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대화 바로가기 목요대화 menu
검색 열기
 
 

태극기 이미지

국가상징 이란?

한나라의 공식적인 표상으로서 우리나라는 태극기·애국가·무궁화·국새·나라문장을 국가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닫기

국무총리

  • home
  • 국무총리
  • 연설문
  • 역대 연설문․메시지

비전 2030 글로벌포럼 개회식 축사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7.02.01
  • 조회수 : 287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비전 2030 국제포럼에서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미래 국가전략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마당을 마련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신 자크 아탈리 박사님, 코사이 유타카 회장님, 제이슨 보도프 박사님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석학 여러분들과 단체, 기관 여러분들께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학계와 재계, 그리고 언론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총리로서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여정부는 역대 어떤 정부 가운데 최초로 우리 사회에 ‘미래’라는 화두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인 ‘비전 2030’에 보여주고 계신 여러분의 깊은 관심은 우리 정부의 선구적 안목에 대한 기꺼운 동의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정보화, 지식기반 경제의 발달로 생산 유통 소비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환경과 경쟁의 방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세계시장은 확장과 통합의 변화를 날마다 새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중국과 인도 등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2만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국민소득시대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 경제적으로 극복해야 할 여러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복지와 사회적 자본의 문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를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는 이분적인 사고를 극복해 내면서 양극화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자리창출과 사회복지 투자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법질서의 준수, 사회응집력 등의 사회적 자본 지표가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뢰와 통합의 수준도 높지 않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한국의 사회응집력은 4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과제들에 더해 미래 한국 사회가 부딪히게 될 새로운 도전들도 만만치 않다는데 있습니다. 시급하게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적자본의 감소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좁혀 지방에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대한민국이 당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가고자 마련한 것이 바로 ‘비전 2030’ 미래 국가발전 전략의 국제포럼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다면 능동적인 개방을 통해 먼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경제사회에 알맞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선제투자만이 해법입니다. 소외된 이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차원에서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몇 년 단위의 단기적 접근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읽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요청입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참여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한 세대 앞의 미래를 내다보며 미래비전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비전 2030’은 세계 일류국가, 선진 한국의 비전과 국가발전 전략을 종합하여 25년을 내다보고 만든 국가의 전략체계입니다. 인적 중심의 투자에 기반한 종합적 미래전략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철학이기도 합니다.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030년 대한민국의 GDP를 4만9천 달러로 끌어올리고,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은 세계 10위권으로 만든다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그 때가 되면 공공사회 지출도 현재의 8.6%에서 21%로 크게 높아집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낡고 비효율적인 제도는 분명하게 그리고 시급하게 고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를 과감히 도입해서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비전 2030’의 성패가 재원의 지속적인 확보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만 늘어놓는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해결해야 할 과제에 온힘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 돈은 예산 절약과 구조조정, 그리고 투명성 확대를 통한 세원의 확보와 불합리한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우선 조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금으로 충당할 것인지, 국채로 조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앞으로 20년 또는 30년간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활발한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복지 분야 예산을 매년 20%씩 늘려왔습니다. 이는 정부 예산 평균증가율 11%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분야 예산을 확충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사회투자를 강화해 온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인적자원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크나큰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양극화해소가 가능하고 사회통합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회투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GDP 대비 공공사회 지출이 지난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5.6%에서 2005년 8.6%로 늘어났지만 선진국에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고용지원 예산은 북유럽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2030년까지 지금의 OECD 평균수준까지는 가자는 것이 ‘비전 2030’의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은 대한민국 미래 국가전략의 출발점입니다. 한국은 자유로운 경쟁만이 창의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치경제 해소와 민영화, 규제완화와 노동의 유연화 등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통해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의 원리는 시장경제의 원리와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시장,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갖도록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과의 FTA를 추진,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에서 나온 것입니다. 개방은 더 이상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며,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사회에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가 미래전략에 혼신을 기울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 사회를 보다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은 사회, 사회통합력이 높은 사회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사회통합 수준이 높은 사회는 사회적 자본, 다시 말해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통합력이 담보되어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구성원간 협력과 참여가 자발적으로 창출되고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가운데 우리는 합의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참여정부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많은 것을 이루어 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당면한 현안들은 비단 한국에게만 지워진 과제는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계화, 정보화, 양극화, 고령화 등의 문제는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함께 겪고 있는 변화 과정에서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역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각 해밀턴프로젝트와 21세기 비전과 같은 새로운 미래전략 연구를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포럼이야말로 세계 각국이 짊어지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세계 지성들의 고견은 세계 각국 국민들에게 자국은 물론 다른 나라의 미래비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서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값진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비전 2030’ 국제포럼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정책적 메시지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에 국가의 미래비전에 대한 소통의 장이 더욱 활짝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제포럼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한국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체류하시는 동안 건강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국제포럼을 통해서 풍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