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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강원도당 초청 국정설명회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강원도당 초청 ｢K-국정설명회｣ 개최 -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중추적 역할 당부 -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5일(목) 15:00, 강원도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웨딩 컨벤션홀에서 강원도 지역주민들과 민주당 당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일곱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K-국정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강원 지역주민들과 만나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국정운영방향을 설명하는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를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반도체‧수소‧바이오‧관광 등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ㅇ 춘천‧원주‧강릉 등 ‘강원 빅3’을 중심으로 첨단의료 복합단지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웰니스·해양·생태관광 등 지역별 특화된 관광벨트 조성하여 글로벌 거점 지역으로 도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K-국정설명회｣는 국무총리의 고유한 대국민 소통 플랫폼으로, 작년 12월 첫 시작을 알린 이후 서울·광주·인천·전남·경남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성과를 설명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이어오고 있다. ㅇ 총리실은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대학·정당 등의 요청에 따라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온라인 생중계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ㅇ 아울러, 강원도에 이어 내일은 경기도 수원시(수원컨벤션센터)에서 K-국정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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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2026. 1. 15.(목) 08: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입니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업무보고에서 생긴 건강한 긴장감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시기입니다. 새해 첫 번째 안건으로 ｢2026년 국정홍보 추진전략｣을 논의합니다. 정책의 완성은 홍보입니다. 홍보되지 않은 정책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정책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민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또 홍보역량을 키워서 국정홍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2026년 K-산업 여건 및 전망｣입니다. 지난해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K-브랜드 열풍에 힘입어 값진 성과를 얻었지만, 안주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산업 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논의할 것입니다. A‧B‧C‧D‧E로 대표되는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도약과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건은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방안｣입니다.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건의사항 검토 등을 통해서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했고,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서 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제2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입니다. 안전과 건강은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 과제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교훈을 얻었듯이, 생활 속 화학제품 관리에 있어서는 사고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까지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화학제품의 제조, 유통, 소비자 사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제품의 승인과 관리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위해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정책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국가정책조정회의인 만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실천과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2026년은 성장과 도약을 실현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 김민석 국무총리, 2026년 첫 번째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 (안건1) 정책 생중계 확대 등 핵심 정책성과 및 국정에 대한 홍보 강화 - (안건2) K-산업의 ’26년 여건 전망 및 정부지원방안 토론 - (안건3) 중소기업 규제애로(79건) 우선 개선 및 인증제도(67개) 정비방안 마련 - (안건4) 화학제품 안전한 구매 및 사용 중장기 계획 마련 【관련 국정과제】 (안건3)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안건4) 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첫 번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였다. * ❶2026년 국정홍보 추진전략(문체부) ❷2026년 K-산업 여건 및 전망(산업연구원) ❸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방안(중기부·산업부)❹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6~’30)(기후부)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2026년 국정홍보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2026년을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해’로 만들기 위한 국정운영의 전환점으로 보고,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 눈높이에서 충실히 전달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였다. ㅇ먼저,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확대하는 등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혜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는 한편, 디지털 채널과 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ㅇ아울러 타운홀 미팅, 현장 방문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AI 기반 홍보‧여론 분석 도입과 정책 담당자 대상 정책 홍보 교육 강화를 통해 범정부 홍보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ㅇ김 총리는 “정책의 완성은 홍보”임을 강조하며, 관계부처에 “홍보를 국정운영의 핵심기능으로 인식하고, 국정홍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달라”고 당부하였다. □ 다음으로, ｢2026년 K-산업 여건 및 전망｣(산업연구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에도 불구,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 심화, 과거 주력산업(철강, 석유화학 등)의 부진 등 위험 요인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ㅇ이에,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인 ‘ABCDE'(AI, Bio, Content&Culture, Defense, Energy)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과 전략을 토론했다. □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방안｣도 발표하였다. 정부는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3대 분야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현장 체감도 및 기업활력 제고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① 창업벤처‧신산업(21건) : 주택에서도 온라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 창업 허용 등, ② 기업 고질규제(28건) : 공장 부대시설로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사무실 개설 허용 등, ③ 행정규칙 숨은규제(30건) : 조달 입찰참가자격 심사 재신청 기간 단축(3→2월) 등 ㅇ아울러, 기업 부담 경감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5년에 총 79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검토하여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 ▴폐지(23개, 29.1%) ▴통합(1개, 1.3%) ▴개선(43개, 54.4%) □ 마지막으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단계까지 全단계 관리체계를 완성하는 향후 5년의 중장기 계획이다. ㅇ 우선,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제품만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모든 살생물 물질‧제품은 안전성과 효과를 사전에 검증(승인평가*)하고, 안전관리 대상 생활화학제품도 지속 확대해 관리한다. *업계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살생물물질(~‘29), 살생물제품(~’32) 승인평가 완료 추진 ㅇ 또한, AI를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오용피해 예방을 위한 e-라벨 제품표시 도입, 연령별 맞춤형 체험교육‧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제품 피해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해 위해‧불법제품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김 총리는 “오늘 회의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실천과 성과로 답하겠다.”라며 성과 창출을 위한 관계부처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였다. ※ 안건별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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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테러 지정 여부 심의 예정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사건 테러 지정 여부 심의 등 위해 김민석 총리 주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개최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0일(화) 오후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6년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 ’26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고,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표시절 가덕도 피습사건(’24.1.2)’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테러방지법」 제5조에 의거 위원장(국무총리) 및 위원(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 □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지정 관련 법률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집을 결정하였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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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보도자료
부동산감독추진단,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국토부, 서울·경기 아파트 이상거래 등 기획조사 등 착수 - 국세청,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전수검증 등 지속 추진 - 경찰청, 부동산 8대 불법행위 특별단속 지속 추진 - 금융위,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위규사항 점검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월 14일(수)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ㅇ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 이날 협의회에서는 ’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기관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5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부처별 ’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은 아래와 같다.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ㅇ 지난해에는 ’25년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5년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편법증여, 가격 거짓신고,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위법 의심행위 1,308건 적발 □ 한편,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연말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시세교란행위 집중 신고기간(’25.11.5 ~ 12.31)을 운영한 바 있다.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 / 콜센터 1644-9782 ㅇ 이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 중 주요 위법 의심사항에 대해서도 1분기 내에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착수하여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국 세 청 □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ㅇ 올해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검증을 지속하는 한편, 1차 조사(’25.10.1.)에 이어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고가 부동산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점검할 예정이다. ㅇ 강남4구･마용성 등 ‘똘똘한 한 채’증여거래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고 적정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ㅇ 또한, 최근 대출규제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1분기 내에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 앞으로도, 가격상승이 지속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여 탈세행위를 사전 포착하는 등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가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경 찰 청 □ 경찰청은 작년 10월 17일부터 3월 15일까지‘특별단속’을 추진중이다. ㅇ 총 8개 유형의 중점 단속 대상 중 전세사기는 ’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무기한 특별단속 진행중으로, ’25.10월부터 1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351건ㆍ844명을 송치구속13하였고, - 나머지‘집값 띄우기’등 7개 불법행위는 현재까지(1.9.기준) 총 481건·926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수사 진행하여 137명구속3을 송치하였다. □ 향후에도 서울‧수도권 등은 시장 교란에 수사력을 집중하되, 기타 단속 유형에 대해서는 지역별 치안수요 등에 따라 시·도 단위 단속 대상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금융권 현장점검(’25.8~11월)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기준을 기반으로 ’26.1분기중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테마검사를 지도할 예정이다. ㅇ 금번 검사는 ’25년도 기준 개인사업자 주담대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출심사·사후점검·현장점검 등의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의 위규사항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ㅇ 아울러, 금융회사가 기존에 진행해왔던 자체점검(국토부 이상거래 의심건*, 신규 사업자대출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국토부(소비자보호기획단) 실거래 조사 → 이상거래 의심건 통보(금융위·금감원) → 개별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요청 → 적발·조치 결과 회신 □ 이날 회의에서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참석부처에 당부하였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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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관련 검찰개혁추진단 입장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한 검찰개혁추진단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검찰개혁추진단과 관계부처는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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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김경 6·3 지방선거 공천받기 위해 김민석 만났다” 의혹 제기」(1.13., 녹색경제신문) 등 다수 보도 관련
「“김경 6·3 지방선거 공천받기 위해 김민석 만났다” 의혹 제기」(1.13., 녹색경제신문), 「진종오 “김경, 김민석에 구청장 공천 약속받아”」(1.13., 디지털타임스) 등 다수 보도 관련 □ 김민석 국무총리는 강선우 의원 소개로 김경 시의원을 만난 적이 없으며, ㅇ 공천을 약속했다거나 당원 모집을 지시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 이를 인용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오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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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공소청 검사들에 보완수사권 허용」(1.9, 조선일보) 보도 관련 보도해명자료
「공소청 검사들에 보완수사권 허용」 조선일보(1.9) 보도 관련 해명 자료 □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허용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보완수사권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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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25.11.12(수) SBS 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보도내용 □ “공직자 휴대폰 포렌식.....사생활 침해 가능성” 기사에서 ㅇ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디지털 포렌식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포렌식 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기존보고서 본문 발췌> ③ 조사방법 ㅇ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旣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 -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 감안, 자발적 제출 유도,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 ㅇ (디지털 포렌식)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님 *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은 별도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본인의 동의나 영장을 통한 강제집행으로만 가능 **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감사감찰 목적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번 조사 대상기관의 TF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음 - 상기 지침상의 디지털 포렌식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 할 특정한 문자, (카톡)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임 ㅇ (대기발령/직위해제)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임 * 휴대전화 미제출의 사유로만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님 ㅇ 용어 선택에 다소 신중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기존)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 (변경) 인터뷰(심문),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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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10.19, 이투데이) 보도 관련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1. 기사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와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음 (이투데이, ’25.10.19) 1.1.1.1.1.1.1.1. 2. 설명 내용 □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참고> 정무위원회 제출일 및 제출 보고서 - 2021.4.1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2021.4.13. 2021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4.20. 2022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8.26.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2.8.26.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3.5.16.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 2023.5.16.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3.8.28.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우편) - 2023.8.28.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우편) - 2024.5. 1.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4.8.30.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4.8.30.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4.30.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5.7.22.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5.8.27.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9. 9.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수정안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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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김총리 “비자문제 해결될 때까지 대미투자 불가능”」(9.25.,한국경제, 이데일리 외 다수) 보도 관련
김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 김민석 총리 블룸버그 인터뷰(9.24) 내용 관련 국내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기사 주요내용 □ 김민석 국무총리 “비자 문제 해결 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한국경제, 이데일리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9월 24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블룸버그 인터뷰(9.24)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고 특히나 이번 구금사태는 한국 국민 일반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한테는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본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다시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입니다. □ 또한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불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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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6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6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국무조정실장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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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 - 05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월 12일 국무조정실장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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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독 추진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004호 부동산 감독 추진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53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6년 1월8일 국무조정실장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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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비서 및 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002호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비서 및 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002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국무조정실장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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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74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2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무조정실장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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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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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 인사말씀
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 인사말씀(건설회관) 몇몇 신년 인사회를 다녔는데 건설인 신년 인사회가 좀 다릅니다. 잘 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울림이라는 노래를 듣고 또 영상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집단적으로 가장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산업인 건설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또 미래를 함께 해 갈 청년들을 함께 이 자리에 한 그런 것을 보면서 역시 뿌리가 있는 것은 간단치 않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건설의 역사와 뿌리와 품격과 문화 이런 것은 결국은 K-건설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K-건설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건설도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경제도 다 어려웠습니다.그러나 저희는 그것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를 안정시키고 코스피가 최고를 기록하고 수출이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반등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참으로 형언할 수 없이 힘든 건설일 텐데 건설 투자도 증가세로 전환하고 해외 건설 수주가 연간 470억 달러를 넘어서 11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설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 성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K-건설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 SOC 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 6천억 증가된 21조 2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도 충실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건설업의 청년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것 같이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켜봤듯이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토를 잇고, 산업을 일으키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일궈낸 주역이 바로 건설인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200만의 건설인들께서 대한민국 경제를, 우리나라의 GDP 15%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난해에 대한민국 건설업은 그 뿌리를 딛고 해외 진출 60년 만에 수주 1조 달러 달성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어렵지만 다시 뛰어야 하고 다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K-건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함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냅시다. 감사합니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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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격려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격려사 (한국과학기술회관) 스탠딩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의 강건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자리 같습니다. 우선 새해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과학기술계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있었고 대내외 환경도 변하고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애써 주셔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력과 문화, 콘텐츠가 세계 곳곳에서 어느 때보다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CES 2026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전체 혁신상의 60%를 차지했다는 소식도 들으셨을 겁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동안에 과학기술부총리제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정말 여러 번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를 17년 만에 복원했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를 복원한다는 것은 이 변화하는 시대에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고, 과학기술이 선도하면서 모든 부처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입니다. 특정 개인이 부총리가 됐다는 것을 떠나서 국정의 중심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새로 되신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께 여러분께서 응원하시고 박수를 쳐주시고 힘을 실어드리는 것이.(박수) 우리 과학기술 전체에게 응원하는 의미이고 그런 결심을 하신 이재명 대통령께도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R&D 예산 35조 5천억 원입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복원하기 위한 미디어 규제, 혁신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여러분. 여러분과 원팀이 돼서 우리가 할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AI 3대 강국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기술 혁신도 지원하고 방송의 공적 가치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씨앗이었고, 씨앗이고, 씨앗이 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꽃을 피워낼 것이라는 믿음으로 올해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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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 인사말씀
2026년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 인사말씀 (서울 신라호텔) 우리나라가 최근에 배출한 세계적인 스타 중에 게임 e-스포츠 분야의 이상혁 선수라고 있습니다. 페이커 선수. 제가 얼마 전에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제가 인터뷰어가 되고, 이상혁 선수가 인터뷰이가 돼 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뷰가 엄청 많았는데, 그 인터뷰의 댓글에 뭐라고 쓰였냐면 '총리 출세했다. 이상혁 선수하고 인터뷰도 하고'. 제가 오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리 돼서 참 출세한 것 같다.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 공학과 기술발전의 최고봉인 한국공학한림원에 와서 우리 윤의준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새해 말씀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참 큰 영광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인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까지 공학을 이끌어 오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이 인사드립니다. 보통은 이 대목에서 박수 한 번 하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지난해 거센 위기와 도전을 뚫고 경제와 산업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쌓았습니다. 수출 부진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등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코스피가 최근에 4,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모든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 바탕에는 국가 경쟁력을 떠받쳐온 공학의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조업, 수출 그리고 기술 혁신을 주도해 온 공학과 기술을 주도해 온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의 토대 위에서 수출 회복의 흐름을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굳건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통상 환경 변화 등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조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고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산업 현장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도 늦지 않게 대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수한 공학 인재들이 만들어지고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최대 과제는 인공지능 대전환입니다. 이 시대의 전환적 과제를 이뤄내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참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공학한림원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지금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신뢰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혁신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는 공학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올해도 한국공학한림원이 혁신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에 더 큰 활약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정부는 공학기술계와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을 힘차게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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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축전
축전 ‘2026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법 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맞아 빛의 광장을 지켜내며 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이끌어주신 여러분 덕분에 우리 사회는 계엄을 극복하고 새로운 전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동반자로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자유, 인권, 연대의 가치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한 민주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8일 국무총리 김민석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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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애계 신년인사회 축전
축전 '2026년 장애계 신년인사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님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채태기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인권은 보호나 배려의 개념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기본권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연대할 때 우리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장애인분들께서 실제로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불편함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지원하겠습니다.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8일 국무총리 김민석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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