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보도뉴스
- 보도자료
보도자료
-
NEW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CJ ENM 스튜디오센터 현장방문
김민석 국무총리, CJ ENM 스튜디오센터 방문 - 넥슨 방문(1.15)에 이어 ‘현장과 가까운 정부’ 실천 위한 두 번째 행보 - AI‧OTT‧영화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국정과제 103】 케이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6일(금) 오전,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작 인프라 시설인 CJ ENM 스튜디오센터를 방문하여 K-콘텐츠 제작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참석 : (업계) CJ ENM 윤상현 대표이사, CJ㈜ 허민회 경영지원 대표, ㈜티빙 최주희 대표이사, 4DFLEX 방준식 대표, 장태유 감독, 김인하 PD, 박바라 작가, 현해리 감독 (문화체육관광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 ㅇ 이번 방문은 2026년 신년사에서 밝힌 ‘현장과 가까운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국내 대표 게임 기업인 넥슨을 방문한 데 이은 두 번째 행보이며, ㅇ ‘ABCDE’(AI, 바이오, 콘텐츠·컬처, 방산, 에너지) 미래전략산업 중 핵심인 AI와 콘텐츠·컬처 산업의 융합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김 총리는 먼저 VP(Virtual Production, 버추얼 프로덕션) 스테이지를 찾아 가상 촬영 기술을 활용한 제작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ㅇ 김 총리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콘텐츠 제작 환경을 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K-콘텐츠 산업이 나아갈 미래를 보여주는 현장”이라면서 “AI와 디지털 기술이 콘텐츠 제작의 상상력과 효율성을 얼마나 크게 확장시키는지 체감하였다”고 말했다. □ 이어 김 총리는 현재 촬영 중인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대리수능> 세트장을 방문하여 세트 제작 과정과 촬영 현황을 살피고 작품 기획 및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ㅇ 김 총리는 “세계가 열광하는 K-콘텐츠를 탄생시키는 드라마 세트장을 둘러보니, 화면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장면 하나하나 뒤에 창작진과 제작진이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을 담았는지 실감했다”면서 현장 스태프들을 격려했다. □ 현장 시찰을 마친 김 총리는 CJ ENM 대표, CJ 그룹 경영지원대표, 신기술 제작사, PD, 작가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AI‧OTT‧영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건의 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ㅇ 김 총리는 “AI와 결합한 콘텐츠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주도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기술혁신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 문화강국을 위해 청년인재양성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김총리는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국가 간 문화협력을 강화하고, K-콘텐츠를 활용한 ODA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글로벌 콘텐츠기업 CJ ENM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김 총리는 게임, 방송‧영화 현장에 이어, K팝 등 문화 콘텐츠 청년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2026.01.16
-
NEW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범정부 재정분권 TF 1차 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범정부 재정분권 TF 출범, 제1차 회의 개최 -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 마련 추진 - 【국정과제 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국무조정실은 1월 16일(금)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재정분권 TF(이하 'TF')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윤창렬 국무조정실장(TF 단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를 민간위원(6명)으로 위촉하였고, ㅇ ▲국조실 국정운영실장(심종섭)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한순기) ▲재경부 세제실장(조만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장홍재) ▲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강영규)은 정부위원(5명)으로, TF는 총 12명으로 구성하였다. < 범정부 재정분권 TF 구성 > 단장 국무조정실장 정부위원 국조실 국정운영실장 민간위원 김정훈(재정연구원) 남수경(강원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박훈(서울시립대) 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손희준(청주대) 재경부 세제실장 이재원(부경대)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정지선(서울시립대)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균형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ㅇ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한 단계 더 높은 주민‧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이번 TF는 지난 1, 2단계 재정분권 등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여건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향후 TF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정분권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종합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6.01.16
-
NEW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경기도당 초청 국정설명회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경기도당 초청 ｢K-국정설명회｣ 개최 - 대한민국 첨단 제조업의 심장에서 혁신의 선도주자 역할 당부 -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6일(금) 17:00,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민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덟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초청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경기도 지역주민들을 만나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 김 총리는 경기도는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심장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하며, ㅇ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바이오헬스 R&D 특화지구의 차질없는 지원과 함께 물류‧교통 인프라 확충,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강조하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 ｢K-국정설명회｣는 출범 이래 서울·광주·인천·전남·경남·강원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대국민 소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ㅇ 김 총리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과와 방향을 국민께 투명하고 소상히 설명드려 국정 운영의 신뢰를 쌓아나갈 것이며, 전국 지자체‧대학‧정당 등에서 ｢K-국정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요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K-국정설명회」 일정 : ▴인턴/수습사무관(서울, ‘25.12.2) ▴광주 서구청(12.4) ▴민주당 청년정책 광장 개장 계기(인천, 12.7) ▴민주평통(서울, 12.15) ▴전남도청(무안, 12.19) ▴방산기업 간담회 계기(경남 사천, ’26.1.7) ▴민주당 강원도당(1.15)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경영자총협회, 전북도청, 제주도청, 광명시청, 민주당 경북‧인천·충북도당 등에서 실시할 예정
2026.01.16
-
NEW
[보도자료]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보도자료 브리핑문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문 브리핑 1월 16일(금) 09:30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311호)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 국가발전 전략 추진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산업‧인구‧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이 성장동력이 아닌 국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의 심화로 서울은 집값 폭등, 교통 혼잡 등 극심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지역이 강해져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생존 전략’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입니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아닙니다.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과 산업, 복지와 안전을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통합된 지역이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였습니다. 첫째는 재정지원, 둘째는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셋째는 공공기관 우선 이전, 넷째는 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TF’를 구성하여 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지방정부 통합이 활발히 이뤄져 지방소멸을 막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습니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자율성도 강화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업무 대응을 위한 필요인력을 적시에 배치하여 통합특별시의 각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주민들께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경쟁력있는 지방정부 모델로서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겠습니다. ’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기관 등은 지역선호·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해 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의료·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기관이 이전될 경우 산업 발전의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으며,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추가 유치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개발사업과 관련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업무 일괄 처리 기구를 설치하는 등 행정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산업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각종 지구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규모의 경제와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이것이 다시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춘 지역정책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도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분리된지 수십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제도의 차이를 정비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정부는 통합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더 나아진 삶, 더 나은 미래,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인센티브뿐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해서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5극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통합특별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통합 선택한 시‧도, 국가가 확실히 지원한다” -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 인센티브 부여 -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패키지로 제공 □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1.16(금) 9:30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여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 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ㅇ 이번에 마련된 인센티브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통합 인센티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지원 □ 우선,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ㅇ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ㅇ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하여 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 재정지원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주민편의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확대 등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주력산업을 강화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내 격차 해소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위상강화 □ 두번째로,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ㅇ 우선,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ㅇ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 이는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이 아닌,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ㅇ 필요인력 적시 배치를 통한 지역 현안업무 대응, 현장 대응력 제고를 통해 재난피해 최소화 등 통합특별시가 경쟁력있는 지방정부 모델로서 지역발전을 주도할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공공기관 우선 이전 □ 통합특별시를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한다. ㅇ ’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이전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지역 선호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 ㅇ 또한, 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며,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산업발전 등 다양한 시너지도 창출될 수 있으며,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추가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산업 활성화 □ 마지막으로,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ㅇ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ㅇ 또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로 기업·투자유치가 촉진된다면, 일자리 증가에 따른 인구유입, 소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2026.01.16
-
NEW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충청권·전북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대응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전북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대응 긴급 지시 - 부처별·지방정부별 비상저감조치 시행(1.16. 금) 철저 □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15일)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음 ㅇ 기후부와 지방정부는 기 마련된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들께 충분히 안내할 것 ㅇ 기후부‧국토부‧지방정부는 석탄발전소 일부 가동제한, 공사장·사업장 배출감축,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실시할 것 ㅇ 교육부‧복지부‧지방정부 등은 학생‧취약계층‧야외근무자의 보호조치를 다할 것 ㅇ 아울러, 기후부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협조체계도 빈틈없이 관리할 것 □ 정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가 작년 3.11일 비상저감조치 이후 10개월여 만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음
2026.01.15
-
- 설명자료
설명자료
-
NEW
[보도해명자료] 「“김경 6·3 지방선거 공천받기 위해 김민석 만났다” 의혹 제기」(1.13., 녹색경제신문) 등 다수 보도 관련
「“김경 6·3 지방선거 공천받기 위해 김민석 만났다” 의혹 제기」(1.13., 녹색경제신문), 「진종오 “김경, 김민석에 구청장 공천 약속받아”」(1.13., 디지털타임스) 등 다수 보도 관련 □ 김민석 국무총리는 강선우 의원 소개로 김경 시의원을 만난 적이 없으며, ㅇ 공천을 약속했다거나 당원 모집을 지시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 이를 인용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오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1.13
-
NEW
[보도해명자료] 「공소청 검사들에 보완수사권 허용」(1.9, 조선일보) 보도 관련 보도해명자료
「공소청 검사들에 보완수사권 허용」 조선일보(1.9) 보도 관련 해명 자료 □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허용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보완수사권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6.01.09
-
[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25.11.12(수) SBS 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보도내용 □ “공직자 휴대폰 포렌식.....사생활 침해 가능성” 기사에서 ㅇ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디지털 포렌식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포렌식 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기존보고서 본문 발췌> ③ 조사방법 ㅇ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旣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 -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 감안, 자발적 제출 유도,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 ㅇ (디지털 포렌식)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님 *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은 별도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본인의 동의나 영장을 통한 강제집행으로만 가능 **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감사감찰 목적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번 조사 대상기관의 TF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음 - 상기 지침상의 디지털 포렌식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 할 특정한 문자, (카톡)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임 ㅇ (대기발령/직위해제)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임 * 휴대전화 미제출의 사유로만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님 ㅇ 용어 선택에 다소 신중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기존)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 (변경) 인터뷰(심문),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
2025.11.12
-
[보도설명자료]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10.19, 이투데이) 보도 관련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1. 기사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와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음 (이투데이, ’25.10.19) 1.1.1.1.1.1.1.1. 2. 설명 내용 □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참고> 정무위원회 제출일 및 제출 보고서 - 2021.4.1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2021.4.13. 2021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4.20. 2022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8.26.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2.8.26.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3.5.16.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 2023.5.16.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3.8.28.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우편) - 2023.8.28.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우편) - 2024.5. 1.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4.8.30.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4.8.30.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4.30.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5.7.22.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5.8.27.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9. 9.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수정안
2025.10.21
-
[보도설명자료] 「김총리 “비자문제 해결될 때까지 대미투자 불가능”」(9.25.,한국경제, 이데일리 외 다수) 보도 관련
김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 김민석 총리 블룸버그 인터뷰(9.24) 내용 관련 국내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기사 주요내용 □ 김민석 국무총리 “비자 문제 해결 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한국경제, 이데일리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9월 24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블룸버그 인터뷰(9.24)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고 특히나 이번 구금사태는 한국 국민 일반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한테는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본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다시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입니다. □ 또한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불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2025.09.25
-
- 채용·모집
채용·모집
-
NEW
2026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8호 2026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월 16일 국무조정실장
2026.01.16
-
NEW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7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2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경력경쟁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국무조정실장
2026.01.15
-
NEW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6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6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국무조정실장
2026.01.13
-
NEW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 - 05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월 12일 국무조정실장
2026.01.12
-
NEW
부동산 감독 추진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004호 부동산 감독 추진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53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6년 1월8일 국무조정실장
2026.01.08
-
- 연설문
연설문
-
NEW
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 인사말씀
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 인사말씀(건설회관) 몇몇 신년 인사회를 다녔는데 건설인 신년 인사회가 좀 다릅니다. 잘 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울림이라는 노래를 듣고 또 영상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집단적으로 가장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산업인 건설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또 미래를 함께 해 갈 청년들을 함께 이 자리에 한 그런 것을 보면서 역시 뿌리가 있는 것은 간단치 않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건설의 역사와 뿌리와 품격과 문화 이런 것은 결국은 K-건설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K-건설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건설도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경제도 다 어려웠습니다.그러나 저희는 그것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를 안정시키고 코스피가 최고를 기록하고 수출이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반등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참으로 형언할 수 없이 힘든 건설일 텐데 건설 투자도 증가세로 전환하고 해외 건설 수주가 연간 470억 달러를 넘어서 11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설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 성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K-건설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 SOC 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 6천억 증가된 21조 2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도 충실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건설업의 청년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것 같이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켜봤듯이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토를 잇고, 산업을 일으키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일궈낸 주역이 바로 건설인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200만의 건설인들께서 대한민국 경제를, 우리나라의 GDP 15%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난해에 대한민국 건설업은 그 뿌리를 딛고 해외 진출 60년 만에 수주 1조 달러 달성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어렵지만 다시 뛰어야 하고 다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K-건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함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냅시다. 감사합니다.
2026.01.14
-
NEW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격려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격려사 (한국과학기술회관) 스탠딩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의 강건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자리 같습니다. 우선 새해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과학기술계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있었고 대내외 환경도 변하고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애써 주셔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력과 문화, 콘텐츠가 세계 곳곳에서 어느 때보다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CES 2026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전체 혁신상의 60%를 차지했다는 소식도 들으셨을 겁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동안에 과학기술부총리제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정말 여러 번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를 17년 만에 복원했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를 복원한다는 것은 이 변화하는 시대에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고, 과학기술이 선도하면서 모든 부처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입니다. 특정 개인이 부총리가 됐다는 것을 떠나서 국정의 중심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새로 되신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께 여러분께서 응원하시고 박수를 쳐주시고 힘을 실어드리는 것이.(박수) 우리 과학기술 전체에게 응원하는 의미이고 그런 결심을 하신 이재명 대통령께도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R&D 예산 35조 5천억 원입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복원하기 위한 미디어 규제, 혁신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여러분. 여러분과 원팀이 돼서 우리가 할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AI 3대 강국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기술 혁신도 지원하고 방송의 공적 가치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씨앗이었고, 씨앗이고, 씨앗이 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꽃을 피워낼 것이라는 믿음으로 올해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1.14
-
NEW
2026년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 인사말씀
2026년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 인사말씀 (서울 신라호텔) 우리나라가 최근에 배출한 세계적인 스타 중에 게임 e-스포츠 분야의 이상혁 선수라고 있습니다. 페이커 선수. 제가 얼마 전에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제가 인터뷰어가 되고, 이상혁 선수가 인터뷰이가 돼 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뷰가 엄청 많았는데, 그 인터뷰의 댓글에 뭐라고 쓰였냐면 '총리 출세했다. 이상혁 선수하고 인터뷰도 하고'. 제가 오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리 돼서 참 출세한 것 같다.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 공학과 기술발전의 최고봉인 한국공학한림원에 와서 우리 윤의준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새해 말씀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참 큰 영광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인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까지 공학을 이끌어 오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이 인사드립니다. 보통은 이 대목에서 박수 한 번 하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지난해 거센 위기와 도전을 뚫고 경제와 산업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쌓았습니다. 수출 부진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등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코스피가 최근에 4,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모든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 바탕에는 국가 경쟁력을 떠받쳐온 공학의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조업, 수출 그리고 기술 혁신을 주도해 온 공학과 기술을 주도해 온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의 토대 위에서 수출 회복의 흐름을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굳건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통상 환경 변화 등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조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고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산업 현장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도 늦지 않게 대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수한 공학 인재들이 만들어지고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최대 과제는 인공지능 대전환입니다. 이 시대의 전환적 과제를 이뤄내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참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공학한림원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지금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신뢰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혁신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는 공학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올해도 한국공학한림원이 혁신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에 더 큰 활약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정부는 공학기술계와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을 힘차게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1.12
-
NEW
2026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축전
축전 ‘2026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법 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맞아 빛의 광장을 지켜내며 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이끌어주신 여러분 덕분에 우리 사회는 계엄을 극복하고 새로운 전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동반자로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자유, 인권, 연대의 가치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한 민주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8일 국무총리 김민석
2026.01.08
-
NEW
2026 장애계 신년인사회 축전
축전 '2026년 장애계 신년인사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님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채태기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인권은 보호나 배려의 개념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기본권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연대할 때 우리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장애인분들께서 실제로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불편함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지원하겠습니다.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8일 국무총리 김민석
2026.0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