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취약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
- 작성자 : 안전관리개선기획단
- 등록일 : 2002.09.05
- 조회수 : 4202
■ 국무총리 안전관리개선기획단(단장: 사회문화조정관)은 '98년 이후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특히, 지난 8월18일 경기도 평택소재 동우화인캠(주)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반응기 폭발사고를 계기로 산재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프레스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표본 점검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ο 산업재해자수는 '98년 51,514명, '99년 55,404명, '00년 68,976명, '01년 81,434명이 발생하였으며
- 이중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약 70%(56,250명)가 발생하였다
ο 또한 최근 3년간 화학물질에 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는 총11건(별첨)이 발생, 47명이 사망하고, 95명이 부상하였으며, 재산피해도 200억원 이상이 발생하였다
■ 금번 안전관리실태 점검은 국무총리실 주관,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02.9.2∼9.7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된다
ο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주 등 안전관계자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의 의견청취를 병행해서 실시하게 되며
ο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체계, 근로자에 대한 교육실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이행실태, 공정안전관리보고서 관리 및 이행실태 등 산업안전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아울러, 현재 국내에 화재·폭발 위험성이 내포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약 2,400개소(산재보험가입기준)로 파악되고 있으며,
ο 이중 화학공장설비 등의 안전성심사제도인 공정안전 보고서(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관리심사 대상 사업장은 24.5%(588개소)에 불과하고,
ο 대부분의 중·소규모 화학공장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지난 '02.8.18 발생한 경기 평택소재 동우화인캠(주)의 대형 폭발사고도 공정안전보고서 부적정 판정 상태에서 운전중 발생한 사고임
■ 국무총리 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서는 사업장 실태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완급을 고려하여
ο 단기간에 조치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토록 하고
ο 법령 개정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