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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정책]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해결합니다.

관리자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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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해결합니다. 친환경차, 드론 등 신산업 현장애로 82건 해소

신산업 현장을 찾아가 82건의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친환경차, 드론 분야를 핵심테마로 현장과제를 집중 발굴.개선했습니다.

신서비스 등 신산업 활성화, 신시장 진입 촉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중점 추진했습니다.

1.신산업 활성화 학교 내 학습콘텐츠용 무선망 보안 기준 완화 에로:단순 학습교재 다운로드 목적으로 운영되는 무선인터넷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규제가 높음, 개선:무선인터넷을 학습 목적으로 사용 시 최소한의 보안 수준만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18년 6월 우선 시행, 18년 12월 규정 개정), 효과:학교 내의 무선 인프라 구축비용 절감으로 스마트스쿨 조기 구축, 디지털 콘텐츠 활용 여건 조성 2.신시장 진입 촉진 IoT(사물인터넷)전기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기술기준 마련 에로:IoT 전기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사용하기 위한 인증기준(형식승인)미비, 개선:형식승인 기술기준 마련(18년 11월), 효과:IoT전기계량기의 법정계량기 시장 진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