획(안) 마련에 착수했다.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년~’14년, 7대 분야 133개 과제, 34.5조원 규모)
* 관계부처(13개) :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도농간 격차 완화 및 ‘누
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을 구현하기 위해 특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농어촌 가구의 소득
증대와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자리 분야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 안전 분야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자연재해, 범죄․사고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각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 >>
‣ (보건․복지) 국민연금, 농지연금 등 노후소득안전망을 보강하고 거점의료기관 육성,
방문건강관리 확산으로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 (교육) 학생통학, 1面 1개 초교 유지 등 농어촌 특화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 예비학교,
교육복지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생활권 기반) 공동체 주도의 농촌마을 리모델링, 공동생활홈 조성, 농촌형 교통모델 발
굴,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등 체감형사업 확대
‣ (문화․여가) 마을공동․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밀착 생활문화센터와 작은영화관․작은도서관
등 농어촌형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향토문화 복원․재창조
‣ (일자리)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일자리․부가가치 확대
- 창업보육센터, 6차산업사업자인증으로 사업체를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확충 등 산업화 기반조성
- 일자리연계사업․인력중개센터․워크넷 연계를 통해 미스매치 해소
‣ (안전) 자연재해와 범죄․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농어촌 조성
- 산사태·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예·경보 강화
- 안심마을 조성, CCTV종합관제센터 확대 등 생활안전 사각을 해소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보·차도 분리 등 보행자 중심 통행환경 조성
□ 아울러 정책수립 시 농어촌 지역특성을 반영하기위해 정책설계 기준*을 마련·추진하
고,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추진체계도 개편하여 정책효과를 주민이 직접 체
감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 낮은 인구밀도․행정구역 광역화와 같은 농어촌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비 매칭비율, 경
비 산정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정책설계 원칙 제시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농어촌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기초 인프라가 미흡하고 취약계층이
많다”고 지적하며,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농어촌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상수도 보급률(’12) : 도시(99.6%), 농어촌(62.2%)
* 고령화율(농가/전국) : (’01) 24.4%/7.6% → (’12) 37.3%/12.2%
○ 정 총리는 또 “쌀 관세화,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농어업계가 위축되고 농어촌 사회
소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제3차 삶의 질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추진하여
이러한 우려가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한편, 정부는 2013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오는 10월까지 계획
(안)을 마련하고, 국민공감농정위원회․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에『제3차 삶의
질 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