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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NO.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수
43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5.10.28
시민사회비서관실 2025.10.28 첨부파일다운로드 4885
4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2.09.07
시민사회비서관실 2022.09.07 첨부파일다운로드 228447
41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96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안
관리자 2021.12.06
규제조정실 2021.12.06 첨부파일다운로드 235823
4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1.03.30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2021.03.30 첨부파일다운로드 241057
39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1.01.20
시민사회비서관실 2021.01.20 첨부파일다운로드 241834
38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관리자 2020.12.02
규제조정실 2020.12.02 첨부파일다운로드 241859
3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0.09.29
개발협력정책관실 2020.09.29 첨부파일다운로드 246771
36
「갈등관리기본법」제정 법률(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0.09.16
기획총괄정책관실 2020.09.16 첨부파일다운로드 247017
3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0.05.26
공수처 설립준비단 2020.05.26 첨부파일다운로드 245437
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0.05.20
공수처 설립준비단 2020.05.20 첨부파일다운로드 24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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