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규제개혁점검회의 5개월째 중단”(문화일보, 3.13) 보도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3.13
- 조회수 : 4475
“규제개혁점검회의 5개월째 중단”보도 관련 (문화일보 ‘17.3.13)
□ 보도내용
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가 약 5개월째 중단 상태
② 규제개혁 회의가 멈추면서 실제 규제개혁 처리 속도 저하
- ‘손톱 밑 가시’ 6차 과제는 100건 중 72건 완료, 지난해 12월 말까지를 목표로 진행됐던 7차 과제는 90건 중 42건만 완료되어 72%에 달했던 과제 달성률이 절반 이하로 급감
- 규제 건의의 평균 수용률도 지난해 12월 38.6%에서 12일 기준 38.7%로 답보 상태에 빠져있음
□ 보도 설명내용
<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5개월째 중단은 사실과 다름 >
ㅇ 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전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통합하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로 운영하고 있음. 그간 ‘민생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16.12.28),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17.2.16),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17.2.22) 등 세차례 회의를 통해 중단 없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음
< 규제개혁 과제는 정상적으로 속도저하 없이 진행되고 있음 >
ㅇ ‘손톱 밑 가시’ 7차 과제(81건)는 ’16년 하반기 건의되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선하기로 확정되어 현재 진행 중인 과제로, 49건이 완료(60.4%)되었고, 32건*은 정상 추진중임
* 규제사항별 개선완료 일정에 따라 법령 개정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입법 예고 등의 개선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음
ㅇ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015~2016년 동안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중심의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 개선해 왔으며, 이러한 추세를 이어 올해에도 주요 테마별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