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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립 암센터 현장점검
[모두발언] 국립암센터 현장점검 - 2024. 5. 3(금) 09:40,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 현재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자는 243만명으로서, 매년 평균 27만여명의 암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0년간 암으로 인한 사망이 아쉽게도 아직 사망원인 중 줄곧 1위입니다. 수술 후 완치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고 항암치료 등으로 그 고통도 매우 큽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이렇게 이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암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치료와 수술지연으로 인해 더 큰 불안과 고통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아주 일부지만, 의대 교수님들이 집단 휴진과 집단 사직을 강행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암환자분들을 비롯한 많은 중증‧응급 환자분들께서 불안함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의대교수님들께서는 환자분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고 전공의들도 이제는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암 환자분들이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급병원의 진료 축소에도 암 환자분들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68개소의 암 진료협력 종합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진료협력 종합병원을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에서 예비비를 통해서 전원지원금과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국립암센터에는 1877-8126 번호로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해서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병원별 진료현황을 파악하고, 진료 차질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환자분들께 진료 가능한 병원을 신속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콜 센터 인력을 더욱 확충하여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2000년부터 암환자 치료와 연구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의료공백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많은 암 환자와 가족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일선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진료협력체계 강화하여 암환자 진료지연 방지할 것” - 국무총리, 국립암센터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점검 - 암 환자를 위해 암 환자 콜센터 및 암진료협력병원 운영 적극 지원할 것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3일(금), 국립암센터를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과 환자를 만나 격려하였습니다. * (참석) 국립암센터 원장(서홍관), 부속병원장(엄현석), 혁신전략실장(이종열), 진료부원장(엄우식), 간호본부장(김미영), 암지식정보센터장(전재관) ㅇ 이번 행보는 암 환자의 치료와 수술 진료 지연 사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정부는 암 환자분들이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상급병원이 진료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암 환자분들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68개소의 암 진료협력 종합병원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ㅇ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통해 전원지원금과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국립암센터는 1877-8126 번호로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병원별 진료현황을 파악하고, 진료 차질을 겪고 계시는 환자분들께 진료 가능한 병원을 신속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한덕수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은 이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암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치료와 수술지연으로 인해 더 큰 불안과 고통을 드리고 있다”며, ㅇ “의대교수님들께서는 환자분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고 전공의들도 이제는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국립암센터는 의료공백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많은 암 환자와 가족분들을 위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일선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한편, 국립암센터는 병동에 ‘국립암센터병원학교 밝은교실’*을 설치하여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풍산초등학교(경기도교육청) 관리운영 ㅇ 한총리는 밝은교실도 방문하여 수업을 듣는 학생(만 9세, 여아)을 직접 만나 “힘든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열심히 수업을 듣는 모습이 대견하다”며 격려의 말을 전하고, 어린이날을 맞아 선물도 전달했습니다.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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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0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5월 3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9건과 79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멸치 3건, 낙지 2건, 아귀 2건, 가자미 2건, 문어 2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1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29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3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3주~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0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3개지점, 원근해 10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0 베크렐 미만에서 0.083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6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0~<0.083Bq/L, (137Cs) <0.076~<0.082Bq/L, (3H) <6.5~<6.9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방류 데이터 설명 > ※ 구체적 설명은 ’23.8.28 브리핑 참고 □ 도쿄전력이 어제(5.2)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5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241~266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 해수 취수구에서 5.9~6.6cps, 상류수조에서 4.3~4.8cps, 이송펌프에서 5.0~5.9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0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806~15,073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6,024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3,044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도쿄전력 측이 어제(5.2)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5월 1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4~<9.0(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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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상공인 스마트화지원 실태 점검 보도자료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UP! 소상공인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자금조달 지원강화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정부 합동점검 실시 ▸소상공인 필요에 맞춰 기술보급 절차 개선, 신속한 기술보급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자부담금의 지방비 지원확대 등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박구연 국무1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27년까지 스마트상점 및 공방 7만개 보급(전국 소상공인 업체수의 1%)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 ㅇ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요건, 환수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 사업이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하였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절차 합리화)기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상점은 자부담금 입금을 먼저 해야 기술보급을 받을 수 있고, 기술보급 기업의 기술보급 기한도 정해진 시점을 변경할 수 없었다. ※ 점검결과 : ①현금 부족 등 개별 상점의 여건에 따라 자부담금 입금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례 2,628건, ②기술보급 후에 자부담금이 지급된 사례 91건, ③기술보급 기한을 못 지킨 사례 8,437건 확인 ㅇ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점의 여건을 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부담금 입금기한 및 기술보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점과 기술보급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조기보급**도 가능하게 절차를 재정비하였으며, 이는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부터 적용된다. *자부담금 입금기한 : (기존) 공단과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 (개정)기술설치 완료 전까지 기술보급 완료기한 : (기존) 공단과 협약체결 후 40일 이내 → (개정)공단 승인 下 사업종료일까지 **기술기업은 상점으로부터 자부담금을 입금받기 전에는 기술보급 할 수 없었으나, 해당 조항 삭제 □(스마트공방 자부담금 지원 강화)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은 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하여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 점검결과 : 자부담금 납부 관련 위반 사례 821건 ㅇ이는 규모가 작은 공방의 여건상 자금조달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 많기 때문이며,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소규모 공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지원한 바 있다. *참고로 ’23년부터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상품을 출시하여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소공인은 하나은행에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음 ㅇ이에 정부는 공방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의 지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공방 사업비의 체계적 집행)공방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임차비(연구장비재료비) 또는 위탁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고, 장비 도입 시 임차비로 해당 장비를 임대한 후 필요시 별도 자금으로 구매‧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차비로 구매계약을 진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은 구매 계약인 사례 등이 일부 확인되었다. ※ 점검결과 : 점검대상 346건 중 임차비로 구매계약을 진행한 사례 11건이 적발되었고, 향후 공단에서 전수 조사를 진행할 예정 <적발 사례> ‣임차비로 노트북, 모니터, 복합기 등 제품 구매 ‣계약서에 “임차 관련 모든 비용 지급 시, 모든 물품의 소유권은 공방에 귀속” 명시 -정부는 올해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부터는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여 임대차 계약이 현행 규정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맞춤형 장비를 제작‧공급받고자 하는 공방의 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임차뿐 아니라 자산취득도 가능하게 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은 모두 18건(4쪽 표 참조)으로 지침 제‧개정 등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등 타기관 협조사항 또한 신속히 추진하되 기관별 내부일정 등을 고려하여 내년 말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ㅇ또한, 스마트 상점의 경우 설치 후 특별한 사유(휴폐업 후 공단 통보 등) 없이 기술을 미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점검결과 :점검 사업기간 중 711개 상점이 폐업하였는데, 공단에 통보하고 기술반납 절차를 거친 경우는 78개 상점(11%)에 그친 것으로 확인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은 그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동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제도개선 추진일정 】 구분 제도 개선사항 추진기한 기관 상점 소상공인 지원 강화 (1) 자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2) 자부담금 입금 전 기술보급 허용 (3) 기술공급 기한요건 유연화 ‘24.5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무운영 개선 (1) 심의위원회 관리강화 및 세부 운영기준 마련 ‘24.6월 “ (2) 위원회 외부전문가 중복참여 개선 ‘24.6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운영지침 제·개정 절차 개선 ‘24.5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후관리 강화 (1) 효율적인 양도양수 현황관리 방안 마련 ‘24.12월 “ (2) 소상공인 귀책사유에 대한 환수방안 마련 ‘24.5월 “ (3) 사업비(보조금) 일부환수 기준 마련 ‘24.12월 “ 공방 소상공인 지원 강화 (1) 소공인 자기부담금 사용 구체화 ‘24.5월 “ (2) 소공인 자기부담금 납부지원 강화 ‘25.12월 “ (3) 연구장비재료비의 자산취득 허용 노력 ‘25.12월 “ 업무운영 개선 (1) 소공인 최종점검 업무 개선 ‘24.5월 “ (2) 소프트웨어 개발·지원기준 개선 ‘24.5월 “ (3) 연구시설장비 입고기준일 명확화 ‘24.5월 “ 사후관리 강화 (1) 사업비 집행률 점검 강화 ‘24.5월 “ (2) 사업비 정산과정 오류 최소화 노력 ‘24.12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통 사후관리 강화 (1) 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 ‘25.3월 중소벤처기업부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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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외 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 테러경보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5.2.) - □ 정부는 5.2.(목)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ㅇ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라오스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주선양 총영사관 ※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 - 이 중 ‘경계’는 ‘테러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 발령 □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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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4. 5. 2(목) 10:3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비극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 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20여만 명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잦은 전복∙침몰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사고의 주된 원인은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는 안이한 안전의식과 미흡한 사고대응 역량, 취약한 어선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예방 차원에서 기상악화 시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건조를 유도하겠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안전의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한 만큼,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상시화하겠습니다. 나아가,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징후를 파악하여 신속한 사고대응 역량을 갖추겠습니다. 강화된 안전기준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해수부∙해경청 등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민들의 생계에 대한 절박함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생업을 이어가다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업인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악성민원 차단, 민원공무원 보호에 범정부적 대응 강화 - 「어선 안전관리 대책」,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안전한 민원환경을 구축하고 우리 사회에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마련 - 한 총리, “위법·부당한 민원으로 인한 업무 방해 없이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욕설·협박·성희롱 시 민원 종결, 사전고지 후 통화 전수녹음, 민원처리 지원 AI 도입, 기관 차원의 악성민원 대응 등 ▷ 어선사고 최소화와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 마련 - 한 총리,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에서의 작동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것” - 풍랑경보 발효 기준 강화, 위치발신장치 관련 처벌 강화,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및 착용 편의성 제고, 어선복원성을 강화한 어선 건조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어선 안전관리 대책」,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 안건 1.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 □ 정부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ㅇ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3월에는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 (’19년) 38,054건 → (’20년) 46,079건 → (’21년) 51,883건 → (’22년) 41,559건 ㅇ 정부는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관계기관TF를 운영하였고,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민원공무원, 공무원 노조 등 민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였다. 1. 악성민원 사전 예방, 차단 ㅇ 우선,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 등으로 각 기관에서 정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통화와 마찬가지로, 문서로 신청된 민원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또한,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민원통화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그리고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성명 등)가 공개되어 있어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2.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ㅇ 다음으로,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도록 악성민원 전담 대응조직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악성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응대 또는 법적조치,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각 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한다. 법령에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지자체 등 일선 기관에서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는 상세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ㅇ 심리상담, 정서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민원공무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하고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지침에 명시한다. 3.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ㅇ 아울러,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별로 민원 현황 등을 분석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민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규정, 판례, 통계 정보 등을 정리, 제공하는 AI를 도입하여 민원공무원이 보다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는다. ㅇ 민원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여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민원분야에서 적극 활용한다. 신규자 기본교육 시 일반적 민원응대 교육과 함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을 도입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4.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ㅇ 민원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과 보호장치를 각각 제공한다. 민원공무원이 승진 관련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 처리량 등 담당한 민원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ㅇ 민원실 포스터, 배너 등을 통해 상호존중 필요성과 악성민원의 폐해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민원공무원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이번 대책이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의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안건 2. 어선 안전관리 대책 > □ 지난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연승, 통발, 자망어선 등 5건의 전복·침몰 사고를 분석하여 어선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선, 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을 조업 영향과 규제 척수를 감안하여 강화하고, 특정 해역, 특정 시기에 풍랑주의보가 집중되거나 전복·침몰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 될 경우, 일시적으로 출항이나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또한, 폐어구가 스크류에 감겨 발생하는 전복 사고 예방을 위해 폐어구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통신장비 고장 등으로 어선의 안전 여부를 구조기관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단선‘을 활용하여 확인 및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선단선’(10km 이내에서 함께 조업하는 어선 그룹으로서 통상 5척 내외로 편성) • (안전 확인) 먼 바다까지 나가는 근해어선의 경우 통신이 안되면 선단선을 통해 안전확인 • (신속 구조) 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 도착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인근 선단선에 의한 구조 가능 □ 둘째, 어선사고 판단 여부를 어업인 ‘음성보고’ 방식에서 위치발신장치 전원 소실 등 어선의 ‘사고징후를 신속하고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면세유 제한 및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셋째, 지난 3월 발생한 5건의 전복·침몰 사고에서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만큼,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어선의 복원력이 향상된 길면서도 깊은 형태의 어선이 건조되도록 선복량 제한을 완화하고 복원성 검사 대상 어선도 현행 24m 이상 어선에서 12m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고, 복원성 검사 항목 중 바람세기 테스트 적용 어선은 현행 40m 이상 어선에서 20m 이상 어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안건 3.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 >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개최되었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하였다. ㅇ △노인복지 분야, △문화예술 분야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그간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을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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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尹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5.1., 동아일보) 보도 관련
규제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규제 조문도 감소하였음 - 5.1일 동아일보 「尹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 보도에 대한 설명 - □동아일보(‘24.5.1)에서“규제혁신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정부 부처와 위원회 등 43개 중앙부처의 규제 수가 이번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말 4만5,720건에서 4만7,640건으로 4.2% 증가”했고, ㅇ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지자체의 판단으로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고 보도 □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다”라는 기조 하에 국정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다. ㅇ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2.5월부터 ‘23.12월까지 킬러규제·민생규제 등 국민·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1,7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였고, ㅇ 이를 통해 101조의 투자창출, 매출증대 등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효과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산출이 가능한 205건 분석(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 규제 수 관련 □ 규제별로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1조원 규모 규제 vs 100만원 규모 규제) 단순히 규제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규제혁신의 성과로 활용하기 적합하지 않으며, * 예) 각종 인·허가시 ①자본금, 시설기준 등 허가요건과 ②제출 서류는 규제 조문 수는 하나로 동일하나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 ㅇ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도 규제 수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 예) 안전상비약을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편의점의 안전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 마련으로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 ㅇ 이에 따라 정부는 ’15년부터 규제 등록 건수를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 □ 정부는 규제의 수를 관리하지는 않되,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하는 규제비용감축제 등을 통해 규제품질을 적극 관리해 나가고 있다. ㅇ 또한, 정부는 중앙부처 규제혁신이 지자체에도 신속히 파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등에 대한 정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따라서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현 정부 출범 직후와 비교하여 현재의 등록 규제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를 통한 규제혁신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관 부처가 신설·폐지한 규제를 등록한 현황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신설 규제조문은 800여개, 폐지 규제조문은 2,500여개로 신설보다 폐지 규제 조문수가 더 많음(’22.5월~’23.12월 기준) 2.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에서 영업제한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ㅇ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영업제한시간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신선식품 등이 대부분인 새벽배송은 상품 준비·분류·배송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영업제한시간 단축만으로는 원활한 물류체계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ㅇ 영업제한시간 규제가 유지되는 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사실상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ㅇ 따라서, 소비자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영업제한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영업제한시간 중 대형마트의 온라인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산중위 계류중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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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4.17 국무총리 백브리핑 보도 관련
‘포퓰리즘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 발언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 한덕수 총리는 4.17(수)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민생지원금 제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ㅇ“국민들이 충분히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면서 “아직 정식 정책으로 논의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ㅇ 한 총리는 이와 함께 “다만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에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면서 “(국가의 재원이) 미래세대의 인프라가 되는데 쓰이지 않고,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니 행복하다’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경계하고 조심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 총리의 이날 발언은 국정운영과 포퓰리즘에 대한 소신을 담은 발언입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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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메타버스는 게임물? 가이드라인 ‘하세월’」(2.19., 서울경제) 보도 관련
메타버스-게임물 구분 가이드라인 관련 설명자료 - 2.19자 서울경제신문 「메타버스는 게임물? 가이드라인 ‘하세월’」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2.19일 ‘서울경제신문’은 메타버스와 게임물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발표가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ㅇ 국무조정실이 메타버스와 게임물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조율에 나섰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다고 지적 2. 설명내용 □ 국무조정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메타버스와 게임물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이 균형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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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국토부‧환경부 국장 서로 맞바꿔, 부처간 갈등 벽 허문다」(2.7., 중앙일보) 보도 관련
부처간 인사교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2.7일 중앙일보 「국토부‧환경부 국장 서로 맞바꿔, 부처간 갈등 벽 허문다」 보도에 대한 설명 - 1. 보도내용 □갈등 사안이 존재하는 부처간 핵심 국‧과장의 보직을 맞교류하는 파격적인 인사방안을 검토중이며, ㅇ 교류 대상 국‧과장 보직은 최소 20여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 *국토정책관(국토부)-자연보전국장(환경부), 정책조정기획관(기재부)-성과평가정책국장(과기부) 등 2. 설명내용 □ 정부는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처간 인사교류를 추진중에 있으나, 인사교류 대상 부처 및 상세 직위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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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대테러상황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 관련 보도설명자료(1.18)
「대테러상황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 관련 설명드립니다. 1. 브리핑 주요내용 □ 테러사건 발생 직후에 사건을 축소, 왜곡한 시발점이 됐던 총리실 산하 대테러상황실의 허위 가짜문서에 대해서 고발장 제출 2. 설명내용 □ ‘허위공문서작성 및 同행사죄 등’ 고발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대테러센터는 지난 2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당한 직후 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상황문자를 공유 받았을 뿐 문자 작성에 일체 관여한 바 없습니다. □ 그간 야당의 각종 질의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답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발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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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조경 9급 공무원 전입 희망자 공개모집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7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조경 9급 공무원 전입 희망자 공개모집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4월 29일 국 무 조 정 실 장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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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전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69호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전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전산)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4월 24일 국무조정실장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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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6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3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국무조정실장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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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전산)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54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전산)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2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 근로자 (전산)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국무조정실장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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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5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3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국무조정실장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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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포럼
2024 한국포럼 축사(대한상공회의소)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2024 한국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10년간 한국포럼은 우리 사회에 대두되는 여러 문제들을 진단하고, 한국경제의 혁신과 미래 비전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번에도 AI 기술혁신과 우리 사회의 변화에 관한 뜻깊은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님과 이 포럼을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재계, 과학계, 교육계를 대표하여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을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는 유례없는 규모로 유동성과 정부부채를 증가시켰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와 초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출범하여 지난 2년간 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투자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수출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는 서서히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회복에 힘입어 수출은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도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에 달할 만큼 고용시장은 안정적이며, 외국인 투자 규모 또한 역대 최대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를 기록하며,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웃도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 제외하면 4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성장의 내용면에서도 1.3% 성장률 중에 민간기여도가 100%에 달하는 민간주도의 성장입니다. 수출증가와 함께, 소비와 건설투자가 회복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성장하는 긍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세에 따라, 외국계 금융기관 등에서는 주요 선진국보다 이미 높은 올해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더욱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경기회복세가 우리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물가상승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부 생필품과 농축수산물 가격이 불안정하면서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지원과 할당관세 확대 등으로 가격안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하여, 농수산물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유통과정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경제는 한해 한해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향후 10년, 20년,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동력을 고민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4차 산업혁명은 기업의 생산방식과 우리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와 경제성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소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독점해가고 있습니다. 자칫, 조금이라도 기술개발에 뒤처질 경우, 산업의 주도권과 시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안보의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의 주제인 AI는 글로벌 기술혁신의 핵심이자,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AI 강대국 3위’의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구축을 위한 국제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2년 9월 대통령님의 뉴욕구상에 이어, 지난해 9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여, 새로운 AI 디지털 질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5월 21일에는 우리나라에서 ‘AI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AI 위험과 안전문제를 넘어, 혁신과 포용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규범과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이와 함께, AI 산업주도를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AI 기본법을 제정하여,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AI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AI 기본법이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여론형성과 법 통과에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제시되는 여러 고견도 AI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한국일보는 대한민국 현대사와 함께 성장해오면서 시대정신을 선도하는 정론지로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책임있는 언론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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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자 간담회 말씀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자 간담회 말씀(국무총리공관) 존경하는 세계한인차세대 지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인 차세대 동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여러분을 모시고 귀한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어려웠던 시간을 지나서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문화강국으로도 그 위상을 한층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181개국, 708만 재외동포 여러분과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구고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역사적인 순간마다 재외동포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한인차세대 여러분, 재외동포 1세대 선조들은 간도와 연해주, 중앙아시아에서 하와이, 멕시코, 쿠바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도전에 맞서 빛나는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선대의 뒤를 이은 차세대 동포 여러분 또한, 거주국의 당당한 리더로서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은 물론, 거주국과 한인사회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고국의 소중한 성장파트너로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우뚝 서는데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공식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긴밀한 연대와 번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수립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이루는데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재외동포 여러분이 고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명예와 정체성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과 모국 초청의 기회를 넓히고 더욱 탄탄한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계한인차세대 여러분, 세계는 지금,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 속에서 정체와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 등 구조개혁과 민간 주도 경제의 기반을 다지면서 우리 기업의 효율적인 해외 진출과 수출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기반으로 외교의 새로운 지평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맡은 바 책임과 기여를 다 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동포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랑스러운 모국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재외동포사회의 대변자’로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한민족 공동체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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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9주년 충무공 탄신 기념행사 축사
제479주년 충무공 탄신 기념행사 축사(아산 현충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충무공 후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의 성웅이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47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충무공께서 학문과 무술을 연마하셨던 이곳 현충사에서,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공(公)의 위대한 업적과 가르침을 기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성스럽게 행사를 준비하신 덕수이씨 충무공파의 이종학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충무공은 우리의 영원한 리더이자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영화, ‘명량’, ‘한산’, ‘노량’ 3부작이 총 3천만 명의 관객을 기록할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위인입니다. 그것은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불굴의 용기와 지혜를 가르쳐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은 일찍이 왜적의 침략을 예견하시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거북선을 건조하고 화포를 개량하셨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탁월한 리더십으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투철한 사명감과 정의감으로 두 차례에 걸친 백의종군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오로지 나라와 백성의 안위만을 걱정하셨습니다. 그 숭고한 충절과 애민 정신은 우리 민족이 어떤 위기와 도전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승해야 할 귀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대전환의 시대에서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에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반목과 대립이 아니라 화해와 통합으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구조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직 국민과 다음 세대를 위해 묵묵히 개혁의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절불굴의 충무공 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새로운 도약의 길로 이끌어나겠습니다. 뜻깊은 충무공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공의 큰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선진 한국의 빛나는 미래를 그려 나갑시다. 다시 한 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업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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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직의무군경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입니다. 호국의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이곳 대전현충원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날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다가 안타깝게 순직하신 의무군경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소중한 가족을 잃고 크나큰 아픔을 견뎌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3년간에 걸친 6.25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남북의 대치 상황은 70여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북한은 연이은 핵 위협과 무력도발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처럼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군장병과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과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국가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임무 중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목숨까지 잃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님들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 없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질 것임을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들어 봄볕이 가장 따스한 4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의무군경의 헌신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했던 청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못다 핀 청춘들의 푸르른 꿈을 기억하며,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직의무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직의무군경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입니다. 호국의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이곳 대전현충원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날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다가 안타깝게 순직하신 의무군경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소중한 가족을 잃고 크나큰 아픔을 견뎌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3년간에 걸친 6.25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남북의 대치 상황은 70여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북한은 연이은 핵 위협과 무력도발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처럼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군장병과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과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국가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임무 중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목숨까지 잃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님들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 없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질 것임을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들어 봄볕이 가장 따스한 4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의무군경의 헌신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했던 청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못다 핀 청춘들의 푸르른 꿈을 기억하며,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직의무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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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식
창원 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식(창원컨벤션센터) 존경하는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창원국가산단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정부포상을 받으신 전서훈 대표님, 주진현 대표님, 김장주 대표님을 비롯한 유공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귀한 자리를 함께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과 기업인, 근로자 여러분에게 따뜻한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국가산단은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 확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던 1974년 4월에 출범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기계산업의 요람이 되어 자동차, 조선, 원전, 방산 등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입주기업 생산액은 1975년 15억 원에서 2023년 60조 원으로 4만 배 증가했습니다. 수출액 또한 60만 달러에서 183억 달러로 3만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창원국가산단 반세기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해 주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어온 대한민국 제조업이 현재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탄소중립에 따른 구조 전환의 문제와 함께, 세계경제의 부진에 따른 수출감소 등의 요인까지 겹치면서 우리 제조업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조업은 국가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으로서 지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도 주력산업의 혁신전략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조업의 혁신에서 다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하는 창원 국가산단의 미래비전이 그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창원산단의 힘찬 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혁신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은 지난 2019년에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선정되어 공정혁신 시뮬레이터센터 건립,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구축과 제조특화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을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AI 자율제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제조업의 공정을 혁신하고 생산성을 제고하여 미래 산업기반을 선제적으로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년 인재들이 찾는 문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획일적인 용도규제와 업종 제한을 과감하게 풀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청년 친화적인 산단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첨단신산업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산단형 행복주택, 근로자 오피스텔 등 주거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산단 내에서, 일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방위·원자력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방위,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원 제2국가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예타조사, 산단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그간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되었던 원전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 R&D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인재육성과 인력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소형모듈원전 분야에서 경남 지역이 글로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SMR 클러스터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린 창원 국가산단을 통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래로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역사회와 산업계 또한, 신산업에 과감히 도전하고 아낌없이 투자하여 미래먹거리 창출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50년의 영광을 함께한 것처럼, 창원산단의 다가올 50년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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