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홍원 국무총리, 다문화가족 정책효율화와 부처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 지시
- 작성자 : 박정용
- 등록일 : 2013.04.17
- 조회수 : 5081
[보도자료] 정홍원 국무총리, 다문화가족 정책효율화와 부처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 지시
정홍원 국무총리, 다문화가족 정책효율화와 부처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 지시
□ 다문화가족 차별 해결책으로 각 부처의 독자적인 역할 정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16일, 제7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다문화가족정책 2013년 시행계획 시행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은 물론 정부와 민간사이에서도 협업을 이룰 때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며,
ㅇ “그동안의 정책이 다문화가족의 초기 정착과 적응에 주안점을 두어왔다면 앞으로는 각 부처마다 다문화 가정들이 정착과정에서 겪어온 어려움 해소에 주안점을 두는 실질적인 대응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정 총리는 “부처의 공통된 역할정립에서 벗어나 부처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역할이 지속적으로 정립된다면 다문화가족의 장점과 우수성을 살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ㅇ “예를 들면, 문화부는 음악, 체육 등의 재능 발굴 및 지원에 그리고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지원책을 그리고 고용부는 취업지원을 강화할 때 다문화가족의 장점과 우수성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는 다수의 부처가 유사한 지원체계를 시행하면서 혼선을 겪어 온데서 탈피, 예산상의 낭비도 줄이고 부처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지원을 시행함으로써 다문화사회의 욕구 충족이 단기간에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정 총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를 사례로 들면서 “연간 2000명 이상의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김천소재 교육원에 입소, 1박2일 과정의 법률 관련 교육을 통해 태생국이 아닌 실제 모국의 법률을 익히는 것 등은 좋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복잡한 다문화관련 지원체계와 사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순화, 전문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를 담당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 등 12명의 정부위원 그리고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의결 기구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다문화 감수성을 활용한 글로벌 인재 양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력 진출확대 등을 실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