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25.11.12(수) SBS 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보도내용 □ “공직자 휴대폰 포렌식.....사생활 침해 가능성” 기사에서 ㅇ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디지털 포렌식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포렌식 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기존보고서 본문 발췌> ③ 조사방법 ㅇ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旣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 -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 감안, 자발적 제출 유도,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 ㅇ (디지털 포렌식)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님 *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은 별도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본인의 동의나 영장을 통한 강제집행으로만 가능 **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감사감찰 목적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번 조사 대상기관의 TF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음 - 상기 지침상의 디지털 포렌식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 할 특정한 문자, (카톡)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임 ㅇ (대기발령/직위해제)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임 * 휴대전화 미제출의 사유로만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님 ㅇ 용어 선택에 다소 신중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기존)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 (변경) 인터뷰(심문),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

2025.11.12

[보도설명자료]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10.19, 이투데이) 보도 관련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1. 기사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와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음 (이투데이, ’25.10.19) 1.1.1.1.1.1.1.1. 2. 설명 내용 □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참고> 정무위원회 제출일 및 제출 보고서 - 2021.4.1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2021.4.13. 2021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4.20. 2022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8.26.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2.8.26.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3.5.16.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 2023.5.16.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3.8.28.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우편) - 2023.8.28.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우편) - 2024.5. 1.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4.8.30.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4.8.30.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4.30.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5.7.22.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5.8.27.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9. 9.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수정안

2025.10.21

[보도설명자료] 「김총리 “비자문제 해결될 때까지 대미투자 불가능”」(9.25.,한국경제, 이데일리 외 다수) 보도 관련

김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 김민석 총리 블룸버그 인터뷰(9.24) 내용 관련 국내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기사 주요내용 □ 김민석 국무총리 “비자 문제 해결 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한국경제, 이데일리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9월 24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블룸버그 인터뷰(9.24)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고 특히나 이번 구금사태는 한국 국민 일반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한테는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본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다시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입니다. □ 또한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불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2025.09.25

[보도설명자료] 「방통위 개편 때처럼...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검토」(9.2., 국민일보) 보도 관련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 9.2. 국민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는 9.2.(화)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ㅇ 총리실은 검찰개혁 세부 방안에 대한 조정 및 조직개편 실무작업을 위한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를 검토 중이며, ㅇ 이번 주,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당정 조율을 거쳐 정부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및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방안, 검찰개혁 정부안 등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9.02

[보도설명자료]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8.14.,조선일보)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 완화 관련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8.14. 조선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8.14.(목)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 내부 의견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에 대한 어떠한 검토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8.14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74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2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무조정실장

2025.12.31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71호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55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무조정실장

2025.12.29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 2025-17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37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무조정실장

2025.12.29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무조정실 공고 제2025-167호 국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에서는 기간제근로자(비서 및 사무보조)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무조정실장

2025.12.24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66호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55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무조정실장

2025.12.19

2026년 신년사

2026년 신년사(서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지만, 올해는 성장과 도약에 대한 희망을 품고 출발합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위헌·위법한 계엄이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경제는 반등했고, 소비심리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더 큰 도약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불안 해소와 국정 안정이 중요합니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K-브랜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금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회인 동시에,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내실을 다져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ABCDE(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를 주축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그 발전의 혜택을 온 국민이 고루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꿈꾸셨던 문화국가 비전이 가시화되고,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관심과 연대 의식이 기업과 정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산업재해와 자살로부터 서로를 지켜내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과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은 평화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유엔 총회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분명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정부는 평화를 향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올 해도 국민주권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궁극의 이정표로 삼아 정책을 펼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01.01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 영상축사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 영상축사(더플라자 호텔)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 축하드립니다. 관광 현장을 지키며 K-관광을 이끌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산업이야말로 문화와 경제를 함께 성장시키는 핵심적인 미래 전략산업입니다. 올 한 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1,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로 예상됩니다. K-컬처 열풍과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관광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권 집중과 짧은 체류 기간 등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K-컬처가 세계를 흔들고 있는 지금, K-관광은 성장을 이어가면서 깊이를 더해가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관광이 우리 산업의 큰 부분임을 강조하시면서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지난 9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무장애 관광지 현장점검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30년 목표인 방한 관광객 3천만 명의 조기 달성을 위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여행비 부담을 줄여서 우리 국민의 국내 여행도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광인 여러분, 여러분의 창의와 열정이 대한민국 관광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K-컬처 산업의 꽃을 피우고 세계인이 대한민국 곳곳을 찾는 선진 관광 국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12.23

국가대테러 발전 세미나 영상축사

국가대테러 발전 세미나 영상축사(더리버사이드 호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모든 대테러 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대테러종합훈련과 테러 방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테러 관계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박원호 대테러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훌륭한 성과로 정부포상을 받으시는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계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분쟁 지역과 인근에서 확산되던 폭력적 극단주의는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테러 수단과 방식 또한 지능화·고도화되어 드론과 사이버 공격 등 첨단기술을 악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테러 위협이 없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테러 위협 속에서 국가의 대테러 활동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테러방지법 제정 및 대테러센터 출범 10주년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성취는 계승하면서 동시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대테러 업무혁신' 작업이 시작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큽니다. 저는 국가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대테러 업무혁신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테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데 함께하겠습니다.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테러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그간의 대테러 활동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한민국의 대테러 역량을 한 차원 높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9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 축사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 축사(국회박물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힘차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오랜 논의가 있었고 오늘 그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간에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서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적인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입니다. 단합된 힘과 헌신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난해 불법 계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셨을 때부터 광장시민의 열망을 담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자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가 오늘 출범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입니다.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사회 구조적인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첫걸음에 함께 해주신 이부영 자유언론실천 재단 명예 이사장님,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민사회 대표 여러분, 그리고 각 정당 대표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열망과 도움으로 출발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광장의 목소리를 사회대개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사회개혁 소통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의지를 모으는 장이 되어야 한다 라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큰 기대를 하고 계시고, 저는 국무총리로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께서 제안하시는 의제들을 국가 정책으로 검토되고 반영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대통령님과 대선 기간 동안에 이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만든다면 그 정부가 지금까지의 정부와 어떤 점에서 가장 크게 달라야 할 것인가 라는 점을 놓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양심적 목소리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안에 사회적 약자, 더 나아가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새 정부가 지난 정부, 진보적인 취지를 갖고 있었던 정부들을 포함해서 가장 제도적으로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늘 출발하는 시작이 그러한 저희들의 논의와 꿈을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혁의 주체를 국민으로 또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바로 이 사회대개혁위원회에서 이루어 나갔으면 합니다. 광장에 모였던 기적 같은 빛들이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개혁의 빛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맨 앞 장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5

K-방산 리더스 조찬 포럼 격려사

K-방산 리더스 조찬 포럼 격려사(국회 의원회관) 반갑습니다. 'K-방산 리더스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이끌고 계신 방산 기업인 여러분께서 전원 참석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방부 차관님 또 방사청장님께서는 친정에 복귀하셨는데 이렇게 함께하셨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토론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님과 허성무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총리가 된 이후에 의원회관에서 하는 토론회는 처음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참석한 이유는 사실 오늘 참석하신 대표님들을 제가 총리실 차원에서, 최근에 K-푸드, K-뷰티 관련 기업인들을 모시고 간담회 이런 회의를 했는데, 방산 관련한 기업들도 한번 모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만들어야되겠다는 생각하고 있던 참이어서 오늘 잘 됐다는 생각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마침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세종에서, 서울에서, 다시 또 세종으로 이렇게 국정을 정리하고 또 계획을 국민과 공유하는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고요. 지난주 중간에 점심하고 잠깐 세종에서 산책을 하면서 대통령님 모시고 강훈식 비서실장과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우리 강훈식 실장도 최근에 방산 관련해서 해외에 다닌 말씀을 하면서 방산 관련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황명선 최고위원께서 저한테 거의 기조 발제에 가까운 그런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간단하게 몇 가지 준비해온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손으로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전 세계가 K-방산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AI 3대 강국', '방산 4대 강국' 또 다른 분야는 5대 강국, 이렇게 저희가 최근에 몇 대 강국이 되자라고 설정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4대 강국으로 설정한 목표가 방산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7월에,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방위산업은 안보와 일자리와 국가 위상 세 가지를 다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한화오션 어성철 대표님도 함께해 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인연이라서가 아니라 지난 APEC 정상회의 때 한화오션 조선소에 캐나다 카니 총리가 방문했을 때 제가 가서 뵀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때 왜 갔냐면 APEC 정상회의 중 유일하게 정상을 개인적으로 케어한 일이었는데 대통령님께서 특별히 카니 총리 한화오션 방문 케어를 직접 준비해서 하는 게 좋겠다해서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때 카니 총리께 쭉 돌아보고 나서 같이 마주보고 이야기를 할 때 드렸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총리께서는 한화라는 한 기업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일이 잘 되면 한 기업이 캐나다를 돕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돕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K-방산과의 협력이 대한민국 전체와의 협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관점에서 방산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방위사업청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 확대입니다. 내년에 방위력개선분야 R&D 예산은 약 2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AI, 무인 로봇 등 최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혁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겠습니다.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서 개발과 도입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세 번째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속해 있고, 그래서 관련된 분들 말씀을 들어온 편입니다. 이 자리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 방산 기업인들도 함께 계신데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판단을 할 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얼마나 배려하는지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제 안보 협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K-방산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과제는 많이 있습니다. 획득 체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문제, 방위산업의 전략적 실질적 가치를 높이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봅니다. 새 정부 출범이 이제 딱 6개월 지났는데요. 가장 큰 성과 두 개를 꼽자면 역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그리고 경주 APEC 정상회의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국정설명회를 쭉 이렇게 기관, 단체에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때 꼭 드리고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한미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기업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셨어요. 근데 이게 10년 20년 전 같으면 대통령이 대기업을 만나서 이런저런 상의를 하면 ‘저 사람들이 뒤에서 뭔 얘기를 하나’ 이런 식의 어떤 소문들이 제기되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혀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을 잘 타결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정말 원팀이 돼서 움직인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30대 때 미국에 잠깐 공부하러 갔을 때 기업과 정부의 관계, '비즈니스-거버먼트 릴레이션십'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것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왜 그런 수업을 하지? 요즘은 저는 이게 선진국의 척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얼마나 투명한가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나라의 선진화 또 경제의 선진화를 판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는 그런 점에서 정말 투명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제는 기억될 것입니다. 윈-윈 차원에서 오직 국가 발전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터놓고 협의할 수 있고, 또 의논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다, 이것은 친노동 친기업 이런 차원을 뛰어넘은 문제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도 어찌 보면 그런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업, 국회, 정부가 원팀으로 뭉쳐서 윈-윈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고 그 과실은 특정 기업이 아니라 모든 방산 산업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자리를 주도해 주신 우리 황명선 최고위원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함께, 또 정부가 함께 이 포럼을 정례화하면서 K-방산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