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방안

'AI 가짜 의사 광고' 대책 발표, 신속 차단에 방점 - ①유통前 사전 방지, ②유통時 신속 차단, ③제재 강화·단속역량 확충 등 □ 정부는 12월 10일(수)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ㅇ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ㆍ과장 광고가 식ㆍ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AI 허위ㆍ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①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前 사전 방지 ㅇ 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社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표시 방법 제공, 표시 의무 고지)하도록 한다. 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AI 기본법 ’26.1월 시행 예정)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②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時 신속한 차단 ㅇ 방미통위·방미심위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추진*한다. 앞으로 해당 영역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개정 추진 - 식약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현재는 마약류만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ㅇ 또한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의 플랫폼社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하여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절차(안)] 관계당국이 방미통위에 요청 → 방미통위는 플랫폼社에 임시 시정 요청 → 플랫폼社는 시정조치 이행 → 방미심위 심의결과에 따라 차단확정 or 원상복귀 ㅇ 아울러 정부 차원 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도 허위·과장광고 관련 자율규제가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③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 및 단속역량 확충 ㅇ 공정위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① [AI 사용광고 일반] AI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의 경우 추천자가 ‘가상인간’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② [식ㆍ의약품 분야] AI가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ㆍ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 ㅇ 또한,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 행위 유인을 약화시키고 적발시에는 엄중히 제재한다. -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ㅇ 한편,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감시·적발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ㅇ 정부는 대책에 포함된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플랫폼 업계,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2025.12.10

[보도자료]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 종합점검 - 김민석 국무총리,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 - △AI 활용 허위·과장광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 위험에 대응 - △겨울철 감염병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상황 선제 점검 【관련 국정과제】(안건1) 108.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안건2) 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안건3)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안건4) 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0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였다. *❶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국조실), ❷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❸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질병청),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국가유산청)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디지털 환경 변화로 등장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근원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ㅇ또한 올겨울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과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먼저,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ㅇ우선, AI 허위･과장광고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한다.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한다. ㅇ신속한 사후 차단 및 제재도 실시한다. 24시간 이내 서면심의 도입 및 패스트트랙 확대를 통해 불법 광고 차단 심의를 신속화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및 유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하였다. 3천만 이상 고객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사고의 조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관계부처가 함께 점검하고, 반복되는 개인정보 사고 방지 방안을 의논하였다. ㅇ정부는 민관협동 조사단을 구성(11.30)하여 사고 상세 경위를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협력하에 계정 탈취, 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ㅇ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손해배상 실질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및 대표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적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본격적 추위에 앞서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도 점검하였다.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여 올겨울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ㅇ먼저 철저한 초기 대응을 통해 감염병 대규모 확산을 원천 방지한다.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학교·어린이집 등에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주력한다. ㅇ아울러 향후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변종 바이러스 발생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확대 운영(‘25년 300개소 → ’26년 800개소)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을 점검하였다.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세계유산위원회가 APEC에 이어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검토하였다. ㅇ성공적인 국제회의 운영을 위해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의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의 갯벌 2단계’와 같은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등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ㅇ또한,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소개하는 미디어아트 전시와 무형유산 공연 및 국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K-굿즈관도 운영하여 세계인에 K-컬쳐의 근간인 K-헤리티지를 알릴 계획이다. □김 총리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이번 사고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라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ㅇ또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문화유산 보존과 현대적인 정책이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토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부산시가 하나가 되어 제반 인프라 조성과 프로그램 기획·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 안건별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10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18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오염수 17차 방류 중단 및 재개 관련 > □ 도쿄전력은 지난 월요일(12.8) 23시 42분경 오염수 17차 방류를 수동 중단하였다가, 어제 14시 34분경 방류를 재개하였습니다. ○ 이는 12월 8일 23시 15분경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7.6 지진이 발생하였고, 23시 15분경 일본 기상청의 쓰나미 주의보 발령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 도쿄전력은 방류 및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류를 중단하였고, 어제 오전 7시경 현장점검을 통해 설비에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어제 14시 34분경부터 오염수 17차 방류를 재개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오염수 방류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는 등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 6차 IAEA 확충모니터링 > □ IAEA는 지난주에 17차 방류 대상 오염수를 대상으로 여섯 번째 확충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 IAEA 주관하에 제3국의 분석기관이 시료를 직접 채취하도록 하여 IAEA 모니터링 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한 조치 ○ 이번 확충모니터링에는 한국(KINS), 중국, 스위스, 러시아 및 IAEA의 분석기관이 참여하여 해수와 희석시킨 오염수 시료를 해수배관헤더에서 직접 채취하였습니다. ○ 향후 각국 분석기관은 직접 채취한 오염수 시료들을 각각 분석하여 결과를 IAEA에 제출합니다. ○ 이후 IAEA는 일본과 각국 기관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 우리 정부는 IAEA의 모니터링 활동에 그간 빠짐없이 참여한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하여, ○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빈틈없이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 4.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 정부는 이번 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합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와 원전 시설을 방문하여, IAEA 및 일본 측으로부터 17차 방류 상황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 주요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12월 10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80건과 18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고등어 33건, 갈치 19건, 굴 17건,넙치 14건, 김 14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갈치, 굴 등 17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3년 4월 24일 이후 총 983건을 선정하였고, 978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12월 1주차 9건(오징어, 굴, 바지락, 전복, 톳 등) 선정 ○ 수입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베트남 새우, 일본 방어 2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1월 26일 이후 총 280건을 선정하였고, 278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12월 1주차 러시아 명태, 페루 오징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3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고등어 2건, 멸치 2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 불검출이었습니다. *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4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662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경포·속초, 경남 상주은모래비치·학동흑진주몽돌, 경북 장사·영일대, 부산 해운대·광안리, 울산 일산·진하, 인천 을왕리·장경리, 전남 신지명사십리·율포솔밭, 전북 변산·선유도, 제주 중문색달·함덕, 충남 대천·만리포 등 20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1월 5주(’25.11.24~11.28)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12개 지점, 서남해역 15개 지점, 원근해 20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5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1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9~<0.085Bq/L, (137Cs) <0.075~<0.088q/L, (3H) <6.1~<6.7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방류 데이터 설명 > □ 지난 브리핑(12.3)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도쿄전력은 12월 4일에 17차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 방류 개시 이후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방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289~393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 해수 취수구에서 3.3~4.4cps, 상류수조에서 3.5~4.5cps, 이송펌프에서 4.4~5.9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2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567~15,052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219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7,782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다음으로,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12월 4·8일에 10개, 5·6·7일에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 3~10km 이내 해역에 대해 12월 8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3(검출하한치 미만)~18 **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3(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5.12.10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

김민석 국무총리,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 주재 - 김 총리, “안전에는 국경 없어... 재외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 11개 재외공관장 등과 지역별 리스크 요인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점검 【관련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9(화) 오후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1차장, 외교부2차관‧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노재헌 주중국대사, 이석배 주러시아대사, 김창룡 주캄보디아대사, 이상화 주필리핀대사, 강형식 주케냐대사, 전규석 주레바논대사 등 11개국 주재 재외공관장 화상 참석 ㅇ 오늘 회의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의 우리 근로자 구금 사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스캠범죄 연루 사건 등 해외에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데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평가하고, 주요 지역별 리스크 및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김 총리는 모두 발언으로, “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통령께서 주신 첫 번째 지침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세계 곳곳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평가하고 유사시 대응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한편, 외교부를 중심으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당부하였다. □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올해 해외 출국 국민 수가 처음으로 3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위난과 사건사고도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면서, ㅇ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여행경보 조정 등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인력과 예산 등 인프라를 지속 보강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ㅇ 아울러,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외 도피 사범의 본국 송환뿐만 아니라, 현지 예방활동, 국제공조 등을 통해 재외국민 대상 범죄 예방‧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은 “국제적 법 집행 협력 확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 발족 등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각 주재국 내 우리 국민 안전과 관련된 주요 현황을 보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히 최근 각국 내에서 부각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 관련 현안과 조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ㅇ 김창룡 주캄보디아대사는 ‘코리아 전담반’ 설치 등을 통해 최근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연루 피해가 감소세를 보인다면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ㅇ 노재헌 주중국대사는 중국 내 우리 기업·국민보호 방안, 이석배 주러시아대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러시아의 국내외 정세에 따른 재외국민보호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강형식 주케냐대사와 전규석 주레바논대사는 아프리카‧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치안 악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김 총리는 한국과 캄보디아 측의 합의로 만든 ‘코리아 전담반’이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양국 경찰이 합동 대응하는 모범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국가간 이해와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한편, 김 총리는 오늘 회의 개최 전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해외안전상황실 등을 방문하였다. ㅇ 김 총리는 크고 작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실무직원들을 격려하고,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5.12.09

[보도자료] 넷제로프렌즈 3기 우수활동팀 및 우수시민기자 시상식 보도자료

초등학생부터 회사원까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두 손 걷어붙였다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넷제로프렌즈 제3기 시상식 개최(12.9.) - 김용수 탄녹위 사무처장, 우수 활동팀과 시민기자 수상자 축하 및 격려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탄녹위’)는 ｢넷제로프렌즈 제3기｣의 활동을 종료하고 12월 9일(화)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우수 활동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ㅇ 탄녹위는 국민이 직접 탄소중립 실천과 다양한 정책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국민참여 프로그램인 ｢넷제로프렌즈｣를 ‘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올해 제3기에서는 탄소중립 연구·조사 부문을 신설하여 영역을 확장했고, 캠페인 기획과 시민기자 부문에서는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해 참여자의 역량을 키웠다. * <캠페인 멘토> ▴강지현 서비스플랜 대표, ▴김민기 TBWA 상무, ▴오형균 McCANN 이사, ▴이보영 에델만코리아 전무, ▴황성필 제일기획 CD<기자 멘토> ▴박상욱 JTBC 기자, ▴황덕현 뉴스1 기후환경 전문기자, ▴최나실 한국일보 기자 □ 초등학교 2학년부터 50대 회사원까지 다양한 팀으로 구성된 넷제로프렌즈 제3기 참자가들은 지난 11.29(토), 올 한 해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으며,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13개의 우수 팀을 선정*했다. * ▴국무조정실장상(3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3점) ▴국토교통부장관상(3점) ▴기상청장상(4점) ㅇ 특히, 이번 제3기 캠페인 기획 부문에는 초·중등 학교팀이 참여하였는데, 지속적으로 교내에서 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탄소중립 마을 지도 만들기, 탄소중립 작품 전시회 등의 활동 결과를 발표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김용수 사무처장(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넷제로프렌즈가 바로 기후위기 대응의 히어로”라고 격려했다. □ 탄녹위 김종률 사무차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넷제로프렌즈는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더욱 단단히 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마중물”이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넷제로프렌즈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