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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일선 경찰서·소방서 격려 방문 보도자료
김민석 총리, 연말연시 치안·재난 대응 현장 격려 ··· 국민 안전 최우선 당부 - 김 총리, 연말연시 대비 경찰·소방 비상근무 현장 격려 방문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1일(수) 오후 연말연시를 맞아 양천경찰서와 양천소방서를 방문했다. ㅇ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헌신하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비상근무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김 총리는 먼저 양천경찰서 형사과와 112상황실을 찾아 현황을 보고받고, 연말연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는 양천경찰서 및 전국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ㅇ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증가하면서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나 폭행, 음주소란 등이 늘어날 수 있는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현장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사건 사고현장에서 땀 흘리는 경찰관들이 있기에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한 해를 보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격려하였다. □ 이어 양천소방서를 방문하여 양천소방서장으로부터 연말연시 안전대책을 보고 받고, ㅇ 연말연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별경계근무에 임하고 계신 양천소방서 관계자 및 전국의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ㅇ “양천은 교육시설과 언론사, 노후아파트가 밀접한 지역으로 안전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만큼, 대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정부도 소방대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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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군부대 격려 방문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육군 제9보병사단 방문 - 전방 육군 경계작전부대 군사대비태세 점검 및 장병 격려 □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수), 육군 제9보병사단 예하 전방부대인 제30보병여단 6중대(만우리 중대, 경기도 파주시)를 방문했다. * (참석) 국방부 차관, 육군 제9보병사단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운영실장 등 ㅇ 이번 방문은 총리 취임 후 첫 전방부대 방문으로, 국가 안보수호를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ㅇ 육군 제9보병사단은 6.25 전쟁 당시 성공적으로 백마고지 전투를 수행한 별칭 ‘백마부대’로서, 평시 임진강 및 한강에 대한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강안 경계작전 부대이다. □ 김 총리는 만우리 중대 관측소 및 상황실에서 작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장병들이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철책과 소초를 둘러보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ㅇ 특히, 임진강과 한강을 포함하여 강안을 경계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월북 시도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차단하고, 전복된 민간 어선을 식별하여 어로민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등 완벽한 작전을 수행해 준 부대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또한, 김 총리는 “추운 날씨속에서도 안보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라며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 끝으로, 김 총리는 장병들이 든든하게 전방을 지키고 있으니 여러분을 믿고 더욱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를 더 반듯하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ㅇ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고, 여기 있는 동안에 나라를 위한 뜻과 사회에 돌아가서 일하는 꿈도 많이 키우기를 바란다”면서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연말연시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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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변경 보도자료
탄녹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 -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 범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위상 강화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ㅇ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기후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다. * (연혁) 2050 탄소중립위원회(‘21.5.29)와 녹색성장위원회(’13.10.30) 통합‧출범(‘23.3.25~) □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ㅇ 기존 명칭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 등 경제적 측면만 드러냈다면, 새로운 명칭은 현재의 기후위기 심각성을 반영하고, 탄소중립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예측 및 기후재난 대응을 포괄하는 국가적 책무를 보다 명확히 담아내고 있다. □ 김용수 기후위 사무처장은 “이번 명칭 변경 외에도 기후시민회의 운영 등 국민참여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조정 및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위원회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ㅇ “향후 기후위가 명실상부한 범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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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위기대응 현장점검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국립정신건강센터 방문해 자살위기 대응 체계 현장점검 - (생명지키기#3 국립정신건강센터) 김총리, 자살위기 정신응급환자 대응 현황 등 점검 및 의료진 격려,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 거듭 강조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0일(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하여 자살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정신응급 의료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이번 방문은 자살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 차원의 ‘생명지키기’ 세 번째 행보*로, 자살위기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상의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생명지키기#1) ‘자살 예방대책’ 관련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간담회(12.22)(생명지키기#2)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출범 및 관계부처 회의(12.24) □ 김 총리는 기관의 현황 보고를 받은 후, 자살위기 응급환자 대응 과정과 정신응급 체계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고받았다. ㅇ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OECD 최고 수준이라는 현재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어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민 정신건강과 트라우마 대응의 핵심 거점으로서, 자살위기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연구와 현장 경험이 축적된 중요한 기관”이라며, “자살 대책 강화를 위해 센터의 그간의 연구 성과와 현장 경험을 토대로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김 총리는 의료진과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 누구도 혼자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자살예방 정책 추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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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향후 5년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6∼‘30)’ 확정 - 더 똑똑하고 철저한 식품안전 관리체계, 국제 기준 선도로 기술장벽 완화 -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6∼‘30)의 식품안전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ㅇ그간 정부는 제5차 기본계획(‘21∼‘25)을 통해 축수산물 PLS* 제도 도입, 스마트 HACCP** 도입,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 설치, 소비기한 제도 시행 등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식품안전관리의 기반을 다져왔다. * PLS(Positive List System,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 스마트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기록관리시스템)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기존 성과는 확대하며, 인공지능 활용 확대 필요성, K-푸드 수출 시 발생하는 외국의 기술장벽, 인구구조 격변에 대한 대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ㅇ 식품안전 관리에 인공지능 및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 수출식품 안전관리 지원으로 우리 식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 불법 허위·과대 광고 검색·차단 강화, 노인 대상 급식 위생 향상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를 신규 발굴하였다. ㅇ 이번 기본계획은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하에 ‘미래 지향적 글로벌 조화 식품안전체계 확립’이라는 목표로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5대 전략, 14대 과제(16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무부, 관세청,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5대 전략 > 전략1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식품안전 혁신 : AI가 위험을 미리 예측, 관리 인프라 데이터 보강 전략2 수입·수출 안전강화 및 규제조화 : 해외 유해식품 차단 및 K-푸드의 세계화 지원 전략3 전주기 식품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관리 전략4 사전·사후 위해요소 관리 강화 : 기후변화·환경오염 등 신흥 위해요소 선제 대응 전략5 국민안심 식생활 환경조성 : 사각지대 없는 식생활 안전망 확충 □ 이번 확정된 기본계획의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식품안전 혁신 □ 첫째, AI·빅데이터 기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ㅇ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원인균과 원인 식품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AI 기반의 식중독 원인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며, 식품 안전에 새로운 위협요인을 예측하는 AI 기반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신규로 운영한다. *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25~’27) → 현장 적용(’27~) ㅇ 식품 관련 영업자가 제조에 필요한 기준과 규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 유형을 자동으로 진단·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식품유형 자동 판단 온라인 시스템 구축(’27~‘28), 서비스 제공(’29) □ 둘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ㅇ 식품 제조 공정 중 이물과 부적합품을 검출하는 AI 검사 기술을 개발하며, 생산 공정의 효율화와 부주의로 인한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HACCP* 등록업체를 ‘30년까지 2배(500→1,050개소)로 확대한다. * 사물인터넷(IoT) 기술 기반으로 중요공정 모니터링 데이터를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평가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ㅇ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냉장·냉동고 온도 등을 자동 모니터링하고 위해정보를 알려주는 등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스마트 급식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 어린이급식센터, 급식소, 학부모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포털 구축 □ 셋째, 식품영양 및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알레르기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식품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내 가공식품과 수입식품에 적용하던 푸드QR 시스템*을 국내 농·축·수산물까지 확대 적용한다.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제품에 표시된 QR을 찍으면 안전(표시‧회수‧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건강(영양성분 등), 생활(조리법 등) 정보를 실시간 확인 가능 ㅇ 더 정확한 식중독 원인 분석을 위해 국내외 주요 식중독균 유전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제 유행 사례들을 분석·축적하여 식중독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2. 수입·수출 안전강화 및 규제 조화 □ 첫째,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은 사전에 차단한다. ㅇ 불량 수입식품을 더 정밀하게 걸러내기 위해 AI가 자동으로 심사하는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적용률을 확대(‘25년 12.0% → ‘30년 14.5%) 한다. ㅇ 수입규모, 국가, 품목, 부적합 이력 등을 분석하여 수입 시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작업장)를 집중 점검하여 사전에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증가하는 해외직구에 관해서는 부처간 협업으로 해외직구 식품관련 위해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유해식품을 차단한다. * 사진업로드, 제품명 검색으로 위해 식품을 쉽게 알 수 있는 ‘앱’ 개발·보급(‘28) ㅇ 아울러, 가축전염병·식물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농축산물 불법 수입·유통 관련 전국 단위 전문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포렌식 장비도 확충*한다. * (기존) 모바일 증거 추출 및 분석 → (확충) CCTV 등 디지털 영상장치, PC 내 통합 메신저 분석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포렌식 기기 □ 둘째, 주요 수출 식품의 수출 확대 기반을 강화한다. ㅇ K-푸드 수출 시 기술장벽 완화를 위해 할랄·코셔 등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국내 김 수출 확대를 위해 김 제품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격 등재를 추진한다. * 민·관 참여 ’할랄식품 수출협의체‘ 확대 개편(기존 : 정부, 민간 할랄인증기관 → 추가 : 지원 공공기관(aT, 식품진흥원, 코트라), 할랄식품기업) ㅇ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국 및 수출품목 규제정보를 확대 제공*하며, 수출 농식품 품질 제고와 신규 유통망 개척을 위해 신선 농산물에 대한 해외 콜드체인 구축 등 해외 물류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해외 규제정보 제공 : (’25) 600건 → (‘26~’30) 매년 1,500건 ** 해외 공동물류센터(’25년 110개소 → ’30년 150개소), 해외 콜드체인(10개국 → 25개국) □ 셋째, 국제협력을 통한 국가간 규제 조화 및 규제과학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 ㅇ 국가 간 식품안전 협력강화를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적극 참여·대응하고 가공과채류분과(CCPFV) 위원회 의장국을 맡아 국내 여건에 맞는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제기준을 선도해 나간다. ㅇ 또한, 규제과학* 인재 양성 및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을 확대**해 나간다. * 과학기술의 성과를 안전성·유효성·품질 측면에서 평가해 허가와 규제의 기준을 정함 **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개소, 누적) : (’25) 4 → (‘30) 6▴글로벌 규제과학 리더 양성 사업 추진(’26∼‘30) 3. 전주기 식품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 첫째, 농·수·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소비·부적합 이력 품목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중점 관리업체를 선정·관리한다. ㅇ 부적합 제품 유통 전 차단을 위해 새벽배송 물류센터 검사대상을 상추, 깻잎 등 농산물에서 광어회 등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활어 등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신속검사키트 검사 항목도 확대*한다. * (’25) 12종 → (’26) 20종 → (’27) 28종 ㅇ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위해 동물복지축산인증 관리체계 개선으로 자발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농가의 인증제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추진한다. * (현행) 매년 전체 인증농장 대상 사후관리 → (개선) 우수농장 지정, 차년도 사후관리 면제 □ 둘째, 이력추적 및 유통·판매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식품안전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유통차단 및 원인규명을 위한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편의성 및 품질을 개선하고, 이력등록자 대상 교육·컨설팅 등으로 준수율 제고를 추진한다. ㅇ 축수산물의 경우, 가축 출생부터 축산물의 생산·판매까지 단계별 이력정보를 관리하는 축산물 이력제를 강화* 운영하며, 기존의 수산물 이력제를 보완하는 민간참여 이력제**를 도입하고 양식 수산물 이력제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축산물에 대해 DNA 동일성검사 실시 근거 마련, 온라인 축산물 판매 업체 대상 이력관리 모니터링·현장점검 강화 ** 유통사 등 민간의 이력관리 역량을 심사하여 기준 부합 시 정부 이력제로 인정 *** 이력제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조건 충족 시 법령상 요구되는 기록·관리 사항 완화 및 기록·관리 대행 지원 등 추진 ㅇ 무인판매·로봇카페·배달음식·온라인식품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과 소비급증 식품을 집중 관리하며, 김치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도 HACCP 관리기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다빈도·대형 식중독 유발 우려 식품**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26) 국수·유탕면 등 → (’27) 김치류·고춧가루 → (’28) 냉동식품류 ** 김치, 반조리식품, 달걀, 생식용 굴 등 □ 셋째, 인증제도를 내실화하고 신규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GAP)*의 내실화를 위하여 내부심사제를 지속확대**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HACCP 양식장도 현재 600개소에서 2030년 850개소 수준으로 확대해 나간다.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산물의 생산, 수확, 유통 전 단계에서 중금속, 농약 등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 ** GAP 인증의 사각지대 관리를 위한 내부심사자 지정률 : (‘25) 80% → (‘30) 95% ㅇ 최근 관심이 높은 세포배양식품 등 다양한 대체식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환자용 식품분야 연구지원도 확대*한다. * 고령친화식품, 메디푸드 관련 과제 지원 건수(누적) : (‘25) 12건 → (’30) 17건 4. 사전·사후 위해요소 관리 강화 □ 첫째, 위해요소별로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ㅇ 기후변화·환경오염 등에 의한 신규 유해오염물질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식품등의 관리 기준·규격도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추진한다. * 해양생물독소, 잠재적 식물독소, 신종 변형 곰팡이독소 등 매년 5건 이상 ㅇ 식품 제조 현장의 수요와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식품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등 「식품공전」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 둘째, 환경변화 대응 신흥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ㅇ 식품 용기, 해양 및 정수장 내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를 통한 미세플라스틱 검출법 등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농경지 중금속 오염실태를 조사·평가하여 농경지 토양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제도화*한다. * 중금속 함량에 따른 토양-식물체 이행도 평가 및 안전관리 기준 설정(‘27) ㅇ 유통식품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해 전국 유통식품 항생제 내성 실태조사(연간 2,200건)를 추진하고 다부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범부처(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기후부)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균 통합 감시체계 구축(‘26) ㅇ PLS 2단계 확대 추진*을 위해 축수산물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리 기준을 신설해 나간다. *▴(축산물) (1단계, ’24.1) 주요축종(소·돼지·닭·젖소(우유)·산란계(알)) → (2단계) 전 축종 ▴(수산물) (1단계, ‘24.1) 어류 → (2단계) 갑각류, 패류 등 확대 ▴(농산물) (1단계, ’16.12) 견과류, 열대과일류 → (2단계, ‘19.1) 모든 농산물 □ 셋째, 식중독 관리 및 대응을 강화한다. ㅇ 식중독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모의훈련 실시, 역학조사 강화 등 신속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 식중독 발생 시 해당시설과 동일 식재료가 납품된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발생 주의 경보 발송 ** 5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등 급식소 대상으로 확대(‘26) 5. 국민안심 식생활 환경 조성 □ 첫째, 소비자를 위한 식품 광고 및 표시제도를 개선한다. ㅇ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해 영업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식품표시·광고 실증제를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관리를 강화*한다. * AI가 생성한 전문가가 추천하는 식품 광고 위법성 판단 기준의 법적 근거 명확화(’26),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판별 알고리즘 개발(‘27) ㅇ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확대(참여업체수(누적) : ‘25년 9만 개소 → ‘30년 19만 개소)해 나간다. *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 우수한 업체에 한해 등급을 지정(매우우수, 우수, 좋음) □ 둘째, 생애주기 맞춤 영양관리를 강화한다. ㅇ 성장기 학생들의 불균형적인 영양섭취 등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을 실제 섭취실태를 반영하여 현행화하며, 학교급식 현장에서 영양관리 기준 및 식품 다양성을 준수하도록 독려한다. ㅇ 아울러, 초·중·고 대상 식품안전 영양교육 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 영양 관리 강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를 위해 ‘삼삼한 데이’ 등 범국민적 캠페인 등도 지속 추진한다. □ 셋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식생활 안전망을 구축한다. ㅇ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규모 급식소 이용 시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 * 어린이 급식센터+사회복지(노인·장애인) 급식센터를 통합하여 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영양사 파견 등 위생·영양관리 지원으로 식품안전 사각지대 해소 ㅇ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 가구를 확대*하는 한편, 농촌 식품사막 해소를 위해 취약마을 중심으로 생필품 판매·배달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를 본격 도입한다. * 농식품 바우처 수혜 가구 확대 : (‘25) 8.7만 가구 → (’26) 16만 → (’30) 42만 ** 교통 접근성 취약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 곳곳을 찾아가는 이동식 생필품 판매·배달 서비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그간의 성과를 확대하는 한편, 단순한 식품안전관리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정부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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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25.11.12(수) SBS 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보도내용 □ “공직자 휴대폰 포렌식.....사생활 침해 가능성” 기사에서 ㅇ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디지털 포렌식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포렌식 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기존보고서 본문 발췌> ③ 조사방법 ㅇ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旣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 -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 감안, 자발적 제출 유도,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 ㅇ (디지털 포렌식)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님 *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은 별도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본인의 동의나 영장을 통한 강제집행으로만 가능 **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감사감찰 목적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번 조사 대상기관의 TF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음 - 상기 지침상의 디지털 포렌식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 할 특정한 문자, (카톡)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임 ㅇ (대기발령/직위해제)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임 * 휴대전화 미제출의 사유로만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님 ㅇ 용어 선택에 다소 신중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기존)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 (변경) 인터뷰(심문),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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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10.19, 이투데이) 보도 관련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1. 기사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와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음 (이투데이, ’25.10.19) 1.1.1.1.1.1.1.1. 2. 설명 내용 □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참고> 정무위원회 제출일 및 제출 보고서 - 2021.4.1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2021.4.13. 2021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4.20. 2022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8.26.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2.8.26.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3.5.16.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 2023.5.16.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3.8.28.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우편) - 2023.8.28.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우편) - 2024.5. 1.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4.8.30.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4.8.30.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4.30.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5.7.22.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5.8.27.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9. 9.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수정안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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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김총리 “비자문제 해결될 때까지 대미투자 불가능”」(9.25.,한국경제, 이데일리 외 다수) 보도 관련
김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 김민석 총리 블룸버그 인터뷰(9.24) 내용 관련 국내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기사 주요내용 □ 김민석 국무총리 “비자 문제 해결 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한국경제, 이데일리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9월 24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블룸버그 인터뷰(9.24)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고 특히나 이번 구금사태는 한국 국민 일반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한테는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본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다시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입니다. □ 또한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불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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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방통위 개편 때처럼...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검토」(9.2., 국민일보) 보도 관련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 9.2. 국민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는 9.2.(화)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ㅇ 총리실은 검찰개혁 세부 방안에 대한 조정 및 조직개편 실무작업을 위한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를 검토 중이며, ㅇ 이번 주,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당정 조율을 거쳐 정부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및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방안, 검찰개혁 정부안 등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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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8.14.,조선일보)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 완화 관련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8.14. 조선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8.14.(목)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 내부 의견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에 대한 어떠한 검토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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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모집
채용·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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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74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2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무조정실장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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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추진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71호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55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무조정실장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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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 2025-17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37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무조정실장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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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무조정실 공고 제2025-167호 국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에서는 기간제근로자(비서 및 사무보조)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무조정실장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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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추진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66호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55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무조정실장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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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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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년사
2026년 신년사(서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지만, 올해는 성장과 도약에 대한 희망을 품고 출발합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위헌·위법한 계엄이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경제는 반등했고, 소비심리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더 큰 도약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불안 해소와 국정 안정이 중요합니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K-브랜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금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회인 동시에,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내실을 다져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ABCDE(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를 주축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그 발전의 혜택을 온 국민이 고루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꿈꾸셨던 문화국가 비전이 가시화되고,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관심과 연대 의식이 기업과 정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산업재해와 자살로부터 서로를 지켜내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과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은 평화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유엔 총회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분명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정부는 평화를 향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올 해도 국민주권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궁극의 이정표로 삼아 정책을 펼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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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 영상축사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 영상축사(더플라자 호텔)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 축하드립니다. 관광 현장을 지키며 K-관광을 이끌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산업이야말로 문화와 경제를 함께 성장시키는 핵심적인 미래 전략산업입니다. 올 한 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1,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로 예상됩니다. K-컬처 열풍과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관광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권 집중과 짧은 체류 기간 등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K-컬처가 세계를 흔들고 있는 지금, K-관광은 성장을 이어가면서 깊이를 더해가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관광이 우리 산업의 큰 부분임을 강조하시면서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지난 9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무장애 관광지 현장점검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30년 목표인 방한 관광객 3천만 명의 조기 달성을 위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여행비 부담을 줄여서 우리 국민의 국내 여행도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광인 여러분, 여러분의 창의와 열정이 대한민국 관광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K-컬처 산업의 꽃을 피우고 세계인이 대한민국 곳곳을 찾는 선진 관광 국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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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테러 발전 세미나 영상축사
국가대테러 발전 세미나 영상축사(더리버사이드 호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모든 대테러 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대테러종합훈련과 테러 방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테러 관계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박원호 대테러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훌륭한 성과로 정부포상을 받으시는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계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분쟁 지역과 인근에서 확산되던 폭력적 극단주의는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테러 수단과 방식 또한 지능화·고도화되어 드론과 사이버 공격 등 첨단기술을 악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테러 위협이 없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테러 위협 속에서 국가의 대테러 활동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테러방지법 제정 및 대테러센터 출범 10주년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성취는 계승하면서 동시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대테러 업무혁신' 작업이 시작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큽니다. 저는 국가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대테러 업무혁신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테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데 함께하겠습니다.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테러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그간의 대테러 활동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한민국의 대테러 역량을 한 차원 높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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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 축사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 축사(국회박물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힘차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오랜 논의가 있었고 오늘 그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간에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서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적인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입니다. 단합된 힘과 헌신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난해 불법 계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셨을 때부터 광장시민의 열망을 담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자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가 오늘 출범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입니다.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사회 구조적인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첫걸음에 함께 해주신 이부영 자유언론실천 재단 명예 이사장님,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민사회 대표 여러분, 그리고 각 정당 대표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열망과 도움으로 출발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광장의 목소리를 사회대개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사회개혁 소통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의지를 모으는 장이 되어야 한다 라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큰 기대를 하고 계시고, 저는 국무총리로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께서 제안하시는 의제들을 국가 정책으로 검토되고 반영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대통령님과 대선 기간 동안에 이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만든다면 그 정부가 지금까지의 정부와 어떤 점에서 가장 크게 달라야 할 것인가 라는 점을 놓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양심적 목소리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안에 사회적 약자, 더 나아가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새 정부가 지난 정부, 진보적인 취지를 갖고 있었던 정부들을 포함해서 가장 제도적으로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늘 출발하는 시작이 그러한 저희들의 논의와 꿈을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혁의 주체를 국민으로 또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바로 이 사회대개혁위원회에서 이루어 나갔으면 합니다. 광장에 모였던 기적 같은 빛들이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개혁의 빛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맨 앞 장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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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리더스 조찬 포럼 격려사
K-방산 리더스 조찬 포럼 격려사(국회 의원회관) 반갑습니다. 'K-방산 리더스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이끌고 계신 방산 기업인 여러분께서 전원 참석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방부 차관님 또 방사청장님께서는 친정에 복귀하셨는데 이렇게 함께하셨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토론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님과 허성무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총리가 된 이후에 의원회관에서 하는 토론회는 처음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참석한 이유는 사실 오늘 참석하신 대표님들을 제가 총리실 차원에서, 최근에 K-푸드, K-뷰티 관련 기업인들을 모시고 간담회 이런 회의를 했는데, 방산 관련한 기업들도 한번 모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만들어야되겠다는 생각하고 있던 참이어서 오늘 잘 됐다는 생각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마침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세종에서, 서울에서, 다시 또 세종으로 이렇게 국정을 정리하고 또 계획을 국민과 공유하는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고요. 지난주 중간에 점심하고 잠깐 세종에서 산책을 하면서 대통령님 모시고 강훈식 비서실장과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우리 강훈식 실장도 최근에 방산 관련해서 해외에 다닌 말씀을 하면서 방산 관련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황명선 최고위원께서 저한테 거의 기조 발제에 가까운 그런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간단하게 몇 가지 준비해온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손으로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전 세계가 K-방산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AI 3대 강국', '방산 4대 강국' 또 다른 분야는 5대 강국, 이렇게 저희가 최근에 몇 대 강국이 되자라고 설정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4대 강국으로 설정한 목표가 방산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7월에,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방위산업은 안보와 일자리와 국가 위상 세 가지를 다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한화오션 어성철 대표님도 함께해 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인연이라서가 아니라 지난 APEC 정상회의 때 한화오션 조선소에 캐나다 카니 총리가 방문했을 때 제가 가서 뵀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때 왜 갔냐면 APEC 정상회의 중 유일하게 정상을 개인적으로 케어한 일이었는데 대통령님께서 특별히 카니 총리 한화오션 방문 케어를 직접 준비해서 하는 게 좋겠다해서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때 카니 총리께 쭉 돌아보고 나서 같이 마주보고 이야기를 할 때 드렸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총리께서는 한화라는 한 기업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일이 잘 되면 한 기업이 캐나다를 돕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돕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K-방산과의 협력이 대한민국 전체와의 협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관점에서 방산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방위사업청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 확대입니다. 내년에 방위력개선분야 R&D 예산은 약 2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AI, 무인 로봇 등 최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혁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겠습니다.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서 개발과 도입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세 번째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속해 있고, 그래서 관련된 분들 말씀을 들어온 편입니다. 이 자리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 방산 기업인들도 함께 계신데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판단을 할 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얼마나 배려하는지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제 안보 협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K-방산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과제는 많이 있습니다. 획득 체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문제, 방위산업의 전략적 실질적 가치를 높이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봅니다. 새 정부 출범이 이제 딱 6개월 지났는데요. 가장 큰 성과 두 개를 꼽자면 역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그리고 경주 APEC 정상회의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국정설명회를 쭉 이렇게 기관, 단체에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때 꼭 드리고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한미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기업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셨어요. 근데 이게 10년 20년 전 같으면 대통령이 대기업을 만나서 이런저런 상의를 하면 ‘저 사람들이 뒤에서 뭔 얘기를 하나’ 이런 식의 어떤 소문들이 제기되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혀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을 잘 타결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정말 원팀이 돼서 움직인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30대 때 미국에 잠깐 공부하러 갔을 때 기업과 정부의 관계, '비즈니스-거버먼트 릴레이션십'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것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왜 그런 수업을 하지? 요즘은 저는 이게 선진국의 척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얼마나 투명한가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나라의 선진화 또 경제의 선진화를 판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는 그런 점에서 정말 투명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제는 기억될 것입니다. 윈-윈 차원에서 오직 국가 발전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터놓고 협의할 수 있고, 또 의논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다, 이것은 친노동 친기업 이런 차원을 뛰어넘은 문제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도 어찌 보면 그런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업, 국회, 정부가 원팀으로 뭉쳐서 윈-윈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고 그 과실은 특정 기업이 아니라 모든 방산 산업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자리를 주도해 주신 우리 황명선 최고위원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함께, 또 정부가 함께 이 포럼을 정례화하면서 K-방산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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