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정부업무보고 - 교육·문화 혁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29
- 조회수 : 4222
2018년 정부업무보고 6일차(1.29) 현장 스케치
- 주제 : 교육․문화 혁신 -
□ 개 요
ㅇ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29일(월)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다솜3로 소재)에서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로부터 올해의 마지막 정부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 (주요 참석자) 국무총리, 보고부처 장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회수석,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민간전문가 등 약 115명
ㅇ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교육, 문화예술체육, 미디어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ㅇ 오늘 자리에는 업무보고를 하는 3개 부처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7개 관계부처가 참여했으며,
- 학부모, 대학생, 교사, 작가 등 다양한 민간 참석자와 당·청 인사 등이 참석하여 보고주제와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현장 분위기
ㅇ 토론은 시나리오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특히 민간 참석자가 활발히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의 생생한 이야기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ㅇ 각 참여부처 장관들은 토론 참여자들이 제기한 문제와 제안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정책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ㅇ 특히 청년 취․창업 활성화, 도시문화 재생사업, 초등 유휴교실 어린이집 활용 등의 과제는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관련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토론자 주요 발언
ㅇ (김우승 한양대 에리카 부총장) 취업준비생이 만족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 단계에서 경험기회 부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넘는 산학협력과 현장실습 강화를 통해 청년 취업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ㅇ (이충환 인천미디어센터장) 현재 미디어 창의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맞춤형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중입니다. 예산과 인력 한계를 극복하여 현장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ㅇ (예현주 조치원여중 교사) 교사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ㅇ (오순희 서울원당초 학부모회장) 혁신학교를 통해 학부모가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학교와 함께 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일반학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ㅇ (남한길 EBS 부장) 우리나라 정부의 ODA 사업을 방송장비 시설 개선과 인력양성에서 콘텐츠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ㅇ (오민택 라이더스 대표) 대학생들의 경우 제품과 아이디어 홍보 기회가 한정적이어서 개발 이후 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U-300이나 도전 스타트업 참여 프로그램 등이 많이 생겨 제품 홍보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ㅇ (한정석 작가) 창의인재동반사업처럼 창작자가 실제 업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ㅇ (최경진 가천대 교수) 정보의 자유 유통과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 속에서 방통위가 혁신 수요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ㅇ (박종관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도시문화 재생 사업의 경우 국토부와 문체부 영역 사이에 있습니다. 문화가 중심이 되는 도시 재생을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양현미 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50~60 계층은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생애전환기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ㅇ (유은혜 교문위 간사) 교육혁신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온 국민이 문화의 향유를 넘어 문화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신경민 과방위 간사) 현장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것은 오래된 과제였는데, 이번에 다양한 분석을 통해 경감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방송사 내·외부 개혁을 통해 방송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치의 균형 위에서 가짜뉴스, 헤이트스피치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ㅇ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 나가고, 교육정책의 경우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근본적인 개선 정책이 필요합니다.
ㅇ (심연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교육부에서 정책숙려제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ㅇ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방송 가이드라인, 위치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고, 수신료 위원회의 경우 위원 구성 단계부터 국민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위장) 교육관련 정책 발표 시 관련 정책을 충분히 검토 후 종합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콘텐츠 제작의 경우 갑을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 표준계약서 활용을 늘려야 합니다.
ㅇ (김수현 사회수석) 문화예술인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실패와,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도 벤처처럼 투자지원을 하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ㅇ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숙려제를 도입하여 국민이 함께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적 차원에서 도시를 재생하여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생활문화 지원사업을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ㅇ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미디어교육 활성화가 콘텐츠 산업육성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되 가짜뉴스 등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총리 주요발언
ㅇ 민감한 정책은 천천히 가도 좋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전문가, 공무원은 물론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ㅇ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명의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직업의 수명이 점차 짧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생활·가족관계·정서 등 모든 역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이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ㅇ 방송·통신 영역에서 더 좋은 일자리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문체부·방통위, 방송통신계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언론·사회의 공적인 가짜 뉴스를 없애기 위해 사법부와도 협조해야 합니다.
ㅇ 교사 업무과중 문제는 공무원도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하여 단순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ㅇ 스타트업 기업 지원이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창업 이후까지를 보는 방향으로 시야를 넓히고, 창업 후 쓰러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ㅇ 초등학교 유휴교실 어린이집 활용과 관련하여 교육부-보건복지부 간 학교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남은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할 것입니다.
ㅇ 오늘로 정부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70개 정부기관이 7개의 주제에 대하여 70여명의 민간전문가들과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이 부처간 칸막이를 낮추고 협업을 활발하게 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