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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284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 우리 정부는 지난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방문 활동을 통해 IAEA 측으로부터 13차 방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 먼저, IAEA는 도쿄전력이 실시한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가 이상치 판단기준 미만임을 확인했으며, ○ 현장점검을 통해 방류설비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 또한, IAEA는 도쿄전력이 13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이송을 완료하였으며, 조만간 교반 ·순환 작업 후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5월 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77건과 25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넙치 12건, 다시마 11건, 낙지 7건,꽃게 6건, 바지락 5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3년 4월 24일 이후 총 746건을 선정하였고, 736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5월 1주차 10건(삼치, 멸치, 가자미, 다시마 등) 선정 ○ 수입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중국 낙지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1월 26일 이후 총 216건을 선정하였고, 211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5월 1주차 일본 명태, 중국 아귀‧주꾸미, 러시아 대구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1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5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50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영일대, 부산 해운대·광안리 등 3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4주(’25.4.21~4.25) 분석 의뢰한 전국 3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중해역 12개지점, 남동해역 15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78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7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3~<0.078Bq/L, (137Cs) <0.066~<0.082q/L, (3H) <6.7~<6.9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지난 브리핑 이후,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4월 29일·30일·5월 2일·4일에 각각 4개, 5월 1일·5일에 각각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 3~10km 이내 해역에 대해 5월 5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4~<8.2(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총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8.2(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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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20회 임시국무회의
지금부터 제20회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30여 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내각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全)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의, △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 반도체‧AI,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들과 공직자분들께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관님들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오셨듯이, 장관님들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마지막까지 소관 현안에 대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 부처의 ‘하나된 자세’입니다. 통상 이슈, 국민 안전, 민생‧경제 살리기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오직 국민과 민생의 입장에서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직자들의 ‘섬기는 자세’입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은 정치적 과도기에 편승해 흐트러진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고, ‘목민지관(牧民之官)’의 자세로 맡은 바 임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촉박한 시간 동안 내실 있는 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경안 심의에 임해 주신 국회와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안보다 1조 6천억 원 증액된 13조 8천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을 재생 사업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새롭게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학계에 대한 고성능 GPU 임차 지원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장학금 한도를 최대 7% 인상했고,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낮춰드리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도 대폭 늘렸습니다. 최근의 건설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도로·철도 등 SOC 안전 투자 예산도 8천억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 무엇보다도 속도가 생명입니다. 국회에서도 이에 충분히 공감해 주셨기에,이번 추경은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할 차례입니다. 모든 부처는 도움이 절실한 분들께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지원들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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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공직자들께 드리는 말씀
공직자들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1970년부터 50년 가까이 공직의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긴 세월, 제가 맡은 일이 버겁고 힘들지 않았던 시절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두 번째 국무총리직을 맡아 여러분과 함께 뛴 지난 3년은 가장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버티게 한 힘은 간명합니다. 공직자는 개인의 영달이나 사욕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사명감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제 곁에는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뛰는 수많은 동료 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 5월부터 만 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던 새만금에서 최근의 산불 피해 현장까지 안타깝고 가슴 아팠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원전 수출, 방산시장 확대, 출생률 반전 등등 가슴 벅찬 순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각오로 공직을 떠납니다. 비록 저는 떠나지만, 국정운영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역량과 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자가 한뜻이 되었을 때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룬 업적에 큰 자신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공직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제 인생이고, 대한민국 공직자 여러분이 제 가족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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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께 드리는 말씀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나라인지, 그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빈곤을 떨치고 풍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고,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루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개인이건 국가건 하나의 도전을 이겨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닥쳐오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50년 가까운 세월, 경제의 최일선에서 제가 배운 것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세계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 우리를 에워싼 지정학적 질서가 한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됩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번영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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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2차 새만금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새만금 도시계획 정비·수질개선 효과 확인 등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 가속화 - 제32차 새만금위원회 개최 - -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 새만금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효과 종합평가 결과 심의 -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 마련 □ 새만금위원회는 제32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4.14.~4.23.)하여 ①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심의 안건)과 ②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보고(심의 안건), ③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보고 안건)를 논의하였다. <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새만금개발청) > □ 제32차 새만금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다. ㅇ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에 190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새만금 최초의 도시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3.6월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23.11월부터 현재까지 1공구(75만평)를 조성 중에 있다. □ 이번 변경(안)은 통합개발계획 수립(’20.12.) 이후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26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2선석)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마련되었다. ㅇ 증가된 산업용지 수요에 맞추어 기업복합용지 도입 등으로 안정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항만과 가장 인접한 부지로써 항만배후부지로 활용하여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게 항만배후기능을 강화한다. ㅇ 또, ‘25년 재수립중인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맞춰 인구, 장래 산업수요 등을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약 48만평에 대해 개발을 유보하였고, 전체 일괄조성 방식에서 단계별 개발방식*으로 전환한다. * (단계별 개발) 1・2단계(1・2・4공구)는 일부 단독택지를 제외한 주거용지 공급을 유보하고, 3단계(3공구)는 개발을 유보한 후, 향후 MP 변경과 연계하여 인구, 장래 산업수요에 맞추어 개발 ㅇ 이 밖에도 육·해·공 환승센터 연계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적기에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등 수변도시의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도시의 초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이번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수변도시의 뼈대를 구축하는 기반시설공사는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도시의 기능을 결정하는 구역별 용지는 첨단산업・물류용지 및 유보용지 확대 등 추후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과 연계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새만금청의 변경(안) 최종 승인・고시에 따라 상반기 내 2・4공구 조성공사도 발주를 시작하고, 연내 첫 분양을 개시하는 등 수변도시 조성공사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환경부) > □ 두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를 심의하였다. □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은 ‘21년부터 ‘23년까지 126개 사업이 추진(총 4,503억원 투자)되었으며, ‘20년 12월부터 해수유통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다. ※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 대책(‘21~’30, 단기(‘21~’23), 중장기(‘24~’30))144개 세부사업, 총사업비 1조 6,875억원 투자계획수질목표 도시용지: Ⅲ등급(총유기탄소(TOC) 5.0㎎/L 이하, 총인(T-P) 0.05㎎/L 이하), 농업용지: Ⅳ등급(총유기탄소(TOC) 6.0㎎/L 이하, 총인(T-P) 0.1㎎/L 이하) ㅇ 단기대책 추진 및 해수유통을 확대한 이후 새만금호 내 수질은 개선되었으며, ‘23년 도시용지 총인(T-P)을 제외*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였다. * 원인: 많은 양의 강우(동진강 유역 ’22년 81.2mm → ‘23년 161.5mm)로 인한 오염 유입 등 ㅇ 다만, 여름철 강우로 담수 유입이 많아져 표층과 저층 간 염분 밀도 차이로 성층(成層, stratification)이 강화되면서 저층에서는 빈산소 환경*이 형성되는 한계도 나타났다. * 수심 5m 이하 저층에서 용존산소가 2.0mg/L 미만 수준 □ 새만금호 장래 수질예측 결과 해수를 하루 2회 유통하는 경우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도 하루 2회의 해수유통을 확정하고, 남은 기간 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우선 하루 2회 해수유통을 2025년 재수립 예정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여름철을 포함하여 연중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하기 위해서 해수유통량 확대 시설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후속 검토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남은 기간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동진강 유역 유입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 오염원 저감대책을 중심으로 저감사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국조실) > □ 세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을 논의하였다. ㅇ 새만금호 내에는 어업 보상(’95∼’09)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선들이 조업 중이며, 이에 대한 단속·관리와 안전조치는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국무조정실은 불법어업 확산 방지와 어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가지 추진과제를 담은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먼저, 불법어업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경은 노후화된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등을 비롯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은 합동어업 단속을 실시(연2회)할 계획이다. ㅇ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연2회 불법어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포획․채취된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실시와 함께 검사 대상 어종도 확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다. ㅇ 마지막으로 안전조치와 계도를 강화한다. 어업행위의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는 어선의 배수갑문 접근 방지시설(수상안전부표 등)을 설치하고, 새만금개발청은 현수막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 새만금위원회 김홍국 공동위원장은 “이번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 환경·안전관리 분야에서 개발과 환경, 지역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특화도시 공간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며 ㅇ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들이 함께 계획된 새만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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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총리실에 사모 대응팀 만들어져」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4.22., CBS) 관련
「총리실에 사모 대응팀 만들어져」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4.22) 관련 □ 4.22.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관련, ㅇ 장성철 소장의 “총리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사모 대응팀을 만들었다”는 발언은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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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강의구 폰에서 삭제된 '한덕수 메시지'…증거 인멸 정황」(4.18.,JTBC)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강의구 폰에서 삭제된 '한덕수 메시지'…증거 인멸 정황 JTBC 보도(4.18) 관련 □ 「강의구 폰에서 삭제된 '한덕수 메시지'…증거 인멸 정황」 JTBC 기사와 관련하여, ㅇ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수사기관에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 소상하게 진술하였습니다. ㅇ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에 일관되게 반대하였고,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 자신이 아는 모든 내용을 국회, 경찰, 검찰에 투명하게 진술하였습니다. ㅇ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적극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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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환경운동연합 '日 농·수·축산물 방사성 물질 방출」(4.17.,국민일보)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수입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국민일보 보도(4.17) 관련 □ 「환경운동연합 ‘日 농‧수‧축산물 방사성 물질 방출’」 국민일보 보도 관련, ㅇ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일본산 수입규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완화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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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트럼프 측, 한덕수에 '직접 만남' 희망''(4.16.,TV조선)」 관련 보도설명자료
「“트럼프 측, 한덕수에 ‘직접 만남’ 희망"」 보도(4.16., TV조선) 관련 □ 「“트럼프 측, 한덕수에 ‘직접 만남’ 희망"」 TV조선 기사와 관련하여, ㅇ 정부는 아는 바 없는 내용이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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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한덕수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불출마 보도에 "사실 아냐"」 보도(4.15., MBN) 관련
「한덕수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불출마 보도에 "사실 아냐"」 보도(4.15., MBN) 관련 □ 「한덕수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불출마 보도에 "사실 아냐"」 MBN 기사와 관련하여, ㅇ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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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모집
채용·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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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공모직위) 공개모집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66호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공모직위) 공개모집 국무조정실은 공모 직위로 지정된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2일 국무조정실장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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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6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46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국무조정실장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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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59호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3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국무조정실장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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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54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49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국무조정실장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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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53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46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국무조정실장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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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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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 1조 달러 수주 및 60주년 기념식 격려사
해외 건설 1조 달러 수주 및 60주년 기념식 격려사(건설회관) 존경하는 건설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해외 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과 해외 진출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해외건설협회 한만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의 건설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건설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원로 건설인 여러분과 건설산업의 미래를 밝혀줄 마이스터고 학생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해외 건설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에 처해서 해외의 달러가 부족해서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우리 해외 건설은 국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한 하나의 구세주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로 해본 경험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해외 건설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65년, 태국 고속도로 사업을 시작으로 165개국에서 1만 6천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누적 1조 달러 수주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이뤄냈습니다. 이는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 이어 세 번째로 달성한 쾌거이자 우리 건설산업의 세계적 위상을 보여주는 값진 성과입니다. 항만과 대교에서부터 해저터널과 초고층 빌딩, 신도시 건설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발주처로부터 '최첨단 기술력을 갖춘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On Time, On Budget’ 시간을 지키고 반드시 주어진 시간 내에서 공사를 끝내는 이런 실천이 K-건설의 명성을 만들어 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근에는 5년 연속 3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지난해에는 371억 달러를 수주하여 9년 만에 최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에도 크게 기여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인 여러분, 지금 국내외 건설산업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해외 건설 시장의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PF 시장 위축, 공사비 상승 등이 맞물리며 국내 건설경기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해외 건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관 합동 해외사업 수주지원단인 '팀코리아'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아시아, 중동, 유럽 등 전략 국가뿐만 아니라 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외교적 네트워크를 폭넓게 구축하겠습니다. 해외 건설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중심의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신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의 강점인 스마트 시티, 도시개발, 철도 등 인프라 전략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조 1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추가 조성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건설경기 회복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자사업 활성화와 SOC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산단, 철도 지하화 등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인 여러분, 제가 공직에 처음 들어왔던 1970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은 8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1조 달러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숫자였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일을 건설인 여러분이 해내셨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온 국민과 함께 큰 박수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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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아워오션 컨퍼런스 영상축사
제10차 아워오션 컨퍼런스 영상축사(벡스코)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제10차 아워오션(Our Ocean) 컨퍼런스'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을 찾아주신 세계 각국의 해양 지도자 여러분에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다도 이러한 위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해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서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물류 운송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친환경 연료의 공급 기반을 확충하여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확대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어구 제로화를 목표로 사용에서 수거와 재활용까지 모든 과정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ODA 등 국제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세계의 바다는 하나입니다.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바다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더 안전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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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원불교 대각개교절 기념식 축사(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대독)
2025 원불교 대각개교절 기념식 축사(원불교 중앙총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대독 존경하는 왕산 성도종 종법사님과 전 세계의 원불교 교도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원기 110년 원불교 대각개교절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봉축드립니다. 1916년 4월 28일,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우주 진리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원불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 인류 공동체의 공존과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면서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혼란한 세상을 밝혀 인간중심의 새로운 도덕문명 세계를 건설하자는 크나큰 뜻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대종사께서는 원불교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원불교가 종교수행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러한 대종사의 가르침에 따라 원불교는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사회를 화합과 상생으로 이끌었습니다. 무아봉공과 수화불피의 자세로 사회적인 난제들을 풀어가는 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저출산 극복, 재해재난 구호, 환경 보호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종단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배려와 화합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사회가 함께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고 있는 원불교가 온 세상을 더욱 이롭게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더 낮은 곳에서 약자들과 동행할 것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더욱 두텁고 촘촘한 복지정책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대각개교절 1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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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4.19혁명 국가조찬기도회 축사(이희완 국가보훈부차관 대독)
제43회 4·19혁명 국가조찬기도회 축사(4·19혁명 기념도서관) *이희완 국가보훈부차관 대독 존경하는 교회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4.19혁명 6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국가조찬기도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의 봄을 꽃피워주신 4.19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회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김영진 대회장님과 박해용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19혁명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우리의 빛나는 자긍심입니다. 자유, 민주, 정의를 외쳤던 의로운 학생과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4.19혁명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한 인류의 유산으로 세계가 함께 그 뜻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는 그날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어, 4.19 혁명의 정신을 소중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과 함께 4.19혁명을 기억하고, 유공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9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주기 위해 한층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세계에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억압받고 고통받는 세계시민과 함께 나누면서 존경받는 나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가슴 깊이 새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이 앞으로도 큰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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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사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사(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직의무군경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맞이하는 '순직 의무군경의 날'입니다. 먼저, 국가의 부름에 따라 나라와 국민을 지키려다 안타깝게 순직한 의무군경의 고귀한 희생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아픔과 슬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헌신하고 계신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비극적인 남북분단으로 지난 70여 년간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완벽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진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불의의 사고와 질병, 국민과 동료를 위한 희생으로 세상을 떠난 순직 의무군경들은 이제 가족분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소중한 아들을 잃은 부모님들께서 겪으셨을 고통은 누구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 없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족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희생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해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날은 단지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날입니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당연한 것만 같은 일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순직의무군경의 가족이 되어 그들의 헌신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겨울, 혹한기 훈련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故 최민서 일병의 일기에는 투철한 군인정신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에 서서 내일을 지키는 자리,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자리, 이 자리는 내게, 이 사실은 내게 충성을 다하게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자랑스럽고 푸르른 꿈이 이 땅 위에 활짝 꽃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갑시다. 다시 한번, 순직의무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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