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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정부시무식 "2004 새해다짐"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4.01.02
  • 조회수 : 3220
자리를 함께 하신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해엔 온 나라에 희망의 기운이 가득하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우리 참여정부는 출범초에 과거 어느때보다도 국정환경이 대내외적으로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북핵문제, 한미관계, 경제침체, 집단갈등과 같은 현안과제를 태생적으로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우선 먼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를 복원시켰고, 그 토대위에 6자회담을 끌어 냈습니다. 또한, SARS 안전지대를 고수하면서,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SK 글로벌 사태와 카드채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을 진정시켜 왔습니다. 한편, 새 정부 출범초에 탈권위주의적인 신정부에 대한 기대욕구 때문에 해묵은 사회적 갈등이 동시다발적인 집단행동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하순부터 총리주재「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시스템화해서 일관된 원칙으로 대처해 온 결과, 많은 사회갈등 과제를 해소했거나 안정국면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동북아 경제중심을 비롯한 주요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작성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행동하는 해」로 삼고, "지난해 수립한 국정과제 로드맵을 액션 플랜으로 구체화 시켜서" 올해에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실천하는데 온 정성을 다 쏟아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새해 우리 정부의 키 워드(Key Word)는 경제회복과 공명선거 그리고 국정시스템의 혁신, 이 세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정부는 "새해를 경제활력을 회복시키는해"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국민들은 체감경기로 보면 IMF 외환위기때 보다도 더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해에 세계경제의 회복을 우리 경제 활력회복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에 확정된「새해 경제운용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둘 것입니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의 토지규제도 대폭 완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술혁신 체계와 지역혁신 체계를 힘써 구축해 나가고,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육성과제 등의 액션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체감경기를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민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안정정책을 견지하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안정과 자활을 적극 도와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민간인사가 공동위원장이 되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청년실업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말,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새해에는 아직 해결이 미진한 사회적 갈등을 일관된 원칙에따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FTA체결과 DDA 협상으로 "대전환기를 맞게 되는 우리나라 농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농업·농촌분야에 10년간 119조원의 투융자지원 등을 통하여 농어촌의 복지증진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정부는 새해를 "국정운영시스템을 혁신하는 해"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관료주의 행정에서 성과주의 행정으로, 관편의 위주에서 민편의 위주로" 국정운영시스템을 리모델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발전 3대 특별법에 따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힘써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올해 하반기에 차질없이 입지를 선정하고, 기존 수도권은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참으로 중요한 해입니다. 정부는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17대 총선을 역사상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철저하게 중립성을 견지하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또, 엄정하게 불법선거 운동을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서 선심행정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총리가 이런 사항들을 관계부처에 지시했고, 공무원에 대한 자체 감찰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정부는 감사원과 합동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활동을 한층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부정부패행위는 물론이고, 지자체의 행정공백 상태나 선심행정, 그리고 인사권 남용이나 편파적 사업집행 등을 집중 감찰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17대 총선이 역사상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일거수 일투족을 각별히 유념해서, 행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아직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 수준에서 8년째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올해에 1만불의 덫을 벗어나서 2만불시대로 가는 기반을 착실하게 닦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새해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결실을 하나하나 거두어 가는「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실천하는 한해」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돼서,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앞장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노고가 많았던 공직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과 분발을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