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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정책] 함께해요 방치·불법폐기물 ZERO화!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

관리자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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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방치 불법폐기물 ZERO화!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

1. 최근 폐기물을 무단방치 하거나 불법투기 되는 사례가 지속돼 환경적 피해가 심각해졌습니다. 수도권 곳곳 수상한 쓰레기산 불법 폐기하고 도주 - MBC, 악취에 오염수 뿜어내는 수만 톤 쓰레기산 - MBN, 폐기물 불법 투기 추적해보니 ...검은 뒷거래 현장 - JTBC 대책이 시급해요

2. 불법폐기물 신속처리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신속처리 - 방치폐기물발생 우려사업자 환경부.지자체 합동특별점검 - 전국 불법투기 현장 전수 조사

3. 불법폐기물 감시체계 강화 - 공사장 폐기물 배출자의 분리배출.신고 의무 강화 - 빅데이타 기반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 시스템 구축 - 신고포상금제로 상시 감시체계 구축

4. 법을 어기고 환경을 파괴하며 국민의 건강도 위협하는 불법폐기행위는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책임의식이 중요합니다. 중앙정부는 폐기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의 직접적 책임을 집니다. 국민들께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주시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