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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주 성모병원 현장점검
“거주 지역에서 필수의료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강소병원 집중 육성” - 한덕수 국무총리 청주성모병원 방문,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현장 의견 청취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8일(수) 15시40분, 청주성모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참석) 청주성모병원장, 의무원장, 의무부원장, 고객지원센터장, 입원·외래진료부장, 충청북도 부지사 등 ㅇ 이번 방문은 전공의 공백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수술과 진료가 축소된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지역 종합병원을 격려하고, 지역 종합병원 운영상황 점검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정부는 상급병원에 치우쳐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종합병원을 적극 지원 중입니다. ㅇ 지역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수요·특수성을 반영한 ‘필수의료 특화병원’ 육성·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종합병원이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를 전원받는 종합병원에 전원지원금을 지급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 재원을 투입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적극지원 중이며, 추후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지원도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강조하면서, ㅇ “종합병원 내 중환자 전담전문의 병동 제한 완화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등 불필요한 규제도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한 총리는 “지역주민들께서 거주 지역에서 필수의료 치료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청주성모병원과 같은 지역 강소병원을 집중육성할 계획이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 종합병원이 힘써달라”고 현장의료진에게 당부하였습니다.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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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2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5월 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2건과 59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강도다리 7건, 조피볼락 3건, 가물치 3건, 다시마 3건, 전복 2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경남 거제시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404건을 선정하였고, 40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3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대구‧전복 등 총 9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4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8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3~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6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제주해역 3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72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4 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6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8~<0.072Bq/L, (137Cs) <0.074~<0.079Bq/L, (3H) <6.6~<6.7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도쿄전력 측이 어제(5.7)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 3~10km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5월 6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1(검출하한치 미만)~13 **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1(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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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발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발간 -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를 정리한 ‘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과 윤석열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성과홍보집’ 배포 □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2년(5.10)을 맞아 ‘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과 ‘30대 성과홍보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ㅇ 국정과제 실적자료집인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지난 2년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총망라한 것으로, ㅇ 국정과제 추진개요와 6대 국정목표에 따른 120대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 및 주요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 이 중, 윤석열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는, 국민들이 정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위주의 소책자로 별도 제작하였다. ㅇ 본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민생과제의 주요 성과도 함께 담았다. < 분야별 30대 핵심성과(예시) > • (개혁) 교육, 노동, 연금, 의료개혁 • (경제) 민생경제 회복, 상생의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킬러·생활규제 혁파 등 • (사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질 높은 양육환경, 일상 속 안전 강화, 디지털 혁신 등 • (미래) 미래전략기술 육성, 우주강국 도약 기틀 마련, 청년지원 확대, 교통혁신, 지방시대 구현 등 • (외교안보) 한미일 협력 강화, 재외동포 지원 강화, 핵심전력 확보로 튼튼한 안보, 일류보훈 등 □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ㅇ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는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전국 보건소, 우체국 등 다중이용장소 위주로 배포될 예정이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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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1일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5차 오염수 방류 종합 > ① 5차 방류 현황 □ 도쿄전력은 어제(5.6) 21~22시 사이에 오염수 이송펌프 작동을 정지함으로써, 지난 4월 19일에 시작된 5차 방류분(batch)의 방출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이어서, 이송설비 내부의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까지 마치고 나면, 5차 방류가 모두 종료됩니다. ② 5차 방류 데이터 종합 □ 이번 5차 방류 기간에는 총 7,827세제곱미터(m3)의 오염수가 방류되었으며, 여기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1조 6,946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 방류 중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ℓ)당 187~266베크렐(Bq)로, 배출목표치인 리터(ℓ)당 1,500베크렐(Bq)을 밑돌았습니다. ○ 다음으로, 해수 취수구에서는 5.5~7.7cps, 상류수조에서는 4.1~5.2cps, 오염수 이송펌프에서는 4.8~6.3cps가 방사선감시기에 측정되어, 방출이 시작되기 이전의 평상시 수준의 수치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변동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5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729~15,128세제곱미터(m3)로 기록되었으며, ○ 오염수 유량과 해수 취수량의 비율이 매시간 1 대 800 내외로 유지되는 등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5차 방류 기간에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10km 이내 해역 14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방출 중단 기준*을 초과하는 삼중수소 농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0~3km 해역) 700Bq/L, (3~10km 해역) 30Bq/L ③ 5차 방류 중 특이사항 □ 이미 브리핑(4.25)을 통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24일 10시 43분경에 굴착작업 중 실수로 전원 일부가 상실되는 이상상황이 발생하여 방류가 중단되었고, ○ 도쿄전력 측은 방류 설비 점검과 전원 복구 작업을 마친 후, 당일 17시 16분경에 방류를 재개하였습니다. □ 우리 정부는 방류 중 모니터링 데이터와 일본 및 IAEA와 상황공유를 통해, 방류 중단 및 재개 시 특이사항이나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3.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 다음으로, 지난주 월요일(4.29)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지난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를 통해, 5차 방류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 IAEA는 도쿄전력 측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가 이상치 판단기준 미만이었음을 언급하였으며, ○ IAEA가 해수배관헤더 내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직접 분석한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IAEA는 전원 상실로 오염수 방류가 중단되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방류 관련 설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재차 설명하며, ○ 도쿄전력이 설비 점검을 거쳐 방류를 재개한 이후, 방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5월 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금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방사능 검사 결과는 62건과 46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넙치 4건, 꽃게 3건, 용가자미 3건, 임연수어 3건, 갈치 2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인천시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404건을 선정하였고, 399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5월 1주차 신규 3건 추가 선정(고등어, 넙치, 갈치)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2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2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2척, 아오모리현 하치노헤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 미야기현 센다이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3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7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제주 함덕·중문, 전북 변산·선유도 4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3~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4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중해역 5개지점, 남동해역 5개지점, 서남해역 1개지점, 제주해역 1개지점, 원근해 4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2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1~<0.089Bq/L, (137Cs) <0.062~<0.087Bq/L, (3H) <6.3~<6.9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도쿄전력 측이 지난 금요일(5.3)부터 어제(5.6)까지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5월 2일에 10개 정점, 5월 3일에 4개 정점, 5월 4일에 4개 정점, 5월 5일에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0(검출하한치 미만)~29 □ 아울러, 도쿄전력이 지난 5월 3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 중 리터 당 29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고, ○ 일부 언론에서 해당 수치가 ‘검출하한치를 초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 다만, 그간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검출하한치’는 방사능 검사장비로 측정가능한 최소한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안전기준이나 방출기준과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 도쿄전력이 방류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원전에서 3km 이내 해역은 리터당 700베크렐(Bq), 3~10km 이내 해역은 리터당 30베크렐(Bq)입니다. ○ 이번에 3km 이내 해역에서 관측된 리터당 29베크렐(Bq)의 삼중수소는 방금 말씀드린 기준과 비교하여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 이상입니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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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20회 국무회의
제20회 국무회의 - 2024. 5. 7(화)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2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조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나 지난 2년은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한 몸이 되어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금년 1분기 우리 경제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1.3% 성장을 했습니다. 견고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 투자가 회복된 덕분입니다. 글로벌 기관들도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OECD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향후 한국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이면 1인당 GDP가 4만 3천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시장 논리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잡은 결과,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던 주택가격이 현 정부 들어 안정화 추세를 보임으로써,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되던 ‘탈원전 정책’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사 상태에 빠졌던 원전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여건을 더욱 내실있게 다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외교 지평의 확장뿐 아니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이같은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정책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매 순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성공적인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점을 늘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한계와 장단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보고, 국민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구체적으로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나라는 앞으로 가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다는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기후 변화 역시 글로벌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만 국무위원들께서 공직사회의 쇄신과 분발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현명한 국민들의 지혜와 통합된 저력으로 숱한 고난을 극복해 나가며 지속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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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尹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5.1., 동아일보) 보도 관련
규제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규제 조문도 감소하였음 - 5.1일 동아일보 「尹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 보도에 대한 설명 - □동아일보(‘24.5.1)에서“규제혁신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정부 부처와 위원회 등 43개 중앙부처의 규제 수가 이번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말 4만5,720건에서 4만7,640건으로 4.2% 증가”했고, ㅇ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지자체의 판단으로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고 보도 □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다”라는 기조 하에 국정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다. ㅇ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2.5월부터 ‘23.12월까지 킬러규제·민생규제 등 국민·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1,7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였고, ㅇ 이를 통해 101조의 투자창출, 매출증대 등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효과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산출이 가능한 205건 분석(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 규제 수 관련 □ 규제별로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1조원 규모 규제 vs 100만원 규모 규제) 단순히 규제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규제혁신의 성과로 활용하기 적합하지 않으며, * 예) 각종 인·허가시 ①자본금, 시설기준 등 허가요건과 ②제출 서류는 규제 조문 수는 하나로 동일하나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 ㅇ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도 규제 수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 예) 안전상비약을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편의점의 안전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 마련으로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 ㅇ 이에 따라 정부는 ’15년부터 규제 등록 건수를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 □ 정부는 규제의 수를 관리하지는 않되,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하는 규제비용감축제 등을 통해 규제품질을 적극 관리해 나가고 있다. ㅇ 또한, 정부는 중앙부처 규제혁신이 지자체에도 신속히 파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등에 대한 정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따라서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현 정부 출범 직후와 비교하여 현재의 등록 규제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를 통한 규제혁신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관 부처가 신설·폐지한 규제를 등록한 현황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신설 규제조문은 800여개, 폐지 규제조문은 2,500여개로 신설보다 폐지 규제 조문수가 더 많음(’22.5월~’23.12월 기준) 2.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에서 영업제한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ㅇ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영업제한시간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신선식품 등이 대부분인 새벽배송은 상품 준비·분류·배송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영업제한시간 단축만으로는 원활한 물류체계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ㅇ 영업제한시간 규제가 유지되는 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사실상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ㅇ 따라서, 소비자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영업제한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영업제한시간 중 대형마트의 온라인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산중위 계류중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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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4.17 국무총리 백브리핑 보도 관련
‘포퓰리즘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 발언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 한덕수 총리는 4.17(수)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민생지원금 제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ㅇ“국민들이 충분히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면서 “아직 정식 정책으로 논의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ㅇ 한 총리는 이와 함께 “다만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에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면서 “(국가의 재원이) 미래세대의 인프라가 되는데 쓰이지 않고,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니 행복하다’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경계하고 조심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 총리의 이날 발언은 국정운영과 포퓰리즘에 대한 소신을 담은 발언입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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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메타버스는 게임물? 가이드라인 ‘하세월’」(2.19., 서울경제) 보도 관련
메타버스-게임물 구분 가이드라인 관련 설명자료 - 2.19자 서울경제신문 「메타버스는 게임물? 가이드라인 ‘하세월’」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2.19일 ‘서울경제신문’은 메타버스와 게임물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발표가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ㅇ 국무조정실이 메타버스와 게임물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조율에 나섰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다고 지적 2. 설명내용 □ 국무조정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메타버스와 게임물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이 균형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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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국토부‧환경부 국장 서로 맞바꿔, 부처간 갈등 벽 허문다」(2.7., 중앙일보) 보도 관련
부처간 인사교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2.7일 중앙일보 「국토부‧환경부 국장 서로 맞바꿔, 부처간 갈등 벽 허문다」 보도에 대한 설명 - 1. 보도내용 □갈등 사안이 존재하는 부처간 핵심 국‧과장의 보직을 맞교류하는 파격적인 인사방안을 검토중이며, ㅇ 교류 대상 국‧과장 보직은 최소 20여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 *국토정책관(국토부)-자연보전국장(환경부), 정책조정기획관(기재부)-성과평가정책국장(과기부) 등 2. 설명내용 □ 정부는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처간 인사교류를 추진중에 있으나, 인사교류 대상 부처 및 상세 직위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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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대테러상황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 관련 보도설명자료(1.18)
｢대테러상황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 관련 설명드립니다. 1. 브리핑 주요내용 □ 테러사건 발생 직후에 사건을 축소, 왜곡한 시발점이 됐던 총리실 산하 대테러상황실의 허위 가짜문서에 대해서 고발장 제출 2. 설명내용 □ ‘허위공문서작성 및 同행사죄 등’ 고발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대테러센터는 지난 2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당한 직후 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상황문자를 공유 받았을 뿐 문자 작성에 일체 관여한 바 없습니다. □ 그간 야당의 각종 질의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답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발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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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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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72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69호에 의거하여 선발중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전산)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국무조정실장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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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조경 9급 공무원 전입 희망자 공개모집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7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조경 9급 공무원 전입 희망자 공개모집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4월 29일 국 무 조 정 실 장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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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전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69호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전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전산)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4월 24일 국무조정실장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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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6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3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국무조정실장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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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전산)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54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전산)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2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 근로자 (전산)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국무조정실장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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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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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포럼 2024 축사
미래포럼 2024 축사(대한상공회의소)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미래포럼 2024’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미래포럼은 세계정세와 우리 경제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들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매우 유익한 장이 되어왔습니다. 뜻깊은 행사를 이끌어주시는 이영섭 뉴스1 대표님,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함께하기 위해 한국을 찾아주신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님, 니콜라스 발렌티노 교수님을 비롯한 석학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포럼은 미국 대선과 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면서,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무역과 세계화, 냉전 종식의 흐름 속에서 무역을 통한 성장과 평화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의 중동정세의 불안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안보와 정치적 요소에 의해 경제정책이 좌우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 정책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산업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은 산업정책뿐 아니라, 외교·통상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결정이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을 전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외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결집도 필수입니다. 불확실성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입니다. 새로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방향과 책임을 논의하는 오늘 이 포럼이 여러 시사점을 남겨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자리에서 깊은 통찰과 지혜를 나누어주실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고, 안보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는 우리 외교의 가장 큰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대통령님의 미국 국빈 방문과 잇따른 정상회담을 통해, 70년의 한미동맹을 더욱 단단히 하고, 군사, 경제, 미래 첨단분야와 경제 안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12년간 경색되었던 한일관계를 정상 간 셔틀외교로 정상화하였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으로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한미일 가치연대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서고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 또한, 상호존중과 신뢰의 원칙하에 미래를 위해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발전해갈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여 만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들인 만큼, 글로벌 현안에 함께 대응하고, 3국간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세계 각국과의 연대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규제개혁과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과감한 세제지원 등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과 올해 상반기 모두 역대 최고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건전재정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세일즈 외교로 원전, 방산 등의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서서히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의 회복으로 수출은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도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에 달하면서 고용시장이 안정되고, 민간소비도 개선되면서 내수시장이 조금씩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1분기 GDP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탄탄한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등 글로벌 기관들도 한국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분기 성장률은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인 민간이 주도하여 이끌어 낸 성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재정에 의존하는 성장이 아니라, 민간이 활력을 가지고 이끄는 성장만이 지속가능하며, 올바른 성장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규제혁신과 구조개혁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의 성장세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제유가의 불안정성 등 거시경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안정을 통해 물가 관리와 민생부담완화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하여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서는 노동, 금융, 교육,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연금, 노동, 교육 3대 구조개혁과 의료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덜어내고, 미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진영 간 갈등으로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개혁을 위해, 국민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위기와 기후변화 또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고, 국가역량을 모아 제도개혁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번 포럼의 논의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전략 수립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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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포럼
2024 한국포럼 축사(대한상공회의소)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2024 한국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10년간 한국포럼은 우리 사회에 대두되는 여러 문제들을 진단하고, 한국경제의 혁신과 미래 비전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번에도 AI 기술혁신과 우리 사회의 변화에 관한 뜻깊은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님과 이 포럼을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재계, 과학계, 교육계를 대표하여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을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는 유례없는 규모로 유동성과 정부부채를 증가시켰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와 초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출범하여 지난 2년간 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투자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수출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는 서서히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회복에 힘입어 수출은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도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에 달할 만큼 고용시장은 안정적이며, 외국인 투자 규모 또한 역대 최대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를 기록하며,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웃도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 제외하면 4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성장의 내용면에서도 1.3% 성장률 중에 민간기여도가 100%에 달하는 민간주도의 성장입니다. 수출증가와 함께, 소비와 건설투자가 회복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성장하는 긍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세에 따라, 외국계 금융기관 등에서는 주요 선진국보다 이미 높은 올해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더욱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경기회복세가 우리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물가상승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부 생필품과 농축수산물 가격이 불안정하면서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지원과 할당관세 확대 등으로 가격안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하여, 농수산물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유통과정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경제는 한해 한해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향후 10년, 20년,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동력을 고민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4차 산업혁명은 기업의 생산방식과 우리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와 경제성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소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독점해가고 있습니다. 자칫, 조금이라도 기술개발에 뒤처질 경우, 산업의 주도권과 시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안보의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의 주제인 AI는 글로벌 기술혁신의 핵심이자,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AI 강대국 3위’의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구축을 위한 국제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2년 9월 대통령님의 뉴욕구상에 이어, 지난해 9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여, 새로운 AI 디지털 질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5월 21일에는 우리나라에서 ‘AI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AI 위험과 안전문제를 넘어, 혁신과 포용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규범과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이와 함께, AI 산업주도를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AI 기본법을 제정하여,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AI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AI 기본법이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여론형성과 법 통과에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제시되는 여러 고견도 AI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한국일보는 대한민국 현대사와 함께 성장해오면서 시대정신을 선도하는 정론지로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책임있는 언론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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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자 간담회 말씀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자 간담회 말씀(국무총리공관) 존경하는 세계한인차세대 지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인 차세대 동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여러분을 모시고 귀한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어려웠던 시간을 지나서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문화강국으로도 그 위상을 한층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181개국, 708만 재외동포 여러분과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구고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역사적인 순간마다 재외동포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한인차세대 여러분, 재외동포 1세대 선조들은 간도와 연해주, 중앙아시아에서 하와이, 멕시코, 쿠바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도전에 맞서 빛나는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선대의 뒤를 이은 차세대 동포 여러분 또한, 거주국의 당당한 리더로서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은 물론, 거주국과 한인사회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고국의 소중한 성장파트너로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우뚝 서는데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공식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긴밀한 연대와 번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수립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이루는데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재외동포 여러분이 고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명예와 정체성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과 모국 초청의 기회를 넓히고 더욱 탄탄한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계한인차세대 여러분, 세계는 지금,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 속에서 정체와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 등 구조개혁과 민간 주도 경제의 기반을 다지면서 우리 기업의 효율적인 해외 진출과 수출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기반으로 외교의 새로운 지평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맡은 바 책임과 기여를 다 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동포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랑스러운 모국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재외동포사회의 대변자’로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한민족 공동체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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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9주년 충무공 탄신 기념행사 축사
제479주년 충무공 탄신 기념행사 축사(아산 현충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충무공 후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의 성웅이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47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충무공께서 학문과 무술을 연마하셨던 이곳 현충사에서,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공(公)의 위대한 업적과 가르침을 기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성스럽게 행사를 준비하신 덕수이씨 충무공파의 이종학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충무공은 우리의 영원한 리더이자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영화, ‘명량’, ‘한산’, ‘노량’ 3부작이 총 3천만 명의 관객을 기록할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위인입니다. 그것은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불굴의 용기와 지혜를 가르쳐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은 일찍이 왜적의 침략을 예견하시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거북선을 건조하고 화포를 개량하셨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탁월한 리더십으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투철한 사명감과 정의감으로 두 차례에 걸친 백의종군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오로지 나라와 백성의 안위만을 걱정하셨습니다. 그 숭고한 충절과 애민 정신은 우리 민족이 어떤 위기와 도전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승해야 할 귀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대전환의 시대에서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에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반목과 대립이 아니라 화해와 통합으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구조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직 국민과 다음 세대를 위해 묵묵히 개혁의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절불굴의 충무공 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새로운 도약의 길로 이끌어나겠습니다. 뜻깊은 충무공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공의 큰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선진 한국의 빛나는 미래를 그려 나갑시다. 다시 한 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업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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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직의무군경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입니다. 호국의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이곳 대전현충원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날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다가 안타깝게 순직하신 의무군경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소중한 가족을 잃고 크나큰 아픔을 견뎌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3년간에 걸친 6.25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남북의 대치 상황은 70여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북한은 연이은 핵 위협과 무력도발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처럼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군장병과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과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국가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임무 중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목숨까지 잃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님들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 없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질 것임을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들어 봄볕이 가장 따스한 4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의무군경의 헌신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했던 청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못다 핀 청춘들의 푸르른 꿈을 기억하며,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직의무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직의무군경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입니다. 호국의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이곳 대전현충원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날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다가 안타깝게 순직하신 의무군경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소중한 가족을 잃고 크나큰 아픔을 견뎌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3년간에 걸친 6.25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남북의 대치 상황은 70여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북한은 연이은 핵 위협과 무력도발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처럼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군장병과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과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국가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임무 중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목숨까지 잃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님들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 없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질 것임을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들어 봄볕이 가장 따스한 4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의무군경의 헌신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했던 청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못다 핀 청춘들의 푸르른 꿈을 기억하며,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직의무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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