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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연설문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5.12.09
  • 조회수 : 3385
2005. 12. 9(금)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연 설 문 존경하는 프랜스 햄프신크 회장님을 비롯한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EU 각국 대사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주한 EU 상공회의소 회원 여러분께 한국의 경제 상황과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참석을 위해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비록 짧은 체재기간이었지만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정치·경제 공동체로 성장한 EU의 역동적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작년 5월에 신규로 가입한 중동부와 남부 유럽 10개국과 앞으로 예정된 신규 가입국들의 면면을 보면서 하나의 유럽, 평화와 번영의 EU 시대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하나의 유럽을 향한 유럽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변함없는 한국인의 지지와 우정을 전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EU의 여러 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와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100년 이상의 오랜 유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2차대전 후 유럽은 한국의 건국을 도왔고 한국전쟁에서 한국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준 혈맹이었습니다. 또한 분단극복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시대 개막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변함없이 지원해주고 있는 믿음직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한국인과 한국정부는 EU의 한결같은 한반도 평화정책 지지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한국과 EU는 긴밀하고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EU는 중국, 미국, 일본과 함께 한국의 4대 교역국이며 한국에 가장 많은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경제파트너입니다. 또한 최근 EU가 추진하고 있는 위성항법 시스템인 갈릴레오 구축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초청되는 등 기술과 문화 교류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외적 측면에서도 EU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통합의 선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과 초국가적 경제 통합의 중요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인은 앞으로도 한국과 EU간 협력과 우호관계가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특히 경제 협력의 튼튼한 다리로서 주한 EU상공회의소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이 자리는 단순히 한국의 경제 상황과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 한국과 EU의 상호 이해와 우호의 증진에 공헌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2005년 세계 경제는 고유가와 잇따른 테러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성장세를 보여 왔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각국 정부의 경기대응적 거시경제정책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세계 경제의 안정성 역시 상당히 증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IMF를 비롯한 국제적인 경제 기관들은 2006년 역시 올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유가는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낮은 수준의 국제금리와 기업들의 실적개선은 내년도 세계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경제 역시 세계경제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2006년 본격적인 경기 회복기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수출 부문의 호조와 기업 경쟁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일시적인 투기현상이 만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는 수출부문이 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개선 기조가 나날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수출은 11월중 월 수출액이 사상최고액인 260.7억불을 기록하는 등 당초 예상을 넘어 10%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간 목표치인 2,850억불을 상회하는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경기 회복의 중요 지표인 내구재 소비 역시 3분기 7.5% 증가하였고 신용판매액도 3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에 그쳤으며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1,300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주택투기 억제책으로 부동자금이 보다 생산적 분야로 투자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4분기 경제성장률은 4.5%를 기록하였으며 4/4분기 성장률은 4% 후반대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차츰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면서 2006년에는 잠재성장률인 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KDI도 정부와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며, OECD 역시 내년도 한국경제가 5.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여 정부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 회복의 특징은 이전과 달리 정부의 경기 부양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단기적 경기 부양보다는 경제 전체의 안정적 관리와 체질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운용해 왔습니다. 2005년 하반기부터 뚜렷해진 경기 회복세는 이러한 안정적 정책 운용의 결과이며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한국 정부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역동적인 경제 흐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목표는 경제 체제의 선진화와 개방화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요소 투입 중심의 경제에서 혁신 중심, 기술 중심의 경제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며 IT, BT 기술은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IT 시장은 세계 IT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로 상징되는 BT 기술은 세계 기술 흐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성장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정부는 금융 제도 개선과 다양한 분야의 규제 개혁, 노사 관계 선진화를 통해 한국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지원과 인적자원 육성, 산학협동과 대학 개혁을 통해 경제시스템 선진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능동적 대외개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70%에 달하는 무역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 개방형 통상국가로의 성장은 생존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다자적으로는 WTO/DDA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양자적인 측면에서는 주요 교역대상국가와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DDA 협상의 성공적 종결을 위한 특별 성명문 채택을 주도하였으며 동북아 물류허브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요 교역대상국가와의 FTA 체결이 시장개발은 물론 경제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최초로 체결된 한국-칠레간 FTA는 교역량 증대와 함께 국민들의 FTA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일 싱가포르와의 FTA 비준안을 한국 국회가 의결한 바 있으며 ASEAN·일본·캐나다와도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멕시코 등과도 FTA 공동연구를 시작하였으며 미국과는 FTA 체결을 위한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파트너중 하나인 EU 역시 한국과의 FTA 체결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는 양국 모두 교역과 투자 측면에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EU로서는 동북아 시장 진출에 든든한 디딤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주한 EU상공회의소 회원 여러분! 한국 경제는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으며 선진화와 개방화의 정책 목표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한국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며 어떠한 경제외적 고려도 경제 시스템을 교란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주요 외생 변수인 북핵 문제 역시 해결의 가닥을 잡고 있으며 이는 불가역적입니다. 6자 회담 참가국들은 평화적 해결에 합의하였으며 이는 참가국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한국 경제시스템은 역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미래를 향한 활력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한국 축구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더 높은 성장, 더 큰 활력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EU가 한국에 투자하고 거래를 확대할 절호의 기회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1962년 이후 지금까지 누계액으로 볼 때, EU는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제1의 투자 파트너였습니다. 그동안 EU는 제조업 중심의 투자로 고용을 일으키고 기술을 발전시켜 한국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제 더 다양한 분야로 투자와 교역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친척 아저씨 떡이라도 더 크고 맛있어야 사먹는다’란 말이 있습니다. 순수한 경제적 견지에서 한국 시장은 매력적인 투자처이며 한국과의 경제 협력은 더 큰 이익을 보장할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투자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와 교육과 문화 여건 향상, 합리적 노사 관계 수립과 노동 시장의 개혁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저는 주한 EU공회의소가 지난 2004년 한국과 EU간 사업협력부서를 설치하고 한국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을 벌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 상의의 투자담당 직원들이 울산광역시와 함께 투자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주에는 경상북도와 함께 유럽 현지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매년초 한국정부에 통상백서를 제출하여 한국이 글로벌 비즈니스 국가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한 EU상공회의소는 한국정부와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EU 경제협력 창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주한 EU상공회의소의 투자 유치 사업과 한국과 EU간 산업교역 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선진화와 개방화 의지를 EU에 널리 알리고 투자 및 교역의 확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부 역시 더욱 귀 상의의 조언을 경청하고 한국과 EU간의 경제협력관계 정립에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한국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모두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입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호·불황을 같이 겪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배를 탄 공동 운명체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소중한 경제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가진 양질의 고급인력과 산업기술, 그리고 EU의 자본과 선진경영기법의 결합은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EU는 한국의 건국 이래 중요한 우방으로서, 그리고 한국의 포괄적인 동반자로서 최고의 파트너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내년에도 여러분 모두 한국에서 더 큰 행운과 즐거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