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게시판목록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입법예고
NO.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수
27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8.09.19	규제조정실	2018.09.19	첨부파일	620
26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8.07.02	규제조정실	2018.07.02	첨부파일	1550
2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7.11.01	규제총괄정책관실	2017.11.01	첨부파일	11065
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관리자 2017.09.21	규제총괄정책관실	2017.09.21	첨부파일	11676
23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7.08.23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실	2017.08.23	첨부파일	12416
2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6.06.30	규제총괄정책관실	2016.06.30	첨부파일	16902
21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관리자 2016.05.30	규제총괄정책관실	2016.05.30	첨부파일	16882
20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리자 2016.04.15	대테러센터	2016.04.15	첨부파일	17191
19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리자 2016.02.26	녹색성장지원단	2016.02.26	첨부파일	17155
18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리자 2016.02.26	녹색성장지원단	2016.02.26	첨부파일	1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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