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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 주최
김민석 국무총리,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 주최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3(수) 저녁 롯데호텔(서울 소공동)에서 주한외교단을 초청하여 리셉션을 개최하였다. ㅇ 금일 리셉션에는 국내에 상주하는 공관장 총 118명중 110명이 참석하였다. □ 김 총리는 행사 시작에 앞서 모든 대사들과 인사를 나누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한국과 해당국가 간 양국관계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대다수의 대사들은 본국과 한국 간 관계 강화를 위해 김 총리가 자국을 방문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초청하였다. ㅇ 또한, 모든 대사들은 한국 국무총리가 주한외교단을 위해 리셉션을 개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하면서, 외교단에 대한 김 총리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한다고 하였다. □ 김 총리는 환영사에서 올해가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여러 외교적 성과를 거둔 중요한 해였다고 하고, 한국과의 외교를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참석자들의 노고를 평가하였다. ㅇ 김 총리는 1년 전 오늘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으나 민주주의를 회복하였고, 신정부 출범 후 각국과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였다. ㅇ 또한 김 총리는 한국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 눈부시게 복귀했다고 하고, 이처럼 한국이 빠른 복귀를 이뤄낼 수 있었던 데는 주한외교단의 도움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한국과 본국을 잇는 부단한 노력을 해온 주한외교단에게 사의를 표하였다. ㅇ 아울러 김 총리는 앞으로도 한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각 국가와, 나아가 세계와 교류를 더욱 확대하며 좋은 친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샤픽 하샤디(Chafik Rachadi) 주한모로코대사(주한외교단장)는 답사에서 한국측이 오늘 리셉션을 통해 신정부와 외교단 간 뜻깊은 접촉 계기를 마련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이는 열린 마음과 배려, 세심함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소통해온 한국의 전통을 잘 보여준다고 하였다. ㅇ 또한 하샤디 대사는 올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고, 비록 수 주가 지났지만 APEC의 의의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하였다. - 특히, 하샤디 대사는 APEC 정상회의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덕분에 참석자들 간 활발한 소통이 가능했다고 하고, 이는 국제무대의 대화 촉진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하샤디 대사는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 구축, 초국경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이 외교에서 중요한바, 한국정부가 협력과 포용성의 기조하에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향후 양자, 다자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특별히 하샤디 대사는 주한외교단에 대한 김 총리의 협력과 대화의 정신에 대해 감사하는 차원에서 주한외교단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이날 리셉션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념하고 주한외교단과 함께 경주의 분위기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APEC 환영만찬시 호평을 받은 한우 갈비찜이 제공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교류를 이어갔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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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토론회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토론회 개최 - 김민석 총리, 응급의료 및 응급구조 분야 전문가들과 △이송·수용 제도 정비 △경증환자 분산 △응급의료 정보공유 △의료진 책임부담 완화방안 등 논의 【관련 국정과제】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수)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오늘 토론회는 응급이송 분야 및 응급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정한 병원으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서로 나누었다. * ▴일시 / 장소 : 2025.12.3.(수) 14시 20분 / 서울 국무총리공관 ▴참석자 : 응급의료 및 응급이송 분야 민간전문가 6인(김수진 고대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신승훈 분당차병원 뇌혈관센터장, 조은영 한국 YMCA연합회장,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허윤정 분당서울대병원 연구교수, 방성환 부천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소방청장 직무대행 □ 먼저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제도 개선방안 및 경증환자 분산방안에 대해 토론해보자고 제시하였고, ㅇ 참석자들은 △수용능력 확인 절차 개선 필요성 여부 △이송지침 구체화 등을 통한 분산이송 강화 △중증환자 우선 진료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수용체계 개선 등 견해를 밝혔다. □ 이어서 김 총리는 응급의료정보 공유체계 개선 및 의료진 책임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구급대-의료기관 간 환자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구급대-의료기관 간 신뢰 증진 △응급환자 치료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 관련 면책 인정 등 견해를 밝혔다. □ 김 총리는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응급의료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 기본 인프라”라고 말하며, ㅇ “응급실 이송지연은 한 개인이나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 분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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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건설현장 불시점검
김민석 국무총리, 건설현장 불시점검 나서,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 중요성 강조 - 김총리, 서울시 노원구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청년형) 신축 공사현장 불시점검 - 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직접 확인 및 개선 주문 【관련 국정과제】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수) 오전, 서울시 노원구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불시점검을 실시하였다. * (규모) 공사금액 30억 원, 지하 1층 ~ 지상 6층 2개동(연면적1,257㎡) ** (참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총리실 사회조정실장 등 ㅇ 이번 점검은 같은 날 오전에 진행되었던 국무총리 주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직후 실시했다. ㅇ 특히, 50인(억) 미만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을 선정하여 점검을 진행하였다. *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50인(억) 미만 사업장 275명(전년 동기 대비 +26명) □ 김민석 총리는 건설현장 1층부터 3층까지 순차적으로 점검하여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ㅇ 점검 결과, ▴노동자 이동통로 자재 방치,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추락방지 조치 미흡, ▴현장노동자의 안전모 부적절 착용 등 다양한 사고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 김총리는 현장소장에게 “비용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공사현장의 위험요소를 꼼꼼히 살펴서 신속히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ㅇ 현장노동자에게는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안전대식별띠를 겉옷에 직접 달아 주면서 안전대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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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김민석 국무총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하여 산재예방 적극 추진 - 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분야 선정 강조 - ▴노동자 참여, ▴공공부문 역할,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대책 등 집중 필요 【관련 국정과제】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대상)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 장관급 ㅇ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24년 3분기 누적 443명 → ’25년 3분기 누적 457명 □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ㅇ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 ❶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❷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❸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❹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앞으로 2~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업종별 협·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ㅇ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소규모 현장까지 닿는 ‘길목*’을 확보하여 정책 전달 통로로 활용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 작업 등 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합동점검 등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 (예시)▴벌목지방정부의 입목벌채허가, ▴태양광 공사태양광 패널 공급망, ▴질식양돈농가, 양식장, 환경기초시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ㅇ 현장 노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 안전 수칙(안전모 등) 준수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해외의 성공사례를 활용한 산업안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검토 등 생명 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2.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집중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ㅇ 특히,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을 다각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 60% 이상 지원 □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태양광 설치 등 건축공사가 수반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산재예방 방안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3.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12.15~12.19)을 추진할 계획이다. * 행안·노동·국토부, 소방청,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합동 ㅇ 또한, 지방공공기관 관할 사업장(건설, 전기, 상수도 공사 등)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268개 지방공공기관 관할 2,583개 사업장(서울 1,413, 충남 220, 부산 156, 인천 134 등) □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난 및 사고, 산업재해, 기술적 장애 등과 관련하여 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가점 확대,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4.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공공 입찰 낙찰자 평가 강화(12.1 시행)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안착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ㅇ 또한, 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강화(중대재해 반복 발생 요건 포함 등) 및 입찰제한기간 확대(現 2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안전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26.3 예정)를 추진할 계획이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소 해체와 관련하여 발전5사 주도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분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현행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발전소 설비의 해체시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현장감리 의무 부여 등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 재난상황실을 신설(’26.1.1) 하여 24시간 대응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6. 법무부 □ 법무부는 노동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망사고별 기초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유형화하여 사건 처분 등에 주요 양형인자로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계획 □ 정부는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총리가 강조한 네 가지 집중 분야에 대해 12월 중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ㅇ 필요시 총리 주재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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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17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17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 도쿄전력은 어제(12.2) 17시에 17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 발표에 따르면,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31만 베크렐(Bq)이며,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으로 해수와 희석하여 방류할 계획입니다. ○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 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19이며, 자체적으로 분석한 39개 핵종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도쿄전력:0.19, 화연:0.2, JAEA:0.2 (배출기준 : 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 ○ 도쿄전력은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됨에 따라, 내일(12.4)부터 17차 방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3.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 우리 정부는 지난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에 방문하여 IAEA 측으로부터 방류 상황 등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 먼저, IAEA는 도쿄전력 현장점검을 통해 방류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도 이상치 판단기준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IAEA는 17차 방류 기간에 해수배관헤더에서 해수와 희석된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여 삼중수소 농도를 독립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아울러, IAEA는 도쿄전력이 ’26년 3월 방류 예정인 18차 방류 대상 오염수 시료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12월 3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97건과 190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고등어 33건, 방어 27건, 삼치 20건,아귀 17건, 참다랑어 13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3년 4월 24일 이후 총 974건을 선정하였고, 961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11월 5주차 13건(갈치, 꽃게, 미역, 바지락, 굴 등) 선정 ○ 수입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베트남 새우, 일본 방어 2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1월 26일 이후 총 278건을 선정하였고, 276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11월 5주차 대만 꽁치, 베트남 주꾸미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1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고등어, 농어 3건, 러시아 명태·가자미, 중국 고등어 등 20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 불검출이었습니다. *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5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658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등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1월 4주(’25.11.17~11.21) 분석 의뢰한 전국 2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동중해역 4개 지점, 제주해역 15개 지점, 남서해역 3개 지점, 원근해 26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59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8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6~<0.088Bq/L, (137Cs) <0.059~<0.092q/L, (3H) <6.2~<6.8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지난 브리핑 이후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12월 1일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 3~10km 이내 해역에 대해 12월 1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4~<9.6(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6(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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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25.11.12(수) SBS 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보도내용 □ “공직자 휴대폰 포렌식.....사생활 침해 가능성” 기사에서 ㅇ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디지털 포렌식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포렌식 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기존보고서 본문 발췌> ③ 조사방법 ㅇ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旣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 -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 감안, 자발적 제출 유도,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 ㅇ (디지털 포렌식)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님 *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은 별도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본인의 동의나 영장을 통한 강제집행으로만 가능 **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감사감찰 목적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번 조사 대상기관의 TF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음 - 상기 지침상의 디지털 포렌식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 할 특정한 문자, (카톡)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임 ㅇ (대기발령/직위해제)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임 * 휴대전화 미제출의 사유로만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님 ㅇ 용어 선택에 다소 신중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기존)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 (변경) 인터뷰(심문),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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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10.19, 이투데이) 보도 관련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1. 기사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와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음 (이투데이, ’25.10.19) 1.1.1.1.1.1.1.1. 2. 설명 내용 □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참고> 정무위원회 제출일 및 제출 보고서 - 2021.4.1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2021.4.13. 2021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4.20. 2022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8.26.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2.8.26.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3.5.16.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 2023.5.16.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3.8.28.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우편) - 2023.8.28.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우편) - 2024.5. 1.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4.8.30.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4.8.30.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4.30.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5.7.22.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5.8.27.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9. 9.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수정안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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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김총리 “비자문제 해결될 때까지 대미투자 불가능”」(9.25.,한국경제, 이데일리 외 다수) 보도 관련
김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 김민석 총리 블룸버그 인터뷰(9.24) 내용 관련 국내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기사 주요내용 □ 김민석 국무총리 “비자 문제 해결 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한국경제, 이데일리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9월 24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블룸버그 인터뷰(9.24)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고 특히나 이번 구금사태는 한국 국민 일반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한테는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본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다시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입니다. □ 또한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불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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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방통위 개편 때처럼...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검토」(9.2., 국민일보) 보도 관련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 9.2. 국민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는 9.2.(화)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ㅇ 총리실은 검찰개혁 세부 방안에 대한 조정 및 조직개편 실무작업을 위한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를 검토 중이며, ㅇ 이번 주,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당정 조율을 거쳐 정부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및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방안, 검찰개혁 정부안 등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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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8.14.,조선일보)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 완화 관련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8.14. 조선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8.14.(목)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 내부 의견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에 대한 어떠한 검토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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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제개발협력본부 포함) 5급 공무원 전입 희망자 공개모집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8호 국무조정실(국제개발협력본부 포함) 5급 공무원 전입 희망자 공개모집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 기관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고 모범적인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11월 28일 국 무 조 정 실 장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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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7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39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국무조정실장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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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 - 142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1월 24일 국무조정실장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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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사무보조) 채용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3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사무보조) 채용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27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국무조정실장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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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1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39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무조정실장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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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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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제 AI 표준서밋 환영사
2025 국제 AI 표준서밋 환영사 (서울 신라호텔) 제가 공식적으로 준비한 축사를 하기 전에 두 가지만 개인적인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저로서는 오늘 뜻깊은 행사입니다.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지금부터 7~8년 전에 AI하고 관련한 IEEE의 AI 표준과 관련한 그 위원회에 일을 하시던 분들이 한국을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재의 집권당인 민주당의 연구원장이었는데 그때 그분들과 만나서 사실은 서울에서 AI 표준을 연구하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AI 논의를 해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에서 AI와 관련한 어떤 센터를 꿈꾸는 일을 시작한 것도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도 국회의원이기는 합니다마는 국회에 있을 때 챗GPT가 처음 나와서 사용될 때, 막 시험 될 때, 몇 년 전에 그때 제가 그것을 우연히 제 아들의 소개로 조금 남들보다 먼저 써서 ’AI를 가지고 전 세계에 AI 질문 대회를 해보면 재미있겠다’ 라고 생각돼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실은 AI 질문 대회를 한 번 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한글로 인터넷에 제 이름하고 AI 질문대회라는 것을 이렇게 쳐보시면 그게 나올 텐데 몇 년 전에 그것을 시도했는데 당시만 해도 그것을 추진할 펀딩을 충분히 만들지 못해서 시도만 하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한국에서 AI 표준을 논의하는 장이 최초로 한 번 열렸으면 좋겠다’는 꿈을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 이렇게 와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굉장히 뜻깊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5 국제 AI 표준 서밋'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성환 회장님, 조 콥스 회장님, 토마스 라마나우스카스 사무차장님, 장-마리 포감 사무차장님 그리고 모든 참석자 분들께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AI 기술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류의 번영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도 있고, 혼란과 불확실성을 키우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 AI 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그 길은 갈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표준입니다. 표준은 단순히 기술을 통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신뢰와 책임을 제도화하고, AI 기술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AI 표준은 인류 공동의 이익을 향한 출발점이고 국경을 초월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에 UN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명암이 공존하는 AI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뿐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UN은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자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ITU에게 AI 표준 협력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UN 권고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된 글로벌 AI 표준협력의 장입니다. AI 시대를 설계하고 조율하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협력 플랫폼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의미를 기념하고, 자축하고 특별히 그 자리가 서울 이곳에서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기념으로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제 표준과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UN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AI에 대한 공동 비전을 담은 'APEC AI 이니셔티브'가 처음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신뢰에 기반한 AI 기술 발전을 통해 AI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APEC 회원국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의 길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국제표준과 협력을 통한 책임 있는 AI 발전의 비전을 담은 '서울 선언'이 발표됩니다. '서울 선언'이 인류가 함께 만들어 갈 AI 시대의 희망찬 밑그림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서울 선언'이 AI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담은 인류의 새로운 정신과 영혼을 담은 '소울 선언'이 되기도 함께 기대합니다. '서울 선언', '소울 선언'을 함께 만들어 주실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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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TV 개국 20주년 기념식 및 복지대상 시상식 영상축사
복지TV 개국 20주년 기념식 및 복지대상 시상식 영상축사 (한국예총 공연장) 복지TV 개국 20주년 그리고 제10회 나눔실천 복지대상 시상식을 축하드립니다. 복지TV가 개국한 2005년 이후,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그리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오신 최규옥 회장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님, 심사위원장인 조정래 작가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분들을 위해 봉사하시고, 소외계층 인권 향상과 기부활동에 앞장서 오신 서른 세분께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십니다. 수상자분들과 가족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했을 때부터 나눔을 실천하시는 많은 분들을 뵈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수상자 여러분께서 걸어오신 길이 공동체를 위한 희망의 이정표가 되고, 또 주변에 큰 꿈을 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기본적 삶에 필요한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에서 헌신하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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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중견기업인의 날 축사
제11회 중견기업인의 날 축사 (서울 중구 롯데호텔) 반갑습니다. 이 준비한 축사가 있기는 한데 제가 식 시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조금 자유롭게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최진식 회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 또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뵙고 나서 오늘 점심은 원래 매주 한 번씩 이제 점심 때 주례 보고 회동이라고 해서 대통령님하고 같이 쭉 현안 말씀 드리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서 점심을 하러 가는데 오늘 월요일이어서 오는 그 자리거든요. 거기 가야 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통령님께서 얼마 전에 일정이 너무 많다. 내가 대선을 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정이 많냐 하면서 일정을 좀 줄이셨는데 아마 그 줄인 일정 중에 가장 가고 싶어 하시는 일정이 있다면은 아마 오늘 같은 자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시겠지만은 기업인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실제로 굉장히 진심으로 의미 있게 생각하시고 또 이번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정말 큰 고비인 한미 관세 협상의 파고를 넘기는 과정에서 기업인들과의 어떤 대화 협력 이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대통령님도 생각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점심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묘하게도 대통령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게 오늘 있고 수요일 날 또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왜 먹느냐 12월 3일 1주년이 되가지고, 정부의 5부에 해당하는 분들이 같이 점심을 합니다. 1년 전에 다들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그것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비교적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나 또는 해외에서 세계인들이 볼 때도 대한민국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 고비를 넘어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들과의 어떤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각 정상회담들도 정리가 됐고 한미 관세 협상의 틀도 정리가 됐고 얼마 전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도와주셔서 APEC 정상 회의도 잘 마쳐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숨 쉬고 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조성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처음 비교적 일찍 시작했는데요 30대에 처음 국회의원을 했는데 정치를 처음 시작해서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져서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때에 케네디 스쿨이라는 데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거버먼트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기업과 정부의 관계였습니다. 그 수업을 가르친 선생님이 미국의 백악관에서 수석도 막 지내고 이러신 분이었고 공교롭게도 그 아드님이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굴지의 글로벌 기업의 한국 고문으로 또 와 있어서 사실은 반갑게 맞이하고 그 아버님께도 인사를 전하고 그분이 그 인맥을 통해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도움을 준 아주 흥미로운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수업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런 수업을 왜 하지’ 라고 그때는 제가 생각을 참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요새 제가 드는 생각은 선진화가 된다는 것의 가장 큰 척도는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최진식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뒤에 사진을 보면서 제가 사실 생각이 들었는데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쭉 앉아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사실 이번 과정에서 그런 공동 대화뿐만 아니라 개인 미팅도 많이 했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전이었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서 개별적인 미팅을 하나 열었다면 끝나고 나서 국민들이 아 저 때 만나서 뭘 했지 이런 세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뭔가 투명하지 않은 그러한 관계들이 존재했었죠. 근데 이제는 아무리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도 그런 의심을 하는 세상은 이미 지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과 정부의 관계, 비즈니스 가버먼트 릴레이션십의 핵심은 윈 윈으로 서로가 정말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이 국가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창조적으로 나눌 것인가의 관계로 이미 전화한 것이죠. 저는 이제는 우리가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당에 있을 때부터 정책을 좀 하면서 정책을 할 때마다 늘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영점 이동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단계가 변해서 이제 영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정책도 그렇고 지금 아마 우리 정부와 정치권 정당들의 또 국회에서 해야 되는 정책의 영점 이동에 가장 중요한 영점 이동 축의 하나는 중견 기업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회장님과 잠깐 올라오기 전에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을 한 것 때문에 바이오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조금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뷰티 관련한 관계장관 회의를 우리 뷰티 산업의 아주 중요한 중견 기업 한 군데 가서 봤는데 원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 정말 이 생태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생태계에 있어서 그것이 잘 되는 것이 바이오 뷰티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바이오 부문 뿐이겠습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대기업 몇 군데가 끌고 가는 단계가 아닌 단계가 되어 버렸고 그런 의미에서 생태계가 중요한 단계가 됐고,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결국은 핵심은 알아서 뛰어도 되는 대기업이 아닌 중견 기업들의 역할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제는 정책의 영점 이동이 되면서 초점이 변해야 되는 시기에 온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최근에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최진식 회장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혁신의 진짜 주역으로서 중견 기업이 우뚝 서기 위해서 그간 우리 10년의 과정을 딛고 또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는 그러한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혹시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전체든 부분이든 여기 계신 분들과 다양한 소통도 하고 또 말씀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의 경제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중견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큰 도약을 함께 만들어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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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격려사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격려사 (정부세종청사) 축하합니다. 상 받으니까 좋으시죠? 그냥 상이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그 노력의 바탕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과 정성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서 특별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고, 생활 불편을 덜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예산까지 절감한 그러한 노력들에 대한 치하, 감사 그리고 격려, 포상 이런 것들이 오늘날 시상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7월에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를 운영하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누차, 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각 부의 장관들이 또 총리도 가급적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또 성과를 내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상도 많이 드리고 포상도 많이 하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잘 설계해서 만드는 그러한 역할에 이 앞에 우리 인사혁신처장님도 계시고 또 행안부에서도 나와 계시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께도 특별히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성과를 낸 공직자들에게는 파격적인 포상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자주, 크게 실시하겠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까지만 면책이 추정됐었는데 이제는 감사원 감사까지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국민의 삶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시대도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국민들이 잘 헤쳐 나가는 것은 역시 대통령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듯이 공직자들이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회, 공직사회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다가 이렇게 와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다시 느끼고 또 절감하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수하고,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의 시상의 자리가 그러한 우리들의 노력, 평소의 정성, 우리의 힘듦, 땀,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끼리라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대한민국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우수 사례 하나하나를 반드시 실제 적용하고 또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는 그 일을 대통령님께서 또 저와 각 부의 장관들이, 또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의지와 결의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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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TF 성과발표회 서면축사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TF 성과발표회 서면축사 (국회의원회관)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TF 성과발표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분들의 취약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니정책 태스크포스(TF)는 정부·국회·국민이 함께 소통하며 각종 현안의 신속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 총리 후보자 시절부터 구상해 왔던 것입니다. 제1호 TF인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TF'의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미니정책 TF에서는 기존 주거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가감 없이 들여다보고, 쪽방촌, 고시원,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으며, 실현 가능한 개선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공공임대 주거 여건 개선과 함께 수요·공급 불일치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성과들이 국정과제인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거권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권리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주거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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