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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정책]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자율주행차의 미래, 미리 내다보고 규제혁파

관리자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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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자율주행차의 미래, 미리 내다보고 규제혁파!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이란? 최초로 시도하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신산업, 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발굴하여,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는요? 아래와 같이 3가지 핵심요소가 있습니다. 1.미래예측 신산업의 미래 발전양상을 예측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도출 및 규제이슈를 발굴합니다. 2.융합연구 다양한 분야간.정부부처간의 융합연구를 위해 협업체계를 마련합니다. 3.연동계획 주기적으로 재설계하여 미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합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추진 시, 기대효과는요? 규제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업, 국민, 정부의 바람직한 행태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신산업 분야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투자 불확실성 해소 국민:신산업으로 변화될 사회의 모습을 쉽게 수용 가능 정부:융합연구를 통한 부처 칸막이 규제 극복 및 예산의 효율적 설계 가능

자율주행차를 시법사업으로 우선 선정한 이유는요? 대표적 ICT융합 신산업 분야여서 다양한 규제이슈가 포함되어 있고, 단계적인 발전 양상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ICT융합 신산업, 다양한 규제이슈 포함, 단계적 발전양상 예측 가능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요? 자율주행차 상용화 일정을 역산하여 단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3단계의 작업 과정을 거쳤습니다. 1단계: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고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6단계(레벨0~레벨5)의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예측, 2단계:예상가능한 핵심변수를 조합하여 시나리오 도출, 3단계:4대 영역의(1운전주체2차량.장치3운행4인프라)30대 규제이슈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