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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개회식 축사

  • 작성자 : 연설문관리자
  • 등록일 : 2018.10.30
  • 조회수 : 2421

한겨레 창간 30돌 기념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개회식 축사 (용산 서울드래곤시티호텔)

한겨레신문 창간 30돌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한겨레신문이 창간 30돌에 ‘대전환 :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라는 주제를 내걸고 아시아미래포럼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포럼이 다른 국가에서처럼 한국에서도 본질적 고민의 하나가 된 ‘불평등‘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불평등‘의 문제를 경제학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면서 현대경제학을 뒤흔들어 놓으신 토마 피케티 교수님과 리처드 윌킨스 교수, 사와다 야스유키 수석이코노미스트, 캐시 조 마틴 교수님 등 당대 석학들을 기조연설자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피케티 교수님은 그의 선풍적 역저 ‘21세기 자본’에서 한국의 사례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피케티 교수님의 문제제기는 한국에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한국의 꽤 많은 젊은이들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고 회자되는 현실은 한국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통렬한 항의입니다. 그것은 피케티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본소득의 점유율과 성장률이 노동소득의 그것을 능가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노동소득 자체의 불평등마저 마구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꽤 많은 사람들이 ‘금수저’와 ‘흙수저’를 말하는 현실 또한 한국의 불평등 상속 구조에 따른 처절한 분노입니다. 그것은 피케티 교수님이 지적하신 세습자본주의가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케티 교수님은 불평등의 해결책으로 누진과세 강화와 글로벌 부유세 도입을 제시하셨습니다.
 
글로벌 부유세는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진과세는 인류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많은 제도 가운데 가장 널리 채택됐습니다. 최근에는 기본소득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아직 각국에 확신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누진과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누진과세는 정권에 따라 강화와 약화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화를 시도할 때마다 조직적이고 집요한 저항에 부딪쳐 그 취지가 위축되거나 왜곡됐습니다. 그 결과로 역대 정부의 누진과세 정책은 불평등의 완화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누진과세가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급기야 불평등의 심화는 인류사회의 숙명이라는 비관적 운명론도 등장했습니다. 불평등을 일시적으로나마 완화한 것은 전쟁과 혁명, 전염병과 국가실패뿐이라는발터 샤이델의 저서 ‘불평등의 역사’가 대표적입니다.
 
불평등의 완화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류에게도, 국가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의 완화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공동체의 건강성 유지는 물론, 민주주의의 실제적 성숙을 위해서도 불가결합니다. 불평등의 방치가 포퓰리즘의 온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지금 세계의 경험입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혁신성장과 함께 경제정책의 세 기둥으로 세운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이 올해 주제에 굳이 ‘대전환’과 ‘새로운 상상’을 끼워 넣은 이유가 저의 또 다른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존의 제도와 상상력을 뛰어넘지 않고는 불평등 완화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그 이유일 것이라고 저는 짐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올해 포럼을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포럼의 모든 토론과 제안을 저도, 한국 정부도 경청하겠습니다. 충실한 토론과 실효적인 제안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한겨레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개회식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