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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신년하례회 축사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4.01.05
  • 조회수 : 3618
2004. 1. 5(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신년하례회 << 축 사 >> 존경하는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여러분! 새해 정초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시민단체가 더 발전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송보경 대표께서 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해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제가 국무총리가 아니었다면 시민단체대표의 한사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으리라는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우리 참여정부는 출범초에 과거 어느때보다도 국정환경이 대내외적으로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북핵문제, 한미관계, 경제침체, 집단갈등과 같은 현안과제를 태생적으로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새정부는 지난 열달동안, 우선 먼저 한미관계를 복원시키고, 그 토대위에서 6자회담을 이끌어 내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SARS 안전지대를 지키면서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SK 글로벌 사태와 카드채에 따른 엄청난 충격을 진정시켜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참여정부는 이름그대로,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와 탈권위주의의 변화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새정부 출범초에 탈권위주의적인 신정부에 대한 기대욕구 때문에 오랫동안 해묵은 사회갈등문제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으나, 지난해 5월부터 총리주재「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시스템을 구축해서 대화와 원칙으로 대처한 결과, 이제 많은 과제들이 해소되었거나 안정국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낀 것입니다만, 어떤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부터 의견 수렴이 필요 했는데, 그것이 미흡했다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앞으로 정책 수립과정에서부터 시민사회와 함께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감시기능이고 또 하나는 시민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시민들의 국정참여 통로 역할입니다. 항상 이 두가지가 모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기능 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IMF외환위기 직후,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숙자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노숙자 문제는 정부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의 힘만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부는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공동사업으로「노숙자 다시 서기」사업을 추진하여 해외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난제를 공공부문과 시민사회가 협력해서 해결하는 기능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세가지가 모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행정을 수행해 왔고, 국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시민사회단체에 몇 차례에 걸쳐 몸을 담은 바 있어서, 시민단체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부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총리실에「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위원회를 통해 기탄없는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 정부는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이번17대총선을 역사상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로 관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금품수수나 향응제공 등 불법선거 운동을 감시하는 것을 비롯해서 정말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소속」 전국 355개 시민사회단체의 활기찬 활동과 지도자 여러분의 건승을 마음깊이 빌어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