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Asia Society 연례경제포럼 개막식
기 조 연 설
존경하는 니콜라스 플랫(Nicholas Platt)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제14차 아시아 소사이어티 연례경제포럼의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이 서울에서 열린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정부를 대표해서 세계 여러나라에서 오신 귀빈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지난 반세기 동안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미국국민의 이해를 높이면서 아시아의 발전에 공헌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한국에 관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선도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재단 간부진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귀빈여러분,
최근 중국의 고도성장을 계기로 한국·중국·일본으로 이루어지는 동북아경제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미래 거대시장 : 한국과 동북아경제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경제포럼을 열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북아는 인구가 15억이 넘고 전세계 총생산의 20%를 생산하고 있으며 교역규모가 2조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10년이나 15년 후에는 동북아의 GDP가 전세계 GDP의 3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북아가 유럽·북미와 함께 세계경제의 3대 축으로 자리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가운데서도 유라시아 대륙경제권과 환태평양 경제권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는 동북아 각국이 '제로 섬 게임'의 논리속에서 각축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나 '윈윈(win-win)' 정신을 지향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정부는 동북아지역의 모든 나라들과 함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 나가고자하는 국가적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북아 지역이 세계평화와 인류공동번영의 새로운 추진엔진이 될 수 있도록 두가지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핵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동북아의 비즈니스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경제환경과 경제 시스템을 잘 갖춰나가겠습니다.
귀빈여러분,
한국은 아주 유리한 지경학적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IT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자원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는한국을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 비즈니스와 R&D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인천공항과 부산항, 광양항은 물류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에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이 고속철도는 '21세기 철의 실크로드'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연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남북간 철도, 그리고 러시아의 TSR, 중국의 TCR과 연계되어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인프라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한국을 비즈니스 센터로 발돋움시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천, 부산, 광양지역을「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미 이 공항·항만 배후 물류단지에 미국의 Gale사와 영국의 Amec사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와 입지지원과 같은 인센티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진과 직원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용산지역에 다언어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제를 17% 단일세율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첨단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Cash Grant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경쟁국 수준이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총리실에「기업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의 長을 총리인 제가 직접 맡아, 기업환경을 신속하게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시장경쟁시스템과 외환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금융허브가 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외환보유액과 공공연금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 부문에서 특화 금융허브를 추진할 수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자산운용회사의 육성과 함께 외국 자산운용사를 유치하고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은 한국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온 것이 사실 입니다. 지난해 초에도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해묵은 사회갈등과 노사분규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부터 총리 주재「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시스템화해서 대처해 온 결과, 지난 1년 동안 전년대비로 불법분규 건수는 60%,근로손실 일수는 20%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노사정간에 노동계는 임금안정, 경영계는 고용안정에 협력하는「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의 노사간의 대타협을 토대로, 한국정부는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에 노력을 다하고, 노사관계 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귀빈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초석이 되어 온 한미동맹은 이제 더욱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관계와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력속에서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2차 6자회담에서는 워킹그룹 운영과 같이 6자회담의 정례화라든지 제도화를 위한 절차적인 면에서도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과 남북철도사업을 비롯한 남북경협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남북간의 대화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군장성급회담을 갖자는 데에도 남북이 합의를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구축 과정이 의미있게 진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귀빈여러분,
한국정부는 지난 두달동안 헌정초유의 탄핵정국 속에서도 국정혼란이나 경제불안이 없이 안정을 유지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를 역사상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러냈습니다.
이번에 16년만에 처음으로 여대야소 국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이번의 정치변화는 한국을 더욱 성숙하고 투명한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혁신을 통해 최첨단 경쟁력과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는 여러 가지 개혁과제를 탄력있게 추진해 나가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정치변화로 인하여 정부의 경제·외교정책의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정책면에서는 시장경제원리를 중시하고 대외개방정책을 기조로 하는 기존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유지될 것입니다.
노사관계 정책면에서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정 사회협약을 실천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정책이 지속적으로 추구될 것입니다.
외교정책면에서는 한미동맹관계의 강화를 기조로 한 이제까지 취해 온 실용주의 외교노선이 지속될 것입니다.
귀빈여러분,
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 한국은 능동적인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추진해 왔습니다.
얼마전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고, 싱가폴, 일본과의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ASEAN과의 FTA 추진을 위한 민·관 공동연구도 시작되었고, 한·중·일 FTA의 타당성도 3국간 민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검토중입니다.
앞으로 FTA는 물론 도하개발아젠다(DDA)를 비롯한 세계적인 개방대열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 상호의존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동아시아는 그동안 지역 경제협력의 노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미약했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타적인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은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Open Regionalism'을 추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귀빈여러분,
우리 한국은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는 '평화와 번영의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이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한국에게 정책적인 실천 과제를 제시해 주고, 동북아 경제의 발전에 소중한 지혜를 모아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내외귀빈 여러분의 건승과 이번 포럼의 성공을 기원하는 건배를 제의합니다.
"건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