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 2(월)
2006년도 정부 시무식
신 년 인 사 말 씀
친애하는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위원과 공직자 여러분!
2006년 병술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온 나라에 새로운 희망이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총리로 일을 시작하고 나서 맞는 두 번째 시무식날 입니다. 작년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난마처럼 얽혀있었습니다.
고유가 속에서 경제는 내수 침체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었고 도처에서 인위적 경기부양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가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원전센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증폭되고 있었고 부동산 투기는 경제 활력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도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6자 회담은 중단되어 있었고 광복 60년을 맞는 시점에도 일본의 우경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난 1년간 그 많은 문제들을 참 잘도 헤쳐 나왔구나하는 감회가 듭니다.
이제 경제는 회복기를 지나 활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내수가 점차 살아나면서 지난 3분기부터 성장률이 4%를 넘고 있으며 수출 역시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미 한국은행과 OECD 등 경제기관들은 2006년 한국 경제가 무리 없이 잠재성장률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제 활성화는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성장이 바로 실질 생산력의 증대로 연결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년간 국가균형발전과 사회갈등 해소에도 큰 진전을 보았습니다.
행복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 설계와 실행단계로 접어들었고 원전센터는 주민투표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18년만에 해결되었습니다.
호남고속철 건설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새만금 사업도 제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투기 이익의 환수와 자산에 상응하는 세금이라는 공감대를 확립하여 부동산 투기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남북관계에서도 6자 회담을 재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화상 상봉 등 교류의 양과 질 모두 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아울러 쓰나미 지원과 APEC 정상회담 등의 성공적 외교로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정도 성과를 얻어낸 것은 국민 여러분의 협력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제 그동안 추진해서 제도화한 여러 정책들을 착실히 실행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시기입니다.
아울러 참여정부 이후에도 꼭 필요한 정책적 과제들을 차분히 준비하고 기반을 조성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올해 정부의 중점과제가 경제 활성화,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국민 통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지난 3분기 이후 탄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란 아주 민감한 것이므로 주의 깊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되살아난 내수의 열기를 지속시키고 성장의 활력이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수출 3천억불 시대를 개막하고 빠른 시간내에 4천억불, 5천억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연구개발과 인적자원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성장의 열매를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계층간, 지역간, 기업 규모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계층간 양극화 수준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해소 없이는 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비 역시 어렵습니다.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잘 낳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하면서 장기적 시각에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올해 뿐 아니라 이후에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통합된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옛말에도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 하였습니다. (출전: 孟子 ‘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
국내외 여건이 아무리 좋고 축적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이 갈등과 분열 속에 있다면 결코 선진 한국을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계층과 지역, 세대와 인식의 차이를 넘어 국민소득 2만불, GDP 1조불의 선진 경제, 합리적이고 투명한 선진 사회를 건설하는 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
이제 한국은 선진국 건설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정부수립 60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수립 60주년이 되는 2008년에는 GDP 1조불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소득 2만불 선진한국의 길로 접어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올해 예정된 지방선거를 잘 관리하면 돈 안쓰는 선거 깨끗한 정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남북문제 역시 앞으로도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관리되고 진전될 것입니다.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제도들을 선진화하는 작업 또한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한국의 길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국민들의 단합과 협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자세입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한 발 앞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올해를 지난 3년간 고생해서 만들어 낸 제도들이 뿌리를 내리고 크게 융성하는 ‘着根盛林’의 해로 만들어 나가십시다.
올해 모든 가정이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침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니까 소박한 서민들의 꿈은 자식들이 취직이 잘 되고 집안이 건강하고 내 집을 하나 마련하고 사회가 화평하길 바라는 소망들을 많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양극화를 해소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활성화, 외교안보 안정화의 기반위에서 사회가 평화로울 수 있는 따뜻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 모두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