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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19.2월 기준

 

국무조정실 비공개 세부기준(국정운영실-기획총괄정책관, 일반행정정책관, 외교안보정책관, 개발협력정책관,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국정운영실 기획총괄
정책관
국무총리 관심 현안과 관련된 업무의 기획 및 총괄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부처간 협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 현안과제 및 정책의제 발굴·전파
공공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일반행정
정책관
법무·행정자치·국민권익·인사혁신·법제·보훈·경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법무·행정자치·국민권익·인사혁신·법제·보훈·경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외교안보
정책관
외교·통일·국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및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2호)
외교·통일·국방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개발협력
정책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중기계획·연도별 계획 및 국제개발협력 기본전략 및 사업지침 등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외교관계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하는 경우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2,5호)
국제개발협력 산업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양자·다자간 협력사업 및 인도적 지원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국별·지역별 지원전략의 수립 및 지원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유관국·국제기구 등과의 대외협력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
이전사업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국방·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 수집·동향 분석 자료 등)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내부 보고, 회의 자료 등)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주민번호, 성명 등 신상 표기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2,5,6호)
이전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 업무
이전사업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이전사업 관련 부처 간 정책 이견 조정
touch slide
국무조정실 비공개 세부기준(정부업무평가실-국정과제관리관, 평가관리관, 성과관리정책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정부업무
평가실
국정과제
관리관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총괄
  •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정부업무평가 제도 운영 총괄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지원
국정과제 평가제도 총괄
외교안보정책 평가 총괄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평가
관리관
경제정책 평가 총괄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현안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성과관리
정책관
성과관리 제도 및 운영 총괄
자체평가 제도 및 운영 총괄
현안과제 심층분석 총괄
일자리창출 평가 총괄
국정과제 지원평가제도 총괄
사회정책 평가 총괄
일반행정정책 평가 총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사항
touch slide
국무조정실 비공개 세부기준(규제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 규제혁신기획관, 규제심사관리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규제조정실 규제총괄
정책관
규제개혁평가,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규제개혁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 외교관계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하는 경우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2호)
규제혁신
기획관
규제 감축, 개선 등 기존 규제의 정비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규제 관련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규제개혁 핵심과제·기획과제의 발굴 및 개선
규제 관련 법령·행정규칙의 정비 및 개선
융복합·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정보공개법
제9조(6호)
규제심사
관리관
경제분야 신설·강화규제 심사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규제 관련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사회분야 신설·강화규제 심사
신설·강화규제의 중소기업영향평가 및 경쟁영향평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제분야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위원회의 사회분야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기업 현장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발굴·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
개선과제의 진행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확인 등
touch slide
국무조정실 비공개 세부기준(공직복무관리관, 법무감사담당관,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공직복무관리관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특정 공무원의 진정·질의 등 고충처리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6호)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감사 등의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5호)
법무감사담당관 국무조정실 소관 행정심판·소송사무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행정심판법
제41조
국무조정실 소관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검토·조정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감사 등의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보공개법
제9조(5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다른 기관에 의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자체감사사항 처리
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부정부패·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 실태 파악 및 분석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부정부패·비리 소지의 원인 분석 및 대책의 강구
부정부패·비리 관련 기관 간 자료 및 대책의 공유
부정부패·비리 관련 대책의 시행
touch slide
국무조정실 비공개 세부기준(총무기획관실-총무과, 인사과)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총무기획관실 총무과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비밀 기록물 목록 등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2호)
서무·관인·문서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 기준 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정보공개법
제9조(5호)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2호)
사이버안보(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입찰 관련 정보 중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공개할 경우 참가·수행업체의 경영·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의 민감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6호)
인사과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등에 관한 사항
  • 특정 공무원의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또는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 및 상벌, 징계, 승진 등을 포함한 인사기록
정보공개법
제9조(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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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비공개 세부기준(경제조정실-재정금융기후정책관,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농림국토해양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경제조정실 재정금융기후
정책관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보공개법
제9조(5호)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대응관련 주요현안 및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교관계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하는 경우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2호)
산업과학중기
정책관
산업통상·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에너지자원·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보공개법
제9조(5호)
산업통상·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에너지자원·중소벤처기업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농림국토해양
정책관
농림축산·국토교통(교통안전 분야는 제외한다)·해양수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보공개법
제9조(5호)
농림축산·국토교통(교통안전 분야는 제외한다)·해양수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등
정보공개법
제9조(5호)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제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 법제의 운영·협의, 정책과 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영어교육도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경우 정책 및 사업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지원·점검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새만금사업추진
지원단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등
정보공개법
제9조(5호)
새만금사업의 정책현안에 대한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새만금사업 관련 농업·비농업 부문, 개발·환경관리 등 주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관계부처 간 새만금 투자유치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새만금 사업 관련 갈등의 관리, 수질관리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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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비공개 세부기준(사회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안전환경정책관, 고용식품의약정책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사회조정실 사회복지
정책관
보건복지(다만, 식품의약품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 보건복지부 등
정보공개법
제9조(5호)
보건복지(다만, 식품의약품 업무는 제외한다)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문화여성
정책관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정보공개법
제9조(5호)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환경
정책관
재난안전·환경(기후변화 적응분야 포함)·기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정보공개법
제9조(5호)
재난안전·환경(기후변화 적응분야 포함)·기상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고용식품의약
정책관
고용노동·식품의약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보공개법
제9조(5호)
고용노동·식품의약품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touch slide
국무조정실 비공개 세부기준(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녹색성장지원단)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
정부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지원단 및 관계부처의 검토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기반(인프라·제도 등) 마련에 관한 사항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 개선 등 행정효율화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
세종시·세종시교육청 성과 평가 및 평가제도 개선·운영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세종시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세종시 발전 및 인접 지역과의 상생 발전 지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 행복청, 세종‧대전‧충북‧충남, 세종시교육청, 인사혁신처 등
정보공개법
제9조(5호)
세종시 관계기관간 정책 조정 및 협업 유도
녹색성장
지원단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회 회의자료 중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심의·협의 자료,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위원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6호)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관련 정보 또는 진행이 완료되었으나,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가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개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외교관계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하는 경우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2호)
touch slide
국무조정실 비공개 세부기준(4·16세월호 피해자지원·추모사업지원단, 미세먼지기획단, 생활SOC추진단)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4·16세월호
피해자지원·
추모사업지원단
세월호 지원추모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조정
  • 안건 및 검토보고서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회의록(속기록, 녹취록 등 포함)
공공기록물법
제17조 제2항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업무 기획·조정 및 관계기관 간 협업 지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5호)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기획·조정 및 관계기관 간 협업 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상황 점검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의견 수렴
  • 개인정보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6호)
미세먼지
기획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정보공개법
제9조(5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 저감정책, 취약계층 보호, 비상저감조치 관리, 국제협력 등 다수부처 관련 정책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생활SOC
추진단
생활SOC협의회 업무 지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또는 공개할 경우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관계기관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정보공개법
제9조(5호)
생활SOC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생활SOC 선도 복합 사업, 주민 공모사업 등의 발굴에 관한 사항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른 업무
생활SOC 공급 관련 국가 최소 기준, 서비스 수준 지표 등 마련에 관한 사항
touch slide
국무조정실 비공개 세부기준(조세심판원)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조세심판원 인사·서무·보안 및 관인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5호)
문서의 수발·통제·편찬 및 보존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심판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금지
  • 조세심판관회의는 비공개 원칙
정보공개법
제9조(1호)

국세기본법
제72조제4항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담당 심판관의 지정 및 통지
심판청구서류 및 증거물의 보존과 심판청구기록의 열람·대출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검토 및 심판제도의 개선
심판결정과 대법원의 확정판례 및 심판원의 심판결정례와의 상호 저촉 여부의 검토
심판업무통계의 작성, 자료 및 도서의 수집·관리
심판결정례의 전산입력 및 관리와 심판 관련 도서의 발간
그 밖에 심판원 내 조사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의 수집
조세심판관회의 입회 및 기록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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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비공개 세부기준(대테러센터)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대테러센터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조정에 관한 사항
  •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테러방지법
제6조

정보공개법
제9조(2호)
테러경보 발령·조정 등에 관한 사항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점검의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테러 대비태세 점검에 관한 사항
테러신고 포상금·테러피해 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법령, 지침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테러상황 관리 및 상황분석 등에 관한 사항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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