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대화 바로가기 목요대화 menu
검색 열기
 
 

태극기 이미지

국가상징 이란?

한나라의 공식적인 표상으로서 우리나라는 태극기·애국가·무궁화·국새·나라문장을 국가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닫기

알림·소식

  • home
  • 알림·소식
  • 보도/해명자료

[보도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13차 회의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0.11
  • 조회수 : 414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13차 회의 결과

(공론화위원회 대변인 브리핑)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13차 회의를 열어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실행 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먼저,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실행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4시까지 천안시 소재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가 개최됩니다.

   - 추진 목적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해 선정된 시민참여단에게 2박 3일 동안 양측 발표, 분임토의,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등 최종 숙의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에 대한 최종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ㅇ 종합토론회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크게 4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각 세션은 건설 중단/재개 측의 발표 청취, 그에 관한 분임별 토의, 발표자와의 질의‧응답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개 세션은 총론 토의, 안전성‧환경성 토의, 전력수급 등 경제성 토의, 마무리 토의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 세션에서 시민참여단이 발표 청취, 분임 토의,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시간은 이동시간을 제외하더라도 600분으로 10시간에 달합니다.

   - 아울러 둘째 날 저녁에는 지역주민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동영상 프로그램, 보충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때와 마찬가지로 거점별 버스를 이용하시거나 천안아산KTX역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 출발시간 및 탑승에 관한 내용은 시민참여단 분들에게 별도로 안내드렸습니다.

 ㅇ 참관인단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때와 마찬가지로 숙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검증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참관인단이 구성됩니다.

   - 분임 토의 등 자유로운 토의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세션을 제외한 모든 세션에서 원칙적으로 참관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취재 관련 안내입니다.

   - 시민참여단 도착 모습, 개회식, 폐회식, 귀가모습 등은 사진‧영상 기자단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폐회식 이후에는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 인터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참여단 분들의 초상권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각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 종합토론회 진행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10월 14일 오전 총론 토의에서 진행되는 건설 중단/재개 측의 발표와 전문가 질의‧응답은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 다음으로 최종결과에 대한 권고안 작성 기준에 대하여 그간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최종 권고안 작성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및 재개에 대한 최종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 규모와 성·연령별 최종의견분포에 따른 표본추출오차를 기준으로 삼되, 건설 중단 및 재개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경우,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최종권고안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 참고로, 30개 층을 기초로 한 층화확률추출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는 점을 반영하여 표본추출오차를 산출하게 됩니다.

 ㅇ 건설 중단 및 재개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 내인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자문위원 및 소통협의회 의견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 자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 1∼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의 변화, 건설 중단 및 건설 재개 의견과 기타 설문문항 간의 연관성, 오차범위 내에서의 차이 등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되,

   - 이번 시민참여형 조사의 본질적 의미와 이를 관장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을 감안하여 최종권고안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 10월 15일 최종 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위원회는 그간의 숙의과정 및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 작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ㅇ 다음 위원회는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8시에 개최되고, 브리핑은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변동이 있을 경우 출입기자단을 통해 공지 드리겠습니다. 끝.

 

별첨 1. 제11차 회의 회의록

        2. 제12차 회의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