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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2026. 1. 20.(화) 16: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을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상황은 엄중합니다. 해외에서도 끔찍한 테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가덕도에서 피습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저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당시 후보의 테러 예방 대책 TF를 총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선대위의 주요 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선거 후반에 공공연하게 후보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운위되던 시기였습니다. 기억하건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장된 시기였습니다. 어쩌다 하루 테러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테러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테러는 그 테러의 피해자인 당사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특히 국가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그것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상상하지 못할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 중에 누가 선거 시기든 아니든 피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치안 역량이 과연 어떻게 그것을 막아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정치 지도자들이 테러에 의해서 실제로 충격적인 사망에까지 이르렀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테러는 모든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당시 저의 긴장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정도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장하는 경호는 가능하지만 한달 이상 경호를 하거나 테러를 예방하는 것은 관련된 치안 대원들에게는 지옥입니다. 제가 그걸 지켜봤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뿐만 아니라 K-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첫째,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대선 시기에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 예방을 총괄해 본 경험이 있는 제가 오늘 다시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시 오늘 이 자리를 맡게 된 것이 저로서는 묘한 감회,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오늘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는 가덕도 피습사건의 테러지정 여부에 대해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너무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 하는 각오로 저희들이 임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관계기관은, 테러 지정 여부를 비롯한 오늘의 안건들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책임감을 갖고 대테러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후속 조치사항들은 철저하게 이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이재명 대통령(당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사건, 공식 테러 지정 - 김민석 국무총리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 ’16년 ｢테러방지법｣ 제정 후 정부차원의 첫 테러사건 지정 및 ▴’26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26-’27년 국가중요행사 지정 등 논의 □ 정부는 1월 20일(화)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 「테러방지법」 제5조에 의거 위원장(국무총리) 및 위원(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 ㅇ 오늘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사건의 테러 지정여부와 함께 ’26년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26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며, - ｢테러정세 변화에 따른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추진계획｣, ｢’26-’27년 국가중요행사 지정｣,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테러 안전활동 기본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먼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테러방지법｣) 제정 및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국민 안전을 위해 힘써온 대테러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ㅇ 가덕도 피습사건이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K-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 오늘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심의·의결) ㅇ 정부는 대테러 관계기관의 지난해 대테러활동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한 해의 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 ▴테러대응체계 및 업무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고, ▴각급 테러대책협의회 등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며, ▴대드론시스템 구축 및 보완, ▴｢밀라노 동계올림픽｣ 등 국내외 주요 국가중요행사 대테러 안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2. 주요인사 관련 사건 테러지정 여부 검토 (심의·의결) ㅇ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표시절 가덕도 피습사건(’24.1.2)’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하였고, * 국가정보원·경찰청·소방청·군(방첩사령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 합동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는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또한, 법제처 법률검토를 통해 사건이 ‘테러방지법 상 테러’에 해당하고, 테러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테러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ㅇ 정부는 위 내용들을 토대로 금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동 사건의 테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 사건의 테러 지정*을 의결하였다. * ｢테러방지법｣ 제정(‘16년) 이후 정부차원의 최초 테러 지정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하였다. 3. 테러정세 변화에 따른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추진계획 (보고) ㅇ ｢테러방지법｣ 제정(’16년) 10주년과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테러정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TF｣를 구성하여 업무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TF는 민간전문가와 대테러센터장을 공동위원장으로, ①법령·규정, ②대테러 전문성, ③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4. 2026-2027년 국가중요행사 지정 (보고) ㅇ 2026년 국가 중요행사는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건으로 확정되었고,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이에 대한 대테러 안전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연번 행사명 주관기관 개최지역 개최기간 1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대회 문체부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2.06~22 2 2026 FIFA북중미월드컵 문체부 캐나다 미국 6.11~7.19 3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국가유산청 부산 7.12~29 4 2026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문체부 대구 8.22~9.3 5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전남 여수 9.05~11.04 6 2026 아이치 나고야 하계아시아경기대회 문체부 일본 아이치 9.19~10.04 7 서울안보대화 국방부 서울 9月中 (3일간) 8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국방부 서울 9月中 9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시 부산 10月中 (10일간) 10 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장관회의 과기부 인천 10.27~29 - 특히, 2026년 국가 중요행사로 지정된 해외 경기대회 3건에 대한 대테러 안전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인 외교부, 문체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5.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추진 (보고) ㅇ 하계올림픽 대비 위협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대회 임박에 따른 국제적 관심 증폭으로 인해 ‘자생적 테러*(Lone Wolf)’ 및 불특정 다수를 노린 소프트 타깃 공격 위험이 증가에 대비하여, * 전문 테러 단체 조직원이 아닌 개인이 배후 세력 없이 스스로 행동에 나서는 테러 - 외교부·문체부 등 기관별 전담조직*을 편성·운영하는 등 우리 선수단과 국민 보호를 위한 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방안을 논의하였다. * 외교부(신속대응반 및 임시영사사무소), 문체부(현지 종합상황실 및 국내 상황반) 등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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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연극인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연극인 간담회서 현안 청취 - 넥슨(1.15), CJ ENM(1.16)에 이어, 문화예술 분야 세번째 행보 - 기초예술이 튼튼해야 K-컬처가 지속 가능, 현장 체감형 정책 전환 추진 【 국정과제 105 】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0일(화) 서울공관에서 연극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초예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참석 : (연극계) 손정우, 문성근, 정동환, 임대일, 장경민, 이훈경, 이도현, 국민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ㅇ 이 자리는 김 총리가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정당한 대가, 안정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연극계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극인들은 “공연할 공간이 부족하고, 있어도 대관료 부담이 커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배우, 스태프들 대부분이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다 보니 생계 불안과 경력 단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ㅇ 김 총리는 연극은 상업성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질문을 가장 날것으로 조명하는 예술이라며, 공연 횟수와 수익 중심의 지원 체계를 넘어, 창작 과정과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 총리는 “연극과 같은 기초예술이 튼튼해야 K-컬처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앞으로도 연극인을 비롯한 청년 문화예술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면서, 문화예술이 존중받고 K-컬처의 글로벌 확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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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산은회장 경제현안 간담회 보도자료
김민석 총리, 박상진 산은 회장과 경제현안 관련 간담회 - 첨단ㆍ전략산업 자금공급, 산업구조재편 지원 등 산업금융 현안 논의 -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의 적극적 역할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0.(화) 아침,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을 면담하고, 최근 주요산업 업황 및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로 연간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불*을 돌파하고, 내수 회복**도 지속되며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2.0% 수준으로 반등(※ 25년 예상치 1.0% 대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연도별 수출액(통관기준, 억불) : (21년) 6,444 (22년) 6,836 (23년) 6,322 (24년) 6,836 (25년) 7,097 ** 분기별 민간소비 증감률(한은, %) : (24.4Q) 0.2 (‘25.1Q) △0.1 (2Q) 0.5 (3Q) 1.3 ㅇ 다만,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산업의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 격화 등 도전적 요인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국가전략산업 투자 활성화와 AX(=AI 대전환), GX(=녹색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 구현을 통해 2026년이 경제대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첨단ㆍ전략산업 지원 등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성장률 반등이 K자형 반등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非IT, 취약산업 등에 대한 지원과 구조혁신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산업은행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 지역금융 활성화 등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상진 산은 회장은 “한국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 등을 바탕으로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구조 재편 지원을 통하여 국가 산업경쟁력을 높이며,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5.12.9(화)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면담에 이어 두 번째로 가진 경제금융계 주요 인사와의 만남이다. 앞으로도 김 총리는 주요 경제금융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과 깊은 대화의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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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개발협력 관련 AI 기업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AI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 AI와 연계한 ODA 추진방안 논의 -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는 1월 20일(화) 오후,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이하 'KOSA') 본사에서 협회 관계자 및 AI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KOSA 조준희 협회장, 현대자동차·SKT·업스테이지·퓨리오사AI·NC AI·미래과학기술지주·엑셈·메가존클라우드 등 기업 관계자(8명), LG AI 연구원·과실연 AI 미래포럼·서울대 자동화시스템 연구소·EY 컨설팅 등 연구기관(4명) □ 이번 간담회는 AI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 대응과 개발도상국의 기술 수준과 환경에 맞는 AI 인프라 설계‧구축 등을 연계한 ODA 협력사업에 대해 AI 기업인들의 생생한 현장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 자리에서 김진남 국제개발협력본부장은 “AI는 국가 경쟁력과 미래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며, 그동안 AI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현장에 대한 이해는 AI 기반 ODA를 추진하는데 큰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AI 기업이 보유한 혁신 역량을 ODA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여 개도국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상생의 파트너십과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참석한 기업인들은 개도국 지원을 위한 AI 사업 추진방안과 개도국 발전 수준에 적합한 AI 기술 상용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또한 AI 기술이 수원국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향후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AI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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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자살대책 관계부처회의
대증요법으로 타겟별 맞춤형 대응 강화, 자살대책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 - 국무조정실장 주재 자살대책 관계부처 회의 개최 - □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월 19일(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대책 관련 관계부처 논의를 진행했다. * (참석)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통일부·경찰청 등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금까지의 자살 대책이 포괄적인 대응으로 추진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대증요법으로 타겟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이에, 추진본부는 자살률 통계 및 현황 분석을 토대로 타겟 그룹을 설정하고, 타겟 그룹별로 최일선 현장에서 자살 신고 접수 및 대응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정책 타겟을 구체화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ㅇ 금일 회의는 그 첫 번째로 주요 타겟 그룹으로 검토된 대상*에 대한 그간 관계부처의 추진현황과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예시) 50대 독거 남성, 농촌 노인, 위기 청소년, 무직 청년, 북향민 등 □ 한편, 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국정 최우선 과제인 자살대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지역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1.9.(금)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기 방문 : 충남(1.9), 충북(1.15), ▴방문계획 : 경북·대구 등 15개 시·도 ㅇ추진본부는 직접 자살대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일선 관계자들의 현장 경험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여 자살대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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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김경 6·3 지방선거 공천받기 위해 김민석 만났다” 의혹 제기」(1.13., 녹색경제신문) 등 다수 보도 관련
「“김경 6·3 지방선거 공천받기 위해 김민석 만났다” 의혹 제기」(1.13., 녹색경제신문), 「진종오 “김경, 김민석에 구청장 공천 약속받아”」(1.13., 디지털타임스) 등 다수 보도 관련 □ 김민석 국무총리는 강선우 의원 소개로 김경 시의원을 만난 적이 없으며, ㅇ 공천을 약속했다거나 당원 모집을 지시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 이를 인용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오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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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공소청 검사들에 보완수사권 허용」(1.9, 조선일보) 보도 관련 보도해명자료
「공소청 검사들에 보완수사권 허용」 조선일보(1.9) 보도 관련 해명 자료 □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허용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보완수사권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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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25.11.12(수) SBS 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보도내용 □ “공직자 휴대폰 포렌식.....사생활 침해 가능성” 기사에서 ㅇ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디지털 포렌식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포렌식 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기존보고서 본문 발췌> ③ 조사방법 ㅇ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旣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 -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 감안, 자발적 제출 유도,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 ㅇ (디지털 포렌식)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님 *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은 별도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본인의 동의나 영장을 통한 강제집행으로만 가능 **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감사감찰 목적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번 조사 대상기관의 TF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음 - 상기 지침상의 디지털 포렌식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 할 특정한 문자, (카톡)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임 ㅇ (대기발령/직위해제)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임 * 휴대전화 미제출의 사유로만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님 ㅇ 용어 선택에 다소 신중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기존)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 (변경) 인터뷰(심문),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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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10.19, 이투데이) 보도 관련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1. 기사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와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음 (이투데이, ’25.10.19) 1.1.1.1.1.1.1.1. 2. 설명 내용 □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참고> 정무위원회 제출일 및 제출 보고서 - 2021.4.1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2021.4.13. 2021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4.20. 2022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8.26.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2.8.26.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3.5.16.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 2023.5.16.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3.8.28.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우편) - 2023.8.28.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우편) - 2024.5. 1.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4.8.30.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4.8.30.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4.30.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5.7.22.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5.8.27.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9. 9.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수정안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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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김총리 “비자문제 해결될 때까지 대미투자 불가능”」(9.25.,한국경제, 이데일리 외 다수) 보도 관련
김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 김민석 총리 블룸버그 인터뷰(9.24) 내용 관련 국내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기사 주요내용 □ 김민석 국무총리 “비자 문제 해결 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한국경제, 이데일리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9월 24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블룸버그 인터뷰(9.24)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고 특히나 이번 구금사태는 한국 국민 일반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한테는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본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다시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입니다. □ 또한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불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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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모집
채용·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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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변경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 - 09호 2026년 1차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변경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8호(‘26.1.16)로 공고한 2026년 1차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채용공고상 일정(공고기간 및 원서접수 기간)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국무조정실장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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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8호 2026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월 16일 국무조정실장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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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7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2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경력경쟁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국무조정실장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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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6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6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국무조정실장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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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 - 05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월 12일 국무조정실장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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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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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 창간 10주년 기념사 서면축사
뉴스웍스 창간 10주년 기념사 서면축사 뉴스웍스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뉴스웍스는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와 깊이있는 분석을 제공하며 10년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변화하고 또 혁신하며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언론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계신 뉴스웍스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뉴스웍스가 향후에도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뉴스웍스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25. 8. 17 국무총리 김민석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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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 인사말씀
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 인사말씀(건설회관) 몇몇 신년 인사회를 다녔는데 건설인 신년 인사회가 좀 다릅니다. 잘 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울림이라는 노래를 듣고 또 영상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집단적으로 가장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산업인 건설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또 미래를 함께 해 갈 청년들을 함께 이 자리에 한 그런 것을 보면서 역시 뿌리가 있는 것은 간단치 않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건설의 역사와 뿌리와 품격과 문화 이런 것은 결국은 K-건설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K-건설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건설도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경제도 다 어려웠습니다.그러나 저희는 그것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를 안정시키고 코스피가 최고를 기록하고 수출이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반등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참으로 형언할 수 없이 힘든 건설일 텐데 건설 투자도 증가세로 전환하고 해외 건설 수주가 연간 470억 달러를 넘어서 11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설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 성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K-건설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 SOC 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 6천억 증가된 21조 2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도 충실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건설업의 청년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것 같이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켜봤듯이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토를 잇고, 산업을 일으키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일궈낸 주역이 바로 건설인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200만의 건설인들께서 대한민국 경제를, 우리나라의 GDP 15%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난해에 대한민국 건설업은 그 뿌리를 딛고 해외 진출 60년 만에 수주 1조 달러 달성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어렵지만 다시 뛰어야 하고 다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K-건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함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냅시다. 감사합니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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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격려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격려사 (한국과학기술회관) 스탠딩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의 강건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자리 같습니다. 우선 새해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과학기술계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있었고 대내외 환경도 변하고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애써 주셔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력과 문화, 콘텐츠가 세계 곳곳에서 어느 때보다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CES 2026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전체 혁신상의 60%를 차지했다는 소식도 들으셨을 겁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동안에 과학기술부총리제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정말 여러 번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를 17년 만에 복원했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를 복원한다는 것은 이 변화하는 시대에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고, 과학기술이 선도하면서 모든 부처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입니다. 특정 개인이 부총리가 됐다는 것을 떠나서 국정의 중심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새로 되신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께 여러분께서 응원하시고 박수를 쳐주시고 힘을 실어드리는 것이.(박수) 우리 과학기술 전체에게 응원하는 의미이고 그런 결심을 하신 이재명 대통령께도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R&D 예산 35조 5천억 원입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복원하기 위한 미디어 규제, 혁신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여러분. 여러분과 원팀이 돼서 우리가 할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AI 3대 강국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기술 혁신도 지원하고 방송의 공적 가치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씨앗이었고, 씨앗이고, 씨앗이 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꽃을 피워낼 것이라는 믿음으로 올해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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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이･취임식 및 비전선포식 영상축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이･취임식 및 비전선포식 영상축사(콘래드호텔) 프랜차이즈 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나명석 협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협회를 잘 이끌어 주신 정현식 협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송기정 상근부회장님께서는 여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시니 회장님을 도와서 협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1970년대에 처음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GDP의 7% 이상을 담당하고, 132만 명이 넘는 분들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종사하면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많은 국제적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 진출하면서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강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모두 프랜차이즈 산업인들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프랜차이즈 산업 역량 강화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력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K-컬처, K-푸드 열풍이 K-프랜차이즈의 글로벌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나명석 협회장님을 중심으로 도전과 혁신을 이어가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새로운 길을 힘차게 열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에 더 큰 성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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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 인사말씀
2026년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 인사말씀 (서울 신라호텔) 우리나라가 최근에 배출한 세계적인 스타 중에 게임 e-스포츠 분야의 이상혁 선수라고 있습니다. 페이커 선수. 제가 얼마 전에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제가 인터뷰어가 되고, 이상혁 선수가 인터뷰이가 돼 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뷰가 엄청 많았는데, 그 인터뷰의 댓글에 뭐라고 쓰였냐면 '총리 출세했다. 이상혁 선수하고 인터뷰도 하고'. 제가 오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리 돼서 참 출세한 것 같다.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 공학과 기술발전의 최고봉인 한국공학한림원에 와서 우리 윤의준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새해 말씀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참 큰 영광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인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까지 공학을 이끌어 오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이 인사드립니다. 보통은 이 대목에서 박수 한 번 하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지난해 거센 위기와 도전을 뚫고 경제와 산업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쌓았습니다. 수출 부진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등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코스피가 최근에 4,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모든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 바탕에는 국가 경쟁력을 떠받쳐온 공학의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조업, 수출 그리고 기술 혁신을 주도해 온 공학과 기술을 주도해 온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의 토대 위에서 수출 회복의 흐름을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굳건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통상 환경 변화 등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조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고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산업 현장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도 늦지 않게 대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수한 공학 인재들이 만들어지고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최대 과제는 인공지능 대전환입니다. 이 시대의 전환적 과제를 이뤄내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참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공학한림원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지금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신뢰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혁신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는 공학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올해도 한국공학한림원이 혁신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에 더 큰 활약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정부는 공학기술계와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을 힘차게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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