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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
김민석 국무총리,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 주재 - 김 총리, “안전에는 국경 없어... 재외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 11개 재외공관장 등과 지역별 리스크 요인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점검 【관련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9(화) 오후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1차장, 외교부2차관‧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노재헌 주중국대사, 이석배 주러시아대사, 김창룡 주캄보디아대사, 이상화 주필리핀대사, 강형식 주케냐대사, 전규석 주레바논대사 등 11개국 주재 재외공관장 화상 참석 ㅇ 오늘 회의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의 우리 근로자 구금 사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스캠범죄 연루 사건 등 해외에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데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평가하고, 주요 지역별 리스크 및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김 총리는 모두 발언으로, “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통령께서 주신 첫 번째 지침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세계 곳곳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평가하고 유사시 대응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한편, 외교부를 중심으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당부하였다. □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올해 해외 출국 국민 수가 처음으로 3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위난과 사건사고도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면서, ㅇ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여행경보 조정 등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인력과 예산 등 인프라를 지속 보강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ㅇ 아울러,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외 도피 사범의 본국 송환뿐만 아니라, 현지 예방활동, 국제공조 등을 통해 재외국민 대상 범죄 예방‧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은 “국제적 법 집행 협력 확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 발족 등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각 주재국 내 우리 국민 안전과 관련된 주요 현황을 보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히 최근 각국 내에서 부각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 관련 현안과 조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ㅇ 김창룡 주캄보디아대사는 ‘코리아 전담반’ 설치 등을 통해 최근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연루 피해가 감소세를 보인다면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ㅇ 노재헌 주중국대사는 중국 내 우리 기업·국민보호 방안, 이석배 주러시아대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러시아의 국내외 정세에 따른 재외국민보호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강형식 주케냐대사와 전규석 주레바논대사는 아프리카‧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치안 악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김 총리는 한국과 캄보디아 측의 합의로 만든 ‘코리아 전담반’이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양국 경찰이 합동 대응하는 모범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국가간 이해와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한편, 김 총리는 오늘 회의 개최 전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해외안전상황실 등을 방문하였다. ㅇ 김 총리는 크고 작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실무직원들을 격려하고,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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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넷제로프렌즈 3기 우수활동팀 및 우수시민기자 시상식 보도자료
초등학생부터 회사원까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두 손 걷어붙였다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넷제로프렌즈 제3기 시상식 개최(12.9.) - 김용수 탄녹위 사무처장, 우수 활동팀과 시민기자 수상자 축하 및 격려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탄녹위’)는 ｢넷제로프렌즈 제3기｣의 활동을 종료하고 12월 9일(화)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우수 활동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ㅇ 탄녹위는 국민이 직접 탄소중립 실천과 다양한 정책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국민참여 프로그램인 ｢넷제로프렌즈｣를 ‘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올해 제3기에서는 탄소중립 연구·조사 부문을 신설하여 영역을 확장했고, 캠페인 기획과 시민기자 부문에서는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해 참여자의 역량을 키웠다. * <캠페인 멘토> ▴강지현 서비스플랜 대표, ▴김민기 TBWA 상무, ▴오형균 McCANN 이사, ▴이보영 에델만코리아 전무, ▴황성필 제일기획 CD<기자 멘토> ▴박상욱 JTBC 기자, ▴황덕현 뉴스1 기후환경 전문기자, ▴최나실 한국일보 기자 □ 초등학교 2학년부터 50대 회사원까지 다양한 팀으로 구성된 넷제로프렌즈 제3기 참자가들은 지난 11.29(토), 올 한 해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으며,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13개의 우수 팀을 선정*했다. * ▴국무조정실장상(3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3점) ▴국토교통부장관상(3점) ▴기상청장상(4점) ㅇ 특히, 이번 제3기 캠페인 기획 부문에는 초·중등 학교팀이 참여하였는데, 지속적으로 교내에서 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탄소중립 마을 지도 만들기, 탄소중립 작품 전시회 등의 활동 결과를 발표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김용수 사무처장(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넷제로프렌즈가 바로 기후위기 대응의 히어로”라고 격려했다. □ 탄녹위 김종률 사무차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넷제로프렌즈는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더욱 단단히 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마중물”이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넷제로프렌즈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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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탄소중립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보도자료
전문가들,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시장조성 요구 - 탄녹위-서울대, 전문가 260명 대상 인식조사 결과 발표,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 절실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탄녹위”) 사무처와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는 국내 산업 탄소경쟁력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개요 (국내 산업 탄소경쟁력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 대상: 기후·에너지·산업·환경 관련 전문가(응답 : 260명, 산업계 44%, 학계 20%, 연구계 27%, 기타 9%) ‣ 조사기관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 공동조사 ‣ 방식: 온라인 설문 / 2025.10.29. ~ 11.21 (4주) ㅇ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탄소경쟁력을 대표하는 지표로 ‘저탄소 공정 및 생산방식 전환 역량(27%)’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26%)’을 꼽았으며, ㅇ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투자와 제도 지원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동의 38%, 보통 34%, 부동의 28% ** 분야별 노력에 대한 의견 정부 재정투입 : 미흡(56%) / 민간투자 상황 : 미흡(63%) / 정부정책·제도 : 미흡(51%) ㅇ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분야로 ‘핵심기술의 조기 개발 및 실증(30%)’, ‘저탄소 제품의 수요 및 시장 활성화(28%)’를 꼽았으며, - 특히, 수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매 보조보다는 ‘생산 보조(38%)’와 ‘일정 수준의 사용 의무화(2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전문가들은 '두 마리 토끼(감축과 성장)'를 잡는 데 있어 전반적인 장애물로 ‘자금’을 꼽았다. 특히, 정부 재정투입 및 민간투자 부족과 맞물려 기술, 산업전환, 인프라 등에 걸쳐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ㅇ 주요 분야별 핵심 애로사항으로 ▲공급망 탈탄소화 분야에서 ‘막대한 설비 투자 부담(30%)’, ▲산업전환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의 실증·상용화에 대한 정부지원 부족(25%)’, ▲인프라·인력 분야에서 ‘기업의 생산·투자를 촉진하는 인프라 미비(28%)’, ▲기후테크 분야에서 사업 리스크에 따른 ‘벤처기업 투자사의 투자 기피(27%)’로 직접적인 자금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ㅇ 한편, 자금 지원 외에 ▲금융 분야에서 '낮은 탄소 가격(23%)'이 ▲시장 측면에서 ‘저탄소 제품의 취약한 가격경쟁력(25%)’을 1순위로 지적하며 시장형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부족을 지적했다. □ 이러한 난관을 타개할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기술’, ‘시장’, ‘금융’의 확실한 기반 강화를 주문했다. ▲기술 분야에서는 ‘신규 연구개발·실증 지원 시설의 구축(41%)’과 ‘연구시설 장비의 최신화(27%)’, ▲시장 분야에서는 ‘초기시장 조성을 위한 재정 투입 강화(40%)’와 기업에 대한 ‘탄소감축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 제공(37%), ▲금융 분야에서는 ‘배출권 가격의 시그널 효과 증대(23%)’와 ‘녹색금융 상품 취급 기관에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19%)’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ㅇ 아울러 기타 제언으로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과 ‘다부처로 분산된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할 통합 거버넌스(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는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로 읽힌다. □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 정수종 교수(센터장)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내 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국내 기후테크와 산업전환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민상기 탄녹위 녹색성장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산업계가 가려움을 느끼는 곳이 어디인지, 무엇을 정부에 바라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탄소중립과 경제 성장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 증가를 정부와 사회(소비자)가 분담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시장 조성자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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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한은총재 경제현안 간담회 보도자료
김민석 총리, 이창용 한은총재와 경제현안 관련 간담회 - 경기전망, 환율, 물가 등 최근 경제·금융 동향에 대한 인식 공유 -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와 한은의 긴밀한 소통, 공조 필요성 언급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9.(화) 아침,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면담하고, 최근 경제ㆍ금융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최근 우리 경제는 새정부 출범 이후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 분기별 GDP 성장률(%) : (‘24.4Q) +0.1 (’25.1Q) △0.2 (‘25.2Q) +0.7 (’25.3Q) +1.3 * 월간 소비심리지수(한은) : (4월) 94 (7월) 111 (11월) 112 * 월간 수출액증가율(통관기준, %) : (6월)+4.3 (7월)+5.7 (8월)+1.1 (9월)+12.6 (10월)+3.5 (11월)+8.4 ㅇ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경제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이를 민생안정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먹거리 물가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AI대전환ㆍ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특히, 김 총리는 “환율, 물가 안정 등 시장안정을 위하여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은행이 단기적 경제안정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하였다. □ 앞으로도 국무총리실과 한국은행은 주요 경제, 금융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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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토론회 개최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공개 토론회 개최 - 신설 조직 및 설치법 관련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 - 중수청‧공소청 기능의 효율적 배분 및 상호협력, 인력수급 방안 등 논의 【관련 국정과제】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12월 8일(월) 10시,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 12월 8일(월) 10:00~12:00(장소)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세미나룸E(참석자) 정지웅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 김상현 교수, 김재윤 교수, 윤동호 교수, 전병덕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 이날 토론회는 추진단 차원에서 자문위원회와 별도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발전된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토론회는 정지웅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의 사회로 ▲중수청과 공소청의 설립 및 정착을 위한 제언(김남준 변호사), ▲중수청과 공소청,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김상현 교수)에 대해 발제 후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패널로는 김재윤 교수, 윤동호 교수, 전병덕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가 참석하였다. □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추진단은 내년 10월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를 수행 중”이며, “추진단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내빈으로 참석한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모델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개혁”이며, “이 모든 개혁방향의 결과가 국민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중수청, 공소청 설립 논의는 한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데 공감하면서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다음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 중수청의 수사범위와 관련하여, ㅇ 김남준 변호사는 중대범죄 분야에 특화된 전문수사기관을 설립한다는 취지를 고려하여 부패, 경제범죄를 주된 대상 범죄로 설정하되, 국가존립과 관련된 내란외환 범죄, 수사 및 공소업무 종사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ㅇ 김상현 변호사는 지나치게 수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사기관간 수사범위 중복이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부패, 경제, 공직자 범죄 및 마약범죄로 제한하고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범죄는 제외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ㅇ 한편, 전병덕 변호사는 중수청의 관할은 금융, 자본시장, 국제범죄, 구조적 부패 등 고난도 전문범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며, 국가수사 본부와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사기관 간 관할 경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ㅇ 김남준 변호사는 법률상 강제수사 선착순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중수청이 특별 수사기관임을 감안하여 중수청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윤동호 교수의 의견도 있었다. ㅇ 정재기 변호사는 수사기관간 수사관할 문제 방지를 위해 법률에 중대범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사 경합 발생시 공소청 검사가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중수청이 국가 최고 수사 전문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ㅇ 김남준 변호사는 전문성 있고, 장기 근속이 보장되며,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면서, 수사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 특정직 1~9급 수사관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ㅇ 반면, 김상현 교수는 유능한 법조인의 유치를 위해 직급체계를 법조인과 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직책에 있어서도 일정 경력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들에 대해 법률지원관 내지 법률 담당관 등 적정한 직책을 부여하여 수사관과 명확히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ㅇ 또한, 신설되는 중수청에 일정 인원의 수사 검사가 근무하면서 중대범죄 수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대범죄의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김재윤 교수의 의견도 있었다. □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통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가운데, ㅇ 공소청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관여하고 주요 범죄수사에 대한 조기 조언 제도나 협조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ㅇ 또한, 중수청의 수사권 행사에 대해 데이터, 절차 기반의 객관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전병덕 변호사의 의견도 있었다. □ 참석자들은 공소청이 기소 여부 판단의 공판 중심기관, 이의신청 판단을 통한 사법적 통제기관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ㅇ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인정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ㅇ 검사의 신분보장에 대해서도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김상현 교수의 입장과 신분보장의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윤동호 교수의 입장이 있었다. □ 오늘 토론회는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입법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세부 쟁점에 대해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추진단은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토론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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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25.11.12(수) SBS 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보도내용 □ “공직자 휴대폰 포렌식.....사생활 침해 가능성” 기사에서 ㅇ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디지털 포렌식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포렌식 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기존보고서 본문 발췌> ③ 조사방법 ㅇ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旣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 -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 감안, 자발적 제출 유도,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 ㅇ (디지털 포렌식)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님 *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은 별도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본인의 동의나 영장을 통한 강제집행으로만 가능 **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감사감찰 목적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번 조사 대상기관의 TF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음 - 상기 지침상의 디지털 포렌식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 할 특정한 문자, (카톡)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임 ㅇ (대기발령/직위해제)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임 * 휴대전화 미제출의 사유로만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님 ㅇ 용어 선택에 다소 신중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기존)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 (변경) 인터뷰(심문),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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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10.19, 이투데이) 보도 관련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1. 기사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와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음 (이투데이, ’25.10.19) 1.1.1.1.1.1.1.1. 2. 설명 내용 □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참고> 정무위원회 제출일 및 제출 보고서 - 2021.4.1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2021.4.13. 2021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4.20. 2022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8.26.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2.8.26.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3.5.16.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 2023.5.16.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3.8.28.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우편) - 2023.8.28.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우편) - 2024.5. 1.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4.8.30.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4.8.30.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4.30.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5.7.22.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5.8.27.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9. 9.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수정안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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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김총리 “비자문제 해결될 때까지 대미투자 불가능”」(9.25.,한국경제, 이데일리 외 다수) 보도 관련
김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 김민석 총리 블룸버그 인터뷰(9.24) 내용 관련 국내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기사 주요내용 □ 김민석 국무총리 “비자 문제 해결 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한국경제, 이데일리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9월 24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블룸버그 인터뷰(9.24)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고 특히나 이번 구금사태는 한국 국민 일반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한테는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본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다시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입니다. □ 또한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불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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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방통위 개편 때처럼...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검토」(9.2., 국민일보) 보도 관련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 9.2. 국민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는 9.2.(화)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ㅇ 총리실은 검찰개혁 세부 방안에 대한 조정 및 조직개편 실무작업을 위한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를 검토 중이며, ㅇ 이번 주,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당정 조율을 거쳐 정부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및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방안, 검찰개혁 정부안 등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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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8.14.,조선일보)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 완화 관련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8.14. 조선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8.14.(목)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 내부 의견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에 대한 어떠한 검토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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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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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55호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2월 9일 국무조정실장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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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독 추진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53호 부동산 감독 추진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부동산 감독 추진단에서는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2월 8일 국무조정실장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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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장급 공모직위 (산업과학중기정책관) 공개모집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52호 국무조정실 국장급 공모직위 (산업과학중기정책관) 공개모집 국무조정실은 공모 직위로 지정된 「산업과학중기정책관」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5일 국 무 조 정 실 장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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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변경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 - 15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변경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2호(‘25.11.24)로 공고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사항 :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 관련 내용 삭제 및 일정 (시험공고기간, 원서접수기간) 변경 2025년 12월 4일 국무조정실장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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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제개발협력본부 포함) 5급 공무원 전입 희망자 공개모집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8호 국무조정실(국제개발협력본부 포함) 5급 공무원 전입 희망자 공개모집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 기관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고 모범적인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11월 28일 국 무 조 정 실 장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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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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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외신기자클럽 송년의 밤 영상축사
2025 서울외신기자클럽 송년의 밤 영상축사(프레스센터) 외신기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식을 전세계에 빠르게 전해주신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웅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에 총리로 정식 임명되기 전에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부와 외신기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정확한 뉴스를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지난 12.3 계엄 그리고 이후의 상황 전개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도해주신 덕분에 한국이 민주주의를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마자 제가 당의 기자회견 일원으로서 세계를 향해 영어로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그렇게 했던 이유는 외신을 통해서 전세계에 그러한 상황을 알리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 과거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그리고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K-컬쳐의 만개 등 미래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도 여러분들 덕분에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이 지난 70년 동안, 역동적인 한국 현대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새해에도 따뜻한 관심, 날카로운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더 큰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SFCC 송년의 밤도 30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컬처, K-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교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6년,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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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임총무 취임예배 영상축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임총무 취임예배 영상축사(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임 총무로 취임하시는 박승렬 목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자리에 기쁨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100년 동안 복음 전파와 함께 민주주의과 인권 신장의 역사에 함께해 오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계몽과 항일운동에 나섰고, 한국전쟁기에는 구호 활동을 펼쳤고, 민주화 운동, 한반도 평화 증진 활동 등 평화, 통일, 생명을 위한 활동에 항상 앞장서 오셨습니다. 일 년 전에 발생했던 불법 계엄에 대해서는 정의의 목소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박승렬 총무님과 어린 시절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소외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셨던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 소장, 4·16재단 이사장 등 무거운 책임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노동자들의 아픔과 함께하면서 25일 간 단식하셨던 일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소중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에큐메니칼 정신'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교회와 정치, 나아가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대하고 화합하는 일에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감사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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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 (코엑스) 준비해 온 축사를 시작하기 전에 현장에 와서 생각나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무역 앞에 K가 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무역'! 이 자리에서 지켜보니까 어제가 12월 3일이었는데요. 대통령께서 'K-민주주의라는 말을 본인이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민주주의 앞에 K-민주주의가 붙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동경을 하고 있죠. 제가 여기 보니까 김정관 장관님이 계십니다. 전 세계의 통상 질서의 큰 바람을 만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귀재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만치 않은 협상가 Negotiator라고 하는 K-Negotiator,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제가 세계 5대 문화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의 꿈은 해방, 백범이 꿈꾸었던 그런 문화 국가, 아마 그 이전에 문화 국가를 꿈꾸었던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K-문화 국가의 길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에 무역을 붙여서 K-무역의 새로운 길을 열다라고 하는 그 뜻에는 무역에 우리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담아서 많은 것들을 담아내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K-무역을 결의하는 '제62회 무역의 날'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합니다. 수출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모든 무역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유공 포상'과 '수출의 탑' 수상자 분들께는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 받으신 거 10배, 100배의 성과를 더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출이 곧 애국'이라는 신념 아래, 여러분들께서는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을 하셨고, 무역과 통상은 늘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역사가 다시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부과와 각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커졌고, 우리 수출의 앞날도 순탄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개척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지난달까지 그 결과 우리 수출은 6천 4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자축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반도체는 수출의 신기록을 세우고 있고, 조선과 바이오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는 위기를 시장 다변화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뷰티, K-푸드는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고 있고 올해 3분기까지 수출 중소기업 수와 중소기업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무역인 여러분과 함께 '혁신‧문화‧상생'을 통해 새로운 무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혁신의 길'입니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로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R&D, 세제, 인프라, 규제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이 AI 대전환을 통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업종은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돕겠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등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 하겠습니다. 방산, 플랜트 등 전략 산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의 길'입니다. 문화는 그 자체로 잠재력이 큰 수출 상품이며, 동시에 산업과 결합할 때 강력한 수출 동력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에 대한민국의 모든 동력에 대한민국의 모든 수출에 문화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컬처를 통해 대한민국의 제품은 K 프리미엄이 될 것입니다. 셋째, '상생의 길'입니다. 'AI 수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서 누구나 수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00조 원 이상의 무역보험을 확대하고, 대기업 출연 기반 상생 금융 프로그램을 모든 업종으로 넓혀 가겠습니다. 관광과 소비로 연결되는 권역별 '명품 전시회'를 통해 해외 바이어 지역 유치와 지방 수출기업 성장도 지원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무역인 여러분, 대한민국이 '수출입국'의 기치를 세운 이래 오늘까지 발전해 온 과정에는 그 눈부신 도전의 역사 한가운데에는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와 산업을 향해 대한민국 무역의 다음 도약을 만들어 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K-무역이 여는 새로운 길'에 정부와 국민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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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제 AI 표준서밋 환영사
2025 국제 AI 표준서밋 환영사 (서울 신라호텔) 제가 공식적으로 준비한 축사를 하기 전에 두 가지만 개인적인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저로서는 오늘 뜻깊은 행사입니다.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지금부터 7~8년 전에 AI하고 관련한 IEEE의 AI 표준과 관련한 그 위원회에 일을 하시던 분들이 한국을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재의 집권당인 민주당의 연구원장이었는데 그때 그분들과 만나서 사실은 서울에서 AI 표준을 연구하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AI 논의를 해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에서 AI와 관련한 어떤 센터를 꿈꾸는 일을 시작한 것도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도 국회의원이기는 합니다마는 국회에 있을 때 챗GPT가 처음 나와서 사용될 때, 막 시험 될 때, 몇 년 전에 그때 제가 그것을 우연히 제 아들의 소개로 조금 남들보다 먼저 써서 ’AI를 가지고 전 세계에 AI 질문 대회를 해보면 재미있겠다’ 라고 생각돼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실은 AI 질문 대회를 한 번 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한글로 인터넷에 제 이름하고 AI 질문대회라는 것을 이렇게 쳐보시면 그게 나올 텐데 몇 년 전에 그것을 시도했는데 당시만 해도 그것을 추진할 펀딩을 충분히 만들지 못해서 시도만 하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한국에서 AI 표준을 논의하는 장이 최초로 한 번 열렸으면 좋겠다’는 꿈을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 이렇게 와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굉장히 뜻깊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5 국제 AI 표준 서밋'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성환 회장님, 조 콥스 회장님, 토마스 라마나우스카스 사무차장님, 장-마리 포감 사무차장님 그리고 모든 참석자 분들께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AI 기술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류의 번영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도 있고, 혼란과 불확실성을 키우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 AI 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그 길은 갈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표준입니다. 표준은 단순히 기술을 통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신뢰와 책임을 제도화하고, AI 기술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AI 표준은 인류 공동의 이익을 향한 출발점이고 국경을 초월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에 UN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명암이 공존하는 AI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뿐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UN은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자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ITU에게 AI 표준 협력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UN 권고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된 글로벌 AI 표준협력의 장입니다. AI 시대를 설계하고 조율하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협력 플랫폼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의미를 기념하고, 자축하고 특별히 그 자리가 서울 이곳에서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기념으로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제 표준과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UN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AI에 대한 공동 비전을 담은 'APEC AI 이니셔티브'가 처음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신뢰에 기반한 AI 기술 발전을 통해 AI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APEC 회원국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의 길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국제표준과 협력을 통한 책임 있는 AI 발전의 비전을 담은 '서울 선언'이 발표됩니다. '서울 선언'이 인류가 함께 만들어 갈 AI 시대의 희망찬 밑그림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서울 선언'이 AI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담은 인류의 새로운 정신과 영혼을 담은 '소울 선언'이 되기도 함께 기대합니다. '서울 선언', '소울 선언'을 함께 만들어 주실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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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20주년 기념식 영상축사
육아정책연구소 20주년 기념식 영상축사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05년,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던 시기에 설립된 이후, 변함없는 사명감으로 보육, 교육, 출산, 육아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해 오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연구 성과와 데이터는 우리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해 주신 황옥경 소장님과 육아정책연구소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난해부터 출생아 수가 반등하면서 희망적인 변화의 조짐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는 각 나라가 인구문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가 채택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육아정책연구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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