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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헤경 氣UP 포럼 축사

  • 작성자 : 연설문관리자
  • 등록일 : 2019.06.17
  • 조회수 : 1688

2019 헤경 氣UP 포럼 축사(대한상공회의소)


‘2019 헤럴드경제 기업 포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연을 맡으신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님과 토론 참가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포럼을 준비해주신 헤럴드경제 권충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권충원 대표님께서 학생 시절에 저를 보고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하셨는데, 저는 역으로 권충원 대표님을 보니까 제가 기자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포럼은 ‘한국경제 구조변혁의 길’을 주제로 내걸었습니다. 매우 절박한 주제입니다. 한국경제는 구조변혁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공자님 앞에서 천자문을 읽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만, 그래도 때로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말도 들을 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경제 구조변혁의 과제는 대충 다섯 개입니다.

첫째는, 제조업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은 한국경제를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기존 제조업을 고도화하면서, 신기술로 무장한 미래형 제조업을 시급히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제조업 재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보강한 ‘제조업 르네상스 구상’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수준에 비추어 보면, 서비스산업이 매우 취약합니다. 제조업이 난관에 부닥쳤는데 서비스산업마저 취약한 것이 한국경제의 큰 고민입니다. 정부는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의욕적인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역시 곧 내놓겠습니다.
 
셋째는, 규제 혁신입니다. 제조업 재구축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가장 절실합니다. 규제가 새로운 산업을 막는다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막는 것입니다. 정부는 의욕적으로 규제 혁신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체감과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대담하게 규제를 혁파해 가겠습니다. 우리가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대담한 내용입니다. 연내에 규제 샌드박스 100건이 돌파될 예정입니다.

넷째는, 수출시장과 수출상품을 함께 다변화해야 합니다. 높은 수출의존은 한국경제의 강점이지만 동시에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세계경제 감속과 미중 경제 충돌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하면서, 한국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수출시장은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고, 그 효과도 동남아 등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상품은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플랜트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내수를 키워야 합니다. 높은 수출의존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한국경제를 탄탄하게 발전시키려면 내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가 가계의 소득을 올리고 지출을 줄여 드리려 하는 것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도 내수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GDP 성장에 대한 민간소비의 기여가 늘어나는 등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의 급격한 확대로 충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 등 유통업의 지원과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한국경제는 내외의 여러 요인으로 고통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 강을 빨리 잘 건너도록 업계도 정부도 대비하고 대처해 왔습니다. 그런 대비와 대처는 각기 시차를 두고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거나 낼 것입니다.
 
그러나 업계와 정부의 대비와 대처가 완벽하다거나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경제가 구조변혁을 더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정부도 더 정교하고 더 대담하게 대처하고 대비하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께서 더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그러한 노력을 정부가 더 탄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알찬 포럼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19 헤경 氣UP 포럼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