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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4. 4. 26(금) 15: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전국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에 따라,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들이, 증원된 인원의 50%이상 100%이하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학자율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각 대학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인력과 시설을 보강하여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의료인력을 충분히 길러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덜기 위해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연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필수 분야에 종사할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의료계에 대해 품고 있는 사회적 신뢰와 존경심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자세로 의료계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의료현장에서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장기 이식을 담당해 온 의대 교수님께서 ‘꺼져 가는 생명에 불을 지피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흔들리지 않고 환자를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정부와의 이견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전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국민들과 정부는 믿고 있습니다. 집단사직과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하지만 환자분들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시고,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학업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 온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부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강합니다. 교수님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올 때, 정부와 국민은 의사분들의 목소리를 더 진중하게 경청하고, 더 무겁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일부 전임의 선생님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해진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말 전공의가 집단이탈했을 때 30%에 머물렀던 대형병원 전임의 계약율이 이제는 60%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사 뿐 아닙니다. 간호사 선생님과 의료기사 분들, 병원 직원분들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어려움을 밀어두고, 눈 앞의 환자들을 위해 자기 몫 이상의 노고를 감당하고 계신 의료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진료지원 간호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오랫동안 기억하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을 168개소에서 185개소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암 진료협력병원을 47개소에서 68개소로 확대하고, 국립암센터에 암환자 상담 전화도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어제는 충청권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찾아,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과 전원체계에 대하여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119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간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이송이나 전원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역별 이송지침에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어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특히, 중증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등을 우선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도 하루빨리 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복지부와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의료개혁특위 운영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논의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대학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절차도 정부 발표대로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며 이미 현재진행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4월 26일(금) 1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 ➊ 집단행동 현황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어제인 4월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 한 달째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4월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하였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0,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➌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목) 오전 10시 개최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라 한다) 결과를 보고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되어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➀중증, 소아, 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➁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 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➂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중 ➀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➁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➂전공의 업무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➃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어제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그간 수십년 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으며, 지금의 문제를 조속히 풀고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과 전폭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2주 초 중 개최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➍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4월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하여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하였다. 4월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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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5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4월 2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98건과 59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아귀 5건, 넙치 4건, 눈다랑어 3건, 대구 3건, 전복 3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4월 24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대게‧전복 등 총 5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4월 2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만리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1주~2주(4.1~4.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모두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중해역 4개지점, 원근해 14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0 베크렐 미만에서 6.8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8~<0.092Bq/L, (137Cs) <0.071~<0.082Bq/L, (3H) <6.0~<6.8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방류 데이터 설명 > ※ 구체적 설명은 ’23.8.28 브리핑 참고 □ 도쿄전력이 어제(4.25)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5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98~242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 해수 취수구에서 5.9~6.7cps, 상류수조에서 4.3~4.8cps, 이송펌프에서 4.9~6.2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08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780~15,128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832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6,133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도쿄전력 측이 어제(4.25)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4월 24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km 이내 해역 3개 정점에서 4월 23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7~<6.4(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3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5~<6.6(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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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현장점검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확립으로 응급실 뺑뺑이 최소화 할 것” - 한덕수 국무총리,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방문, 효율적인 응급이송체계 확립 당부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목) 15시20분,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하여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 (참석)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김갑득 수도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장,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차명일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 대전119구급상황관리센터대전소방본부장, 구급상황센터 지도의사 ㅇ 한 총리는 지난 4.19일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환자 이송‧전원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송단계부터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상황실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ㅇ 금일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현장방문은, 중대본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확인하고 담당자들과 논의하기 위해 실시 되었습니다. ㅇ또한 한 총리는 지난 4.18일에도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여 이송‧전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119 구급대의 국군수도병원 간 협조 강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 한 총리는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운영상황과 응급환자 전원발생 시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대응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을 듣고 운영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한 총리는 “얼마 전 탈장증세로 응급수술이 필요하던 3개월 된 여자 아이가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없어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신속한 대처로 무사히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응급의료상황실의 적절한 대처에 감사드린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진료공백 장기화에 따라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피해사례들에 대해 우려하며, “이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현재 응급이송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특히 “그간 응급환자 이송은 119, 병원간 전원은 응급의료상황실로 이원화되었던 체계를 개편하여 이송의 경우에도 중증환자에 한해 응급의료상황실이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 이송지침을 신속히 마련하여 119구급대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송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응급환자들을 책임져야하는 어려운 여건을 잘 알고 있다”고 격려하며, “이곳 응급의료상황실과 119 구급대의 신속한 판단에 따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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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 한덕수 국무총리는 4.25.(목)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하였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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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조세심판원, ’24년1/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심판결정 3건을 선정 ① [조심 2022서707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BTO*방식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비록 위 개정 이후 도시철도시설이 완공되어 국가에 양도(기부채납)되었더라도, 개정 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여전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당시 매입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임. * BTO(Build-Transfer-Operate):민간투자사업 방식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국가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하되, 일정 기간 그 운영권을 보장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 ② [조심 2023중9825]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등기되어 있다면,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 미등기양도자산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③ [조심 2023방4294] 배우자의 자매(처제)가 청구인과 동일한 주민등록세대원이더라도 만약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처제의 주택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인에게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은 ’24년 1/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하였다. ㅇ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4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2서7076, 2024.3.11. (인용) ㅇ (관련규정) 종래「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05조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12.9. 개정시 이를 면세대상으로 변경하였다. ㅇ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BTO방식*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였는데, 실제 기부채납은 개정된 조특법이 시행된 2021.1.1. 이후인 2022.5.27. 이루어졌다. * BTO(Build-Transfer-Operate):민간투자사업 방식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국가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하되, 일정 기간 그 운영권을 보장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 - 청구법인은 당초 기부채납이 개정된 조특법 시행(2021.1.1.) 이후에 이루어진 까닭에 도시철도시설이 영세율이 아닌 면세 대상인 것으로 보아, 건설과정 중 부담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후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 매입한 부분은 조특법 개정 이전이므로 여전히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신고한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ㅇ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특법 개정 이후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였으므로, 개정규정에 따라 그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이유에서 과거 건설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ㅇ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부채납과 관련된 건설과정의 매입거래는 개정 조특법 시행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의 거래로서 이는 여전히 영세율 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②조심 2023중9825, 2024.1.11. (인용) ㅇ (관련규정)「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은 다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그 주택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ㅇ (청구주장) 청구인은 미등기된 무허가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이므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 이후 무허가주택과 별도로 그 부수토지는 등기된 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ㅇ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미등기 상태로 무허가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부수토지 또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ㅇ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무허가주택과는 별도로 그 부수토지는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양도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억제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부수토지의 양도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③조심 2023방4294, 2024.2.6. (인용) ㅇ (관련규정)「지방세법」제110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의2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특례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일반의 경우) 시가표준액×40%～80%(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30%～70% (일반보다 10%p ↓) ** 재산세 세율 : (일반세율) 0.1%～0.4%, (특례세율) 0.05%～0.35% - 그리고「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1개의 국내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ㅇ (청구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어, 자신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았다. ㅇ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처제(배우자의 자매)가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배우자, 청구인의 처제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ㅇ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민법」상 “배우자의 형제ㆍ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대주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처제는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에 해당하고 요양원에 입소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의 처제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제가 동일 세대임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등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 상기와 같은 ‘24년 1/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 –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이외의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통합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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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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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4.17 국무총리 백브리핑 보도 관련
‘포퓰리즘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 발언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 한덕수 총리는 4.17(수)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민생지원금 제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ㅇ“국민들이 충분히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면서 “아직 정식 정책으로 논의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ㅇ 한 총리는 이와 함께 “다만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에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면서 “(국가의 재원이) 미래세대의 인프라가 되는데 쓰이지 않고,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니 행복하다’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경계하고 조심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 총리의 이날 발언은 국정운영과 포퓰리즘에 대한 소신을 담은 발언입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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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메타버스는 게임물? 가이드라인 ‘하세월’」(2.19., 서울경제) 보도 관련
메타버스-게임물 구분 가이드라인 관련 설명자료 - 2.19자 서울경제신문 「메타버스는 게임물? 가이드라인 ‘하세월’」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2.19일 ‘서울경제신문’은 메타버스와 게임물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발표가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ㅇ 국무조정실이 메타버스와 게임물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조율에 나섰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다고 지적 2. 설명내용 □ 국무조정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메타버스와 게임물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이 균형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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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국토부‧환경부 국장 서로 맞바꿔, 부처간 갈등 벽 허문다」(2.7., 중앙일보) 보도 관련
부처간 인사교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2.7일 중앙일보 「국토부‧환경부 국장 서로 맞바꿔, 부처간 갈등 벽 허문다」 보도에 대한 설명 - 1. 보도내용 □갈등 사안이 존재하는 부처간 핵심 국‧과장의 보직을 맞교류하는 파격적인 인사방안을 검토중이며, ㅇ 교류 대상 국‧과장 보직은 최소 20여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 *국토정책관(국토부)-자연보전국장(환경부), 정책조정기획관(기재부)-성과평가정책국장(과기부) 등 2. 설명내용 □ 정부는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처간 인사교류를 추진중에 있으나, 인사교류 대상 부처 및 상세 직위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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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대테러상황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 관련 보도설명자료(1.18)
｢대테러상황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 관련 설명드립니다. 1. 브리핑 주요내용 □ 테러사건 발생 직후에 사건을 축소, 왜곡한 시발점이 됐던 총리실 산하 대테러상황실의 허위 가짜문서에 대해서 고발장 제출 2. 설명내용 □ ‘허위공문서작성 및 同행사죄 등’ 고발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대테러센터는 지난 2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당한 직후 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상황문자를 공유 받았을 뿐 문자 작성에 일체 관여한 바 없습니다. □ 그간 야당의 각종 질의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답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발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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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대테러종합상황실 발송 문자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1.8)
대테러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언급한 문자는 지난 2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당한 직후 현장에 있던 소방과 경찰 실무진이 작성한 뒤, 본청 상황실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상황실 등에 보고한 문자입니다. □ 실무진이 사건 현장에서 육안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보고한 문자의 원문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생명이 당장 경각에 달렸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담겨있을 뿐 그 밖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더 깊은 의학적인 소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일관되게 '어떤 경우건 정치 테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한점 의혹이 있어선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한편, 이 대표의 치료와 신변안전을 위해 야당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며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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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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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전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69호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전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전산)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4월 24일 국무조정실장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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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6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3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국무조정실장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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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전산)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54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전산)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2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 근로자 (전산)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국무조정실장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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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5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3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국무조정실장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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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49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35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국무조정실장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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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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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직의무군경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입니다. 호국의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이곳 대전현충원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날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다가 안타깝게 순직하신 의무군경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소중한 가족을 잃고 크나큰 아픔을 견뎌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3년간에 걸친 6.25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남북의 대치 상황은 70여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북한은 연이은 핵 위협과 무력도발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처럼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군장병과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과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국가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임무 중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목숨까지 잃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님들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 없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질 것임을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들어 봄볕이 가장 따스한 4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의무군경의 헌신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했던 청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못다 핀 청춘들의 푸르른 꿈을 기억하며,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직의무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직의무군경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입니다. 호국의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이곳 대전현충원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날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다가 안타깝게 순직하신 의무군경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소중한 가족을 잃고 크나큰 아픔을 견뎌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3년간에 걸친 6.25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남북의 대치 상황은 70여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북한은 연이은 핵 위협과 무력도발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처럼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군장병과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과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국가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임무 중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목숨까지 잃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님들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 없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질 것임을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들어 봄볕이 가장 따스한 4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의무군경의 헌신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했던 청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못다 핀 청춘들의 푸르른 꿈을 기억하며,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직의무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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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식
창원 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식(창원컨벤션센터) 존경하는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창원국가산단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정부포상을 받으신 전서훈 대표님, 주진현 대표님, 김장주 대표님을 비롯한 유공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귀한 자리를 함께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과 기업인, 근로자 여러분에게 따뜻한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국가산단은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 확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던 1974년 4월에 출범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기계산업의 요람이 되어 자동차, 조선, 원전, 방산 등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입주기업 생산액은 1975년 15억 원에서 2023년 60조 원으로 4만 배 증가했습니다. 수출액 또한 60만 달러에서 183억 달러로 3만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창원국가산단 반세기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해 주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어온 대한민국 제조업이 현재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탄소중립에 따른 구조 전환의 문제와 함께, 세계경제의 부진에 따른 수출감소 등의 요인까지 겹치면서 우리 제조업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조업은 국가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으로서 지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도 주력산업의 혁신전략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조업의 혁신에서 다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하는 창원 국가산단의 미래비전이 그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창원산단의 힘찬 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혁신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은 지난 2019년에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선정되어 공정혁신 시뮬레이터센터 건립,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구축과 제조특화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을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AI 자율제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제조업의 공정을 혁신하고 생산성을 제고하여 미래 산업기반을 선제적으로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년 인재들이 찾는 문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획일적인 용도규제와 업종 제한을 과감하게 풀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청년 친화적인 산단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첨단신산업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산단형 행복주택, 근로자 오피스텔 등 주거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산단 내에서, 일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방위·원자력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방위,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원 제2국가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예타조사, 산단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그간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되었던 원전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 R&D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인재육성과 인력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소형모듈원전 분야에서 경남 지역이 글로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SMR 클러스터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린 창원 국가산단을 통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래로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역사회와 산업계 또한, 신산업에 과감히 도전하고 아낌없이 투자하여 미래먹거리 창출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50년의 영광을 함께한 것처럼, 창원산단의 다가올 50년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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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관련 특별 브리핑
의대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정부서울청사) 국민 여러분, 어제 여섯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논의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해오셨습니다.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 나아가 각 대학이 있는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어른이신 총장님들께서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방안을 전해오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건의안에서 총장님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하셨습니다. 또한, 더이상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셨습니다. 총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저는 우선, 건의안을 보내주신 총장님들의 지혜와 선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발표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며, 의료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천 명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개혁과제들입니다만 이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을 찾아뵈었을 때, 한 젊은 어머니께서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2천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공백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의료개혁에서 어느새 환자는 사라지고 의료계와 정부만 남은 것 같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시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은 계속되었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남아 고생하는 의료진,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입시생과 학부모님,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그리고 몸이 편찮으신 국민들과 그 가족 분들을 생각할 때,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에 당부드립니다.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 빨리 학교로,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은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헌신해온 분들입니다.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입니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더 위급한 이웃에게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큰 힘이 되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현장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에게, 국무총리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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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국립 4·19민주묘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64년 전 그날, 자유·민주·정의를 향해 뜨겁게 타올랐던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부정과 불의에 맞서 목숨 바치신 학생과 시민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의 아픔을 딛고 이 땅에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워주신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19혁명은 학생과 시민의 손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2월의 대구, 3월의 대전과 마산을 지나서 마침내 4월 19일의 혁명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눈부신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일어나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4·19혁명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으로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끄는 저력이 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는 2·28 민주운동에서 4·19혁명에 이르는 혁명 과정의 1,019점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세계가 4.19혁명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인류의 유산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위업을 이룩하신 학생과 시민의 헌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결코 쉽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4·19 열사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주신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데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유와 인권,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에는 서울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민주주의가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근간이라는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세계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도전과 위기에 대응하여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미래세대에 전해주어야 할 역사적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4·19 혁명 유공자 한 분 한 분의 업적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또 기억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자유와 인권이 살아 숨 쉬고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눈부신 비상을 이끌었던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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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축사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축사(63컨벤션센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에 계신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마흔네 번째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을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김영일 회장님, 이경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애인 권익증진에 이바지하신 고선순 회장님을 비롯한 유공자 여러분과 ‘올해의 장애인상’에 빛나는 황재연님, 김유경님, 박종언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국정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장애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돌봄, 의료,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는 더 넓게 보장하고, 돌봄 부담은 덜어내는 다양한 정책들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8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6월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돌봄이 시행됩니다. 발달장애인 분들은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하고, 가족분들은 잠시나마 돌봄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세심하게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검진부터 재활치료까지 장애인 의료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생애단계별 발달과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지원을 고도화하여 장애인 학습권을 더욱 널리 보장하겠습니다. 특수교사 처우 향상과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장애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영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급을 늘리고, 대학과 연계한 진로·직업 교육을 다양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도 기존 2,550명에서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264만 장애인 여러분의 삶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보듬어, 한분 한분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더욱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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