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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개선대책 언론브리핑 서두말씀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3.11.18
  • 조회수 : 3587
1. 추진배경 및 경위 저는 평소에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중 하나로 국민생활의 기초적 요소인 식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국무총리실의 20대 프로젝트중의 하나로 [식품안전대책]을 선정하고, 현재 이를 전담하는 T/F를 구성하여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반에 대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급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학교급식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1981년 학교급식법을 제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학교급식 확대정책을 추진하여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학교급식 현황 : 9,989학교 655만명(학교기준 96.4%, 학생기준 83.9%) 그러나 학교급식이 양적으로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질적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학교급식의 안전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 들어서 크고 작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성장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인식하고, 지난 8월 국무조정실에 [학교급식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는 일선 학교의 학교급식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학교급식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위탁급식 또는 직영급식 학교 모두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위탁급식의 경우 시설비, 공용재산사용료 등의 업체 부담이 급식비의 원가에 영향을 미쳐 값싸고 부실한 식재료를 사용할 개연성이 높으며 직영하는 학교에서는 학교장, 급식담당 교사들로부터 급식행정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에 대한 호소가 많았으며, 일부 식재료 조달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낙후된 급식시설, 형식적인 위생 점검, 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3. 학교급식 개선대책 주요골자 정부는 이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와 원인분석을 토대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조리과정의 위생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식중독 사고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영수증 첨부를 의무화하고 급식담당자 및 도우미에 대한 위생·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농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급식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고, 급식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는 한편, 농협 등 비영리단체의 학교급식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식 지원 대상을 현재 30만명 수준에서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인 차상위 계층의 자녀(약 77만명)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노후화된 급식 시설의 개선과 식당 신축에도 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비정규직 영양사, 조리원 등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노동강도 등을 감안하여 처우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시·도, 시·군·구가 학교급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교급식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급식추진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무총리실에 사회수석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국장, 학교장,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급식개선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학교 급식대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학교급식 과정에 있어서 학부모의 역할을 확대·강화하겠습니다.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학부모·시민단체·전문가로 구성된 학교급식협의회를 구성하고, 학교에는 학부모 중심의 급식소위원회를 운영하여 급식업체 선정, 식재료 검수 등 급식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영급식이냐 위탁급식이냐에 대한 급식방식 문제는 정부나 시·도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여 주기보다는 학교장·교사·학부모 등 관련자들이 급식시설 여건, 학부모 참여, 입시 지도의 부담 등 학교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맺는 말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학부모, 급식관계자 모두에게 감사 드리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