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도로와 다중이용시설을 가장 위험한 장소로 인식
- 작성자 : 안전관리개선기획단
- 등록일 : 2002.09.26
- 조회수 : 4271
< 우리 국민은 도로와 다중이용시설을 가장 위험한 장소로 인식 >
- 국무조정실 주관, 안전의식 조사결과 -
■ 우리나라는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월드컵 4강」의 위업을 이룬 나라의 국민으로서 안전에 대한 태도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금년 4월 국무조정실(실장 김진표) 산하 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서 일반국민, 공무원, 관련업무종사자 등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안전의식조사 결과 우리국민의 안전의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번 안전의식 조사는 일반국민 3,066명, 공무원 및 안전 전문가 1,001명 등 총 4,067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에 의해 사회일반의 안전의식, 사회위험도, 안전정책에 대한 태도 등 120개 항목에 대하여 성별, 연령층별, 학력별, 소득수준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연구기관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하여 결과 분석을 하였다.
ㅇ 그동안 안전의식 조사는 일부단체(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대연구소)에서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적이 있으나 이번처럼 정부차원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 금번 안전의식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① 안전의식 수준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 일반국민은 '매우낮다' 8%, '낮은편이다' 48%로 안전의식이 낮다는 응답이 56%에 달하며, '보통이다' 40%, '안전의식이 높다'라는 응답은 4%에 그치고 있으며
- '사람들은 안전에 무감각하다'라는 데에 대하여 '그렇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50%, 안전전문가 63%, 지방공무원 59%, 중앙공무원 60%로 우리사회의 전반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국가에서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답변이 80%에 달하여 재난·재해 피해에 대해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정부의 책임이 강조되는 사회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 재난·재해 피해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도입의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평소 일반국민들이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느끼는 장소는
- 도로 32%⇒다중이용시설 21%⇒대형건물 13%⇒주거용
건물 11%⇒공사장 9%⇒공장 7% 순으로, 도로와 다중이용시설이 가장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또한 일반 국민들이 사고종류별 위험성을 느끼는 정도는
- 화재 37%⇒교통사고 29%⇒폭발 10%⇒환경오염·산불·붕괴 각 7% 순으로, 우리사회에서 가장 위험을 느끼는 것은 화재와 교통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④ 사회위험도 수준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 '우리사회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 많은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아주 많다' 19%, '많은 편이다' 54%, '보통이다' 24%, '없는 편이다' 2% 등 위험요인이 많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하여 위험한 사회라는 인식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곧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에 대한 동의정도는
- 일반국민의 경우 '매우 그렇다' 58%, '약간 그렇다' 21%, '그저 그렇다' 11%, '그렇지 않다' 10%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행동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에 대한 동의정도와 응급처치 등 긴급대응 능력보유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에 대한 질문에서 일반국민의 경우 '그렇다' 82%, '그렇지 않다' 18%로 나타나는 것은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해석되며,
- 사고 발생시 개인의 대응 능력 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구조요청 신고능력(예:119신고)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대 국민 응급처치 교육 이수기회의 확대 등 관련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⑦ "설계규정대로 건물을 짓는 편이다" 에 대한 동의정도는
- 일반국민의 경우 '매우 그렇다' 2%, '약간 그렇다' 14%, '그저 그렇다' 28%, '그렇지 않다' 55%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건물을 짓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⑧ 안전관련 기관의 정서적 조직 헌신도는
- 응답자 자신이 조직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안전전문단체가 가장 높고, 이어서 중앙정부⇒공공기관⇒기초단체⇒광역단체순으로 나타나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경우 조직의 목표나 업무 및 과제수행 방법에 있어서 다른 조직의 업무수행에 비하여 낮은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⑨ 현행 안전관리 조직 및 법령구조에 대한 조사대상집단 전체의 의견은
- 대부분이 분산구조로 되어 있는 국가 안전관리 조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이 미약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 또한, 각종 안전관리 법률 체계에 대하여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나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 조직과 법률체계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과거 유사한 조사결과와 비교분석을 해보면
①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 정도의 변화는
- '90년대 연이어 발생한 대형 재난사고 발생으로 국민생활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이는, 그동안 추진해온 많은 사고예방 정책들을 고려할 때 사고 요인들의 감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국민 개개인의 사고예방 노력 정도에 대한 변화는
- 국민 개개인의 사고예방 노력 정도는 2000년에 비해 2002년도가 다소 향상되었으나,
- 사고예방노력이 여전히 미흡하여, 국민 개개인의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고무하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정부기관 등의 사고예방 노력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변화는
- '95년부터 '02년까지 정부기관의 사고예방 노력에 대하여 국민들의 인식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는, 그동안 정부기관에서 추진한 각종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이고
- 아울러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정부기관의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 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사항은
① 안전관련 정보공개 및 교육홍보 강화
-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요소나 요인들에 대한 현황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제공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이번 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제반분석 결과들을 전달·홍보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해야하며
② 노·사공동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선진화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평생 교육체제를 구축하며
③ 선진교통 안전문화의 조기정착
-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시설의 확충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200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④ 정기적 안전의식 조사체계
- 안전의식 변화경향 및 추이분석을 통한 안전정책개발을 위해 정기적(격년제)인 안전의식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 변화 분석과 아울러 조사결과를 안전정책에 반영해 나아가며
⑤ 안전담당 공무원의 헌신도 증진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 대한 안전정책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헌신도에 대한 측정을 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강구등이다
■ 국무조정실(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① 사회보험신설, 국가 안전관리 조직 및 체제 정비, 안전관리기본법(가칭)제정 등을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 추진하고
② 현재 낮은 수준에 있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 리프렛 22만부를 제작하여 사고 위험이 높다고 안식되는 다중 이용시설, 운전자 등에 배포 및 각급기관 민원실에 비치하고
- 아울러 언론매체를 통하여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